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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5 21:24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종교인은 불교 천주교뿐
글쓴이 :
화성이고향
조회 : 751
몇달전에 종교인 과세한다고 했을때
몇몇 종교인이 극렬히 반대를 했는데
목사들이었다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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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5 21:29
이거 언젠가는 과세해서 해결을 봐야할텐데...
그 누구도 표를 의식해서 직접 손볼려고 나서진않을듯.
그쪽분들 또 그 방면으로 아주 똘~똘~ 뭉치시는거 잘하시잖아요.
이거 언젠가는 과세해서 해결을 봐야할텐데... 그 누구도 표를 의식해서 직접 손볼려고 나서진않을듯. 그쪽분들 또 그 방면으로 아주 똘~똘~ 뭉치시는거 잘하시잖아요.
운드르
15-02-15 21:32
이게 참 웃기는 게... 종교인에게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냥 거두면 돼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했던 것을 하려니
법적 근거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부에서 수십 년 동안 직무유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한다 안 한다 말만 많으니...
이게 참 웃기는 게... 종교인에게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냥 거두면 돼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했던 것을 하려니 법적 근거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부에서 수십 년 동안 직무유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한다 안 한다 말만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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