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서울시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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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뺑소니犯' 처벌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허모(37)씨가 29일 자수하면서 과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허씨에게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안 하고 도주할 때 적용되는 특가법 5조의 3(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통상 선고되는 형량은 징역 3~5년이다. 여기에서 유리한 양형(量刑) 요소와 불리한 양형 요소의 숫자를 세서, 유리한 점이 많으면 징역 2년 6개월~4년으로 형량이 다소 줄어들고, 불리한 점이 많으면 징역 4~6년으로 다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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