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적영역의 존중 둘다 대치되는 측면이

있죠

따지고 보면 개독 역시 비개신교도들에게 야훼와 예수를

강요하여 종교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미

진행  가능하겠네요

정말 누가 미친척하고 돈벌려고 고소하면 정말 가능성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익명에 대한 모욕도 모욕으로 인정 받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굳이 실명을 거론 안해도 익명에 대한 모욕도 모욕이라구요.

욕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살면서 욕 한번 안해봤나...그것도 넷상에서..

하다못해 넷상에서 전두환이나 유영철 이런 천하의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욕 한번 안하셨는지..

모욕죄라는 게 있는 사실을 명기하였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라..

전두환과 유영철이 정말로 나쁜짓을 했지만 그에 대해 욕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이번 홍가혜씨가 마치 무죄 판결 받은게 그녀의 인터뷰가 사실이라서 그렇다라고 착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뷰내용은 허위였지만 해경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정부에 대한 의심은 표현의 자유인 만큼 무죄로 선고한다...그렇지만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의 무죄 판결 이었습니다.

즉 그녀가 잘못한게 맞고. 많은 네티즌들은 그 잘못된 행위를 한 그녀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욕죄??

물론 법적으로 가면 모욕죄 해당되죠.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일 입니까?

고소먹는거 남의 일 아닐텐데요?

여기 계신분들 어디에서 욕한번 하신적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