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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는 노동시장에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외국의 저임금 외노자에 대한 차단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자국 국민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이고,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가임금 따먹기 관행을 극복하여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데 문제는 말입니다. 중국은 상당부분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 외노자 차단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저리도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중국에 동등하게 맞받아치기는 커녕 정반대로 중국인들을 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대주의는 조선시대에만 존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중국 출신 외노자가 단돈 몇만원 싼 저가임금을 무기로 우리 저소득 서민을 밀어내며 건설인력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일용직의 경우는 90% 이상)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잔존해있는 시대의 아픔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넘쳐나는 저개발국 외노자로 인해 땀흘리며 힘들게 일한 것에 걸맞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은 커녕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3D영세화의 가속화 속에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갈 양질의 일자리가 지년 15년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독일처럼 기술과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은 결단코 나올 수 없으며, 외노자 저임금 따먹기의 부실 중소기업만 득실할 뿐입니다. 이는 외노자로 들끓는 서울 가리봉, 안산 반월-시화, 대구 성서공단만 가봐도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국내에 안주하지 말고 중동으로 모두 나가라라는 x소리를 내뱉을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강토에서 우리 청년들이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국가위기로까지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 단언하는 바입니다. 일부 대기업에게 고용과 임금을 늘려라 읍소하면 어느정도 출산율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 위정자들과 국회 정치꾼들은 지금 저출산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대한민국 내의 인력 시장과 중소제조업은 저가임금 따먹기 관행을 버리지 못한 채 온통 저개발국 외국인들로 채우면서 정작 자국 청년들에게는 해외로 진출하라는 코미디를 겁도 없이 쏟아지는 그 모순입니다. 이러니 3포를 넘어 4포, 7포 청년들이 속출하는 것이고 국가의 출산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밖에요..
대체 이러한 모순과 오류로 점철된 억지 다문화가 언제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많아지는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로 포장되어야 하는거죠?
작성일 : 15-03-24 08:48
조회 :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