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그 어디에도 언어불능의 초-스피드 국제결혼을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으로 미화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헌데 말도 안 통하는, 번갯불 콩궈먹기 식의 이러한 국제결혼이 왜 휑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여성의 경우 자국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벗어나 선진국에서 일하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반면 내국인 남성의 경우는 나이차 나는 외국인 여성과 손쉽게 결혼을 올리고 성적 욕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이 나라에서 다문화로 미화되는 상당수의 국제결혼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수 차례 보도된 바 있지만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의 경우 그 상당수는 저개발국 출신입니다. 자국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 내지는 국적취득,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이 현재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만난지 며칠 되지도 않은 말도 안통하는 여성과 합방이 이뤄지고 혼인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혼이 상식적입니까? 결혼에 반드시 필요한 신뢰, 감정은 커녕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이와의 결혼에서 행복한 결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 다문화 가정을 키워드로 검색시 무더기로 쏟아지는 보도 - 극심한 갈등, 충돌, 가출, 이혼율 급증 등의 결말은 이미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이러한 초-속성 결혼은 결국 금전적 이득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매혼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서 이를 다문화 가정으로 미화하고 장려하는 대한민국의 여성부, 법무부 그리고 국회의 정치꾼들은 매매혼의 공범자에 해당하며, 외국여성 인권의 가장 큰 가해자 역시 바로 이들입니다.
문제는 시작부터 상식적인 구석은 찾아볼 수 없고, 졸속으로 이뤄진 이러한 결혼행태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하류층, 빈민층을 급속도로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문화로 인한 사회양극화, 부익부빈익빈 문제는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요. 막대한 혈세를 내는 자국민은 엄두도 못 내는 복지 혜택이 억지 다문화라는 이름 하에 지금 이.주.민.(다문화에서는 생판 외국인도 한국땅에 발을 내딪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들에 대한 퍼주기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대체 어찌 봐야 할까요? 물론 상황을 이지경으로까지 내몬 주범은 바로 여성부와 국회의 정치꾼들입니다. 근절하고 금지조치 해야 마땅할 초-스피드 매매혼 성격의 국제결혼을 다문화로 포용하고 장려한 결과가 이같은 재앙을 초래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그간 다문화로 미화, 장려되었던 초-속성 졸속 국제결혼의 폐해를 인식하여 작년부터인가 결혼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 조차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뒷구멍을 만들어주는 어리석은 술수에 다름아닙니다. 실례로 법무부의 해당 조치 이후 동남아에서는 한국남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어 교습학원에 등록하는 이들이 줄을 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졸속국제결혼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성부와 법무부는 말입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이런 저런 조건을 내걸며 어떤 식으로든 졸속국제결혼을 다문화로 포장하고 묵인하는 몰상식 내지는 부조리 관행이 아닙니다. 편법과 불법에는 오직 엄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졸속국제결혼 사전 방지는 물론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대체 언제까지 부인할 것입니까? 최소한의 상식을 담보로 하는 정상적인 연애, 합법적 절차에 기반한 국제결혼이 이 사회에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에 결혼 원정을 나가 말도 안 통하는 저개발국 여성을 단 몇일 만에 신붓감으로 들이는 졸속 행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었을 때 급증하는 국제결혼 이혼율, 갈등, 저소득층 편입 등의 가정의 사회 문제 역시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부, 법무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제화 시대 속에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제를 통해 사랑에 기반하여 합법적 가정을 꾸린 국제결혼 커플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과 편견을 갖지 말라면서도 정작 다문화 가정, 다문화 청소년, 이주 아동, 이주 여성 등이라는 말로 그들을 일반 국민들과 구분짓고 별종 취급하였던 여성부, 법무부의 그간 작태로 인해 없던 차별과 편견조차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모순의 극치이지요. 그 과정에서 이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 여성부, 법무부는 어떠한 해명을 할 것입니까? 이런데도 부서 몸집 부풀리기의 일환으로 다문화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이권사업을 지속할 요량입니까?
외국인을 정작 차별하고 국민들 머리 속에 편견을 갖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상식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작성일 : 15-03-20 09:59
조회 : 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