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미국 장로회라던가 하는 곳에서는 동성 결혼도 합법이라고 한다는데
한국은 어린애들에게 동성애는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걸 가르치려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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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이지서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적고 있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인권측면과 성적가치 측면을 분리"라고 명시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안되어 있으므로 동성애에 대한 가치와 결정권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다루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은 '동성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를 국내법 세 곳에서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동성애를 유해하게 보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법규중에서 동성애를 처벌하거나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안되어 있다'는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 지침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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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명박 정부시절 검정을 통과된 '생활과 윤리' 등 교과서에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성적 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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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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