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사건 은폐한 정황이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  실형 때릴 수도 있어요.

중형에 처한다.. 그래서 집행유예
이런판결 하도 많이 봐서...

관련법의 규정이 엄한 것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것은 승객뿐 아니라 911사태에서 보듯 제3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보기때문입니다.  그녀의 행위의 괘심함은 별론으로하고 비록 운행중으로 규정되어지는 시점에서의 범죄지만 관련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에 비추어 그 행위의 실질적 위험성은 아주 작은 쪽에 속합니다.

거기다 이 여자는 구속수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구속이 되면 무조건 불리할거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집행유예를 때릴까말까 재판부가 고민스러운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당기간 구속상태로 구금되어있었다면 집행유예로 기울게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두가지 이유에 비추어 아마도 집행유예가 유력하지요.  아 거기다 초범인 점도 있고...

법조계에서 집유는 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별로 티도 안나고 매끄럽게 때릴까 엄청 고민중일겁니다....먹었으니 돈값을 해야죠!

3년이면 집행유예죠 돈 있는 집안인데

실형입니다..이번 판사 좌빨쪽 성향이라 실형 줄겁니다..

항소해서..거기선..집유될겁니다..그때쯤 되면, 또다른 사건으로 잊어질테니..

일베임?? 좌빨이 뭐임 ????
수준이 보이네요

뭔 말만 하면 일베임이 왜나옴? 형식상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함? 우빨 좌빨 우좀 좌좀. 서울시청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것이 민주주의 라 하는데 좌좀을 좌빨이라 ㅂ 르고 우좀을 우빨이라 부르던 뭔상관?

흔한 베충이들의 지원.jpg ㅋㅋㅋㅋ

'좌빨쪽 성향이라 실형줄거'라니.. 에휴

넌 집에서도 즐겁겠다. 니하고 의견차이가 있으면 가족도 좌빨이라하면 되겠네..

항로변경 위반죄의 구체적인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의견대로 항로변경
및 여타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때리기 힘든것 같네요.
변호인이 제기한 항로의 기준은 이륙후부터라고도 할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택싱이전 단계를 항로운항중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죠.  이부분 실체적인 위반여부를 검찰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관련판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서도요..
고로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실체적인 위험을 야기시킬수 있는 행동이었
다라고 확정할수없다".라고 해서 법원이 집유선고할것 같네요...

이번에도 재벌들은 삼오판결 받는가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이 주로 받는 판결이라죠?

전형적인 삼오법칙 수순이네요...
징역 삼년에 집행유예 오년... 우리나라 재벌들에게만 통용되는 법.

초범에 재범의여지가없고 본인이 반성하는데 집행유예당연하죠.

조현아가 아닌 법의 형평성으로 판결을봐야됨니다 재벌에게통용되는법이아닌

국선이아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렇게 과한판결은 아님니다.

그나마 방송과 여론덕에 실형이 선고된거네요.

어제도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고 3년 쳐맞은건데요?

요즘은 반성하는게 재판시 행동지적받고 증겨인멸시도 하는건가 봅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로 봐서 재범의 요지도 충분해보이는데요. 아니 화풀이할꺼 너무 뻔한데요.

헌법위 상위법인 정서법 때문에 실형입니다 ...한 1년?

설사 징역 받았다고 해도 국민여론 좀 조용해지면 몇개월 후에 특사로 풀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