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일 방위조약 때문에 또 전작권 관련 내용이 조금씩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평시에는 모르겠지만, 전시에 미국이 "일본 우리 따라 댕겨라~" 이러면 그냥 한반도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겁니다. 제2의 가쓰라테프트니 의견들이 있네요.
여기서 전작권 회수에 관련된 여러가지 의견들 중에 가장 어이가 없고, 전형적인 비합리적 의견중 대표적인게.... " 국방은 감정이 아닙니다. 미군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안보 앞에선 절대적으로 미군이죠" 라는 표현들인데요. 전형적으로 감정에 올인한 발언들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방비는 북한의 약 35배인 약 37조를 쓰고 있습니다. 머 인건비가 상당 부분인 우리나라의 군구조와 북한의 전국민 군인화의 여건과 비교하면 차이는 고려해야 하겠지요. 35배의 국방비라는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에게 단순짱개식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미국을 가지고 천조국이라 합니다. 국방비를 천조단위로 쓴다는거죠. 대충 이해가 되실 껍니다. 우리나라의 약 30배정도 쓰고 있죠 대충 한나라간의 국방비가 30배 이상 나면 어느 정도의 전력차이가 난다는걸 체감하실 껍니다. 그럼에도 맨날 진다고 징징대는 전형적이 비합리성은 정치권의 세뇌와 비판 없이 정보를 받아 들이는 전형적인 노예근성, 그리고 맹목적인 정치적 신념등이 이유겠지요.
두번째 안보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현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시각입니다. 어떤 나라도 타국에 자국의 국방을 맡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준식민지 비슷한 상황이죠. 이 지구가 국가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정착되면서 전쟁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 위험에 직면에 있고요. 그 위험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노력이란게 비단 국방력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고요.
전쟁이 두려워 전작권, 더 넓은 의미로 국방력을 외국에 의지 한다면 차라리 국가를 존립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란게 원래 그런거죠. 비유를 들자면, 미국 국민 천만명을 선거시 투표권을 주자든가, 특검시 미국인 법조인을 임명하자든가, 혹은 국가재난시 미국의 재난본부의 지휘를 받자든가... 머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냥 막연히 감정적으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이미 이성을 완전히 배제한체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기식 감상이죠.
셋째, 이 전작권의 핵심은 바로 미국사대 사상과 맞물려 있죠. 첫번째,두번째 이유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세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국방을 "외국"에 맡기는게 괜찮은게 아니고, 사실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만약에... 이 전작권을 일본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후후 머 굳이 어떻게 되리라 말하지 않아도 될껍니다.
이 전작권(전작권이라 쓰고 미국이라고 읽음)에 얽힌 국민정서(사대주의)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 각종 떡고물... 사실은 이게 좀더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이라서 괜찮은거고, 미국이라서 제발 있어달라고 부탁하는거죠. 어떤 의미로는 정말 미국 대단하다 싶습니다. 아시아에서 3번째고, 그래도 명색이 oecd회원국인 하나인 대한민국이 그냥 장남감수준이니...헐 속이 쓰리기도 하고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미국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심정이 복잡하네요.
말이 주저리 많았지만,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싶습니다. 이 속쓰린 상황에서도 미국 만세, 전작권 만세 외치는 일부들 보면 참...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