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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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 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 / 언론에 보도된 판결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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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주장하는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인은) 발언 실체를 입증하는데 부족함이 있었고, 그에 따른 발언 취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다만 재판부에 판결은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만을 논하는 것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이를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님을 밟힌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개인적 풀이.
2. 홍가혜씨 누리꾼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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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행법상 모욕죄에 구성범위가 넓어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 일관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점은 수위에 참작하겠다.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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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홍가혜씨 행동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만한 행동들이 있었는가.
② 커뮤니티 특성상 오갈 수 있는 수위에 댓글까지 고소를 남발한 사실이 있었는가.
③ 수위에 차이가 있고 범위가 크다면, 일부(일베)를 들어 일반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④ [ 누리꾼 상대로 합의금 장사? ] 기사 의혹에 대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가.
작성일 : 15-03-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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