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 같은 법 만들어 놓으면 당장 시원해도 결국 부작용" 새누리 김진태 의원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2/15/16733429.html?cloc=nnc&total_id=17168226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김영란법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군요...물론 수정하자는게 주요 요지이긴 하지만

위 기사중 그분과 관련된 내용 요약입니다.  참고로 "부정청탁 금지"가 이법의 핵심 입니다.

김영란법 반대이유?

김진태 의원은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어떤 조항을 고쳐야 하나?

"부정청탁 금지" 조항은 빼야 한다고 본다. 이걸 빼면 타협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법에 저촉될까봐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

새누리 김진태 의원 : 그렇다.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고 하는데

                   모호한 부정청탁 조항을 만들어 두면 공무원들은 국민 고충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