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건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나라 20대 젋은이들의 비중이 2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성 근로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청년층의 취업난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굳이 건설업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나라에서 취업난이 극심하고 크나큰 사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시점에서 취업난이 이처럼 심화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제조 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 실업이 역설적으로 늘어나고 취업난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국민들은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나라에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나라에서 대기업, 공무원, 외국계 기업을 제외하고는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국민은 비록 몸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열심히, 힘들게 노동한 댓가에 걸맞는 적정 입금 및 일의 능률을 올리는 작업 환경을 갖춘 일터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졸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구직자들의 절대다수는 바로 이러한 기본 요건을 갖춘 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데 현 시점에서 상기 언급한 대기업, 공무원 등의 계열만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러니 다수의 청년들이 몰리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는, 단순히 중소, 3D 영세라서 국민들이 해당 업체의 취업을 꺼리며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아가기에도 벅찬 저임금에 열악한 작업 환경이 방치된 채,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니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OECD 내 저임금 외노자 비중(2012년 기준 25.7%) 및 xx률(2012년 기준 10만명당 29.1명) 최고의 오명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당당히 중산층의 대열에 드는 미국, 고된 광산일을 하더라도 노동 만족도가 높고 일하려는 자국 서민이 넘쳐나는 호주, 일반 회사원보다 목장에서 일하는 농부가 더욱 전도유망한 직종으로 인정받는 덴마크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의 경우 비록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더라도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댓가, 작업 환경을 제공하면 얼마든지 구직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를 몸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해법 역시 바로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러한 해법을 한국사회에 이식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있으니, 외노자 제도를 주범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노자의 경우 그 절대다수가 저개발국 출신으로서 환차익 측면에서 10배 이상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경우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지만 저들에게는 자국에서 일 년 일해도 못벌 큰을 대한민국에서 한달도 안되어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 서민과 외노자 간의 일자리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이 땅의 서민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는 물론 건설, 요식, 숙박 등 대한민국 노동현장 곳곳에서 외노자가 급증한 이유는 저임금 때문이며, 이제는 단돈 1-2만원의 싼 일당 때문에 내국인 대신 외노자를 쓰는 업체가 태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나 있는지요? 단순히 저임금을 떠나 열악한 작업 환경 역시 사실상 방치된 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는데 이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비현실적인 저임금-열악한 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외노자 제도이고, 우리 서민의 대체자로 외노자가 대체 수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싼 돈으로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외노자가 지천에 널렸는데 그 어떠한 고용주가 그보다 비싼 임금을 지급하며 자국민을 고용하려 할까요?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일까요? 중소 업체의 경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기술 개발에 막대한 비용으로 투자하겠습니까? 이것이 정녕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현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3D영세의 가속화로 인한 내국인 이탈 속에 사실상 외노자의 게토로 전락한 안산 반월, 시화공단, 대구 성서공단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안산 원곡동, 서울 가리봉동의 경우는 예선 시사프로를 통해서도 보도된 적이 있지만 대낮에도 경찰이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순찰을 꺼릴 정도로 우범지대화 돼 버렸으며 국민들은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저개발국 외노자는 양립 불가이며 모순적 관계에 있습니다. 상기 언급하였듯이 애초 자국민에 대한 현실적인 임금 지급,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을 보류하기 위한 대체 인력으로 외노자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국민이 신바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은 절대 불가능이며 강한 기술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으로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는 강한 중기는 결단코 요원합니다. 이것이 절대다수의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무원 전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로서, 그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 3포 세대 급증, 저출산 등의 연쇄적인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라도 서민 일자리 측면에서 무분별한 외노자 수입은 즉각 재고되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작성일 : 15-0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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