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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외국인 이민정책 관련 질문 사항>
※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위 글 본문 및 질문 리스트는 SNS에 게시 예정이라는 점을 통보드립니다. 국민의 목을 옥죄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 정책은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고, 민병두 의원실에서도 이러한 소통을 통해 현재 언제든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고학력 외국인 이민 건으로 현재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는 대형 포털 및 기사의 댓글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1> 어제 노x석 보좌관께서는 고학력 이민정책이 시급하다는 근거로 두 가지 레퍼런스를 언급하셨습니다. KDI에서 발간된 보고서와 KAIST 주관의 국가미래전략 토론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해당 자료가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활성화”와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주관의 정기토론회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어제 민병두 의원실에서 이민 정책 도입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레퍼런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 이후에 발간된 이민 정책 관련 보고서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관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경우 차이나 머니의 공습으로 “이제 제주도가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 까지 나올 정도로 안보, 경제, 국제 현안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KDI의 상기 제언은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으며 쓰레기 보고서임이 입증된 상황입니다. 또한 어제 언급하셨던 KAIST 주관 국가미래전략 토론회의 경우 오늘 보니 이민정책의 대표적 지지자인 전북대 설동훈 교수가 토론 및 진행자로 나섰군요..ㅋㅋ 사정이 이런데도 부정확한 자료 및 밀실야합에 기반한 토론을 이민정책을 위한 금과옥조로 국민에게 강요할 것입니까? 차라리 2050년까지 1,159만명의 저개발국 외노자를 받아들여야 한국이 생존가능하다고 한 삼x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지 그랬어요?
3> 민병두 의원의 이민정책은 고학력 외국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 가족과 친척까지 한국에 체류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상 기존의 이민정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치고 세계적으로 극심한 사회 갈등과 부작용을 겪지 않는 국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서유럽은 물론 호주, 싱가폴의 경우 이민의 문호를 걸어 잠그고 있으며, 철저히 자국민 위주로 돌아서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민 및 다문화 정책 관련, 이같은 드러난 선진국의 실상 및 사례가 세계 뉴스에 넘쳐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님이 언급한 두 가지의 조악스러운 탁상머리 자료보다는 몇 배나 방대하고 실증적 측면에서 가치있다고 사료되는데요, 이래도 KDI 자료를 들이밀며 이민정책을 입에 담으실 요량입니까?
4> 님께서는 자꾸 고학력 외국인을 언급하며 그들을 한국에 유입시키고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외노자 정책과 차별화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 언급하였지만 자국의 고학력 내국인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하면서 외국의 고학력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5> 민병두 의원은 동남아 지역을 필두로 고학력 외국인들을 한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정주 환경 구축 및 정착 지원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제대로 된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 생활에 매력을 느끼게 하려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중 상당 부분이 국민 혈세에서 충당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취업, 주택, 생활 여건 등 측면에서 이것이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논란 속에 혈세 먹는 하마가 되버린 다문화 관련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국제결혼 및 단순 노무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에도 막대한 혈세가 동반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대한 이민 정책이 가동될 경우에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귀 의원실에서 고학력 외국인 수용 및 정착 지원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는 대략적인 예산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7> 기존의 단순노무 외노자도 모자라, 이제 고학력 외국인도 인.재.라는 미명하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거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고학력 내국인은 이제 노동시장 개방을 통해 저들과 경쟁 관계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단순노무 외노자도 모자라, 이제 연구 및 기술 업종에서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이 일어나고 임금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민병두 의원과 노x석 보좌관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현 외노자 제도하에서 단순노무 업종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소득 서민의 대량 실직 및 임금 하락을 촉발시켰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게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임금 지급”은 연구 및 기술 업종에서도 무너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민병두 의원께서 무책임하게 동.남.아. 출신 인재를 언급한 상황에서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초래될 내국인 피해는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인지 민병두 의원 및 노x석 보좌관의 구체적 대안 제시 및 반론 부탁드립니다.
8> 많은 국민들은 민병두 의원과 노x석 보좌관이 추진하는 이민정책이 <학력을 내세우는 외국인에게 이민 자격을 부여하고 차별적 특권, 특혜를 지원하는> 형태로 악용되고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년부터 국제결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동남아 현지에서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 현지 여성이 급증하고 있는 부조리와 같은 이치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귀 의원실에서 바라보는 외국인 인재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대체 어떠한 필터링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선발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파심에서 미리 언급하지만 단순히 기술 및 연구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인재로 포장하는 술수는 부리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9>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엘리트를 받는 것은 저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두뇌를 갖춘 제대로 된 인재의 경우 그 높은 자격 요건으로 인해 이들의 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며 현실을 오도한 국민 우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외국의 인재를 받아들여 저출산 극복을 한 국가가 실제로 있다면 해당 국가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체 외국인 중 100명 중 정말 뛰어난 인재 3-4명을 부각시키며 외국인 인재 이민 정책으로 호도하는 편법은 없기를 바랍니다.
10> 상기 질문과 연관된 것으로서 글로벌 인재의 경우 이민 정책의 한 축으로 작용하지만 그 수가 전체 이민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는 단순 기술 및 연구 업종에 종사하는 대졸 출신의 이민자 역시 인.재.로 둔갑되는 개연성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기 언급하였듯이 기존에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던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이 나라의 능력있는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당 노동시장을 동남아 등 외국인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은 자국민 벼량으로 떨어뜨리는 미친 짓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자국민의 저출산을 높이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1> 어제 님께서는 민병두 의원실에서 추구하는 이민정책은 고학력 외국인 유입이라는 점에서 기존 단순노무 위주의 외노자와는 분명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노자의 경우 이미 자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외국인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고, 이들이 이 나라 저소득 서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노동시장에 투입됨에 따라 이로 인한 내국인 피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단순 노무 현장에서 내국인 임금 정체 및 생존권 박탈을 야기시키는 외노자 수를 감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관련해서 귀 의원실에서 하도 KDI 자료를 좋아하시니 이쪽에서도 관련 KDI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하단의 자료를 보시고 내국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저가임금 외노자를 감축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12>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유럽 의회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치수반이 나서서 이민자를 받아들인 다문화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회 갈등, 문화 충돌, 빈부 격차를 야기시킨 다문화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대국민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뉴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바이며, 이를 알고도 이민정책을 운운하는 귀 의원실을 보며, 그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유럽의 경우 이민자로 인한 도시 폭동, 소요 사태, 테러 등이 일상화되어 시민들의 불안은 물론, 막대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도, 민병두 의원은 참으로 어이없게 “이민 정책 이민정책을 잘 쓰면 국가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라고 국제정세와 배치되는 인터뷰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 이민정책의 장점 뒤에 더욱 크게 자리하고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철저히 묵인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의원실의 의견 및 이민 정책 잘 써서 국가의 새로운 동력이 된 나라가 어디인지 그러한 국가의 예를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성일 : 15-01-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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