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대원칙이다.

국가에서 국민의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대원칙으로 만든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길거리 폭력시위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어지럽히는 반국가적 폭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글을 안읽으셨군요 시위는 민주주에 묻는것이고 헌법따위에 묻는것이 아닙니다

반말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가르치듯이 댓글 쓰지마라, 대충 봐도 나보다 못 배운티 나는데.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는 합리적 절차 무시하고, 불법 시위로 이루어 놓은 일이다.
족도 모르면 나대지 마라 같잔타...

세월호 사건에서 문제가 이상하게 번져간 원인은 '음모론'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한몫했고요.
더더군다나,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아실껍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으면, 뭔가 이유를 가져다 대고싶어해요.
즉, 음모론에 귀를 잘기울이는 상태가 되지요. (경험담입니다.)
전 극도로 음모론을 혐오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되더군요. 사람이라는게...
남의 일과 자기 일은 확실히 다른 법이더라고요.

여튼, 세월호 사건에서 유족들이 음모론을 만든건 아니지만, 그러한 음모론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유족 vs 정부식의 상호간에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버린게 골때린겁니다.

정부가 해야할일을 못했거나, 방임했던 부분은 있을테고, 그런 부분을 고치는고 책임지는거야 응당 당연하겠죠.
그런데, '국정원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라고 까지 음모론이 흘러 갔을때에는 듣는 사람을 질리게만들더군요.
제 3자가 그러할진데, 정작 정부/여당쪽은 어떠했을까요?

그렇다고 가까운 사람을 잃은 유족에게 왜 음모론에 귀기울여하면서 탓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그래그래.. 모든게 다 국정원짓이야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시선을 다른데로 돌릴수 밖에요.

저는 누구말만따나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이였어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거라는데 공감합니다.
문재인을 욕하는게 아니고, 박근혜나 문재인이 뭔가 차이점을 만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나.. 문제점를  인식하지 못했을거 같아요.

물론 이명빡이라는 희대의 똘아이가 모든것을 망가뜨려놓은것 같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요.

워낙 오랜 소재라 지나칠려다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기에 문재인이라면 어땠을까는 별관심 없으나 세월호만 봐서 크게 다를 거 없었을 거라는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였다면 - 수습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어땠을까...
흔히 인재가 낀 사고를 많은 이가 재수가 없었다 따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시판에서만 몇번 했던 얘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의 위협은 늘 존재하지만 인재의 경우 그것이 발현되는 것은 정신적 해이에 의합니다.
즉 기강이란 말이죠. 더불어 그것을 바로 잡는데도 기강은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은 어떠했을까... 정부나 여당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급하신 류의 음모론에 정부나 여당이 아닌 그 구성원 개개인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이 음모론의 직접 대상이 아닌 한 웃거나 이용하거나 등이 다죠.
음모론까지 나오는데 어떡하냐구요? 간단합니다.
더더욱 명백히 아님을 밝히는데 앞장서서 불식시키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죠.

얼마나 오래된 소재인지 모르겠네요. 거의 세월호 문제에서 눈뗀지 오래라서.

'하지 않았다'는건 증명하기에 매우 골때립니다.
이를테면, 미우님이 4월달에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라면..
그건 정말 골때리는 문제가 되는거에요.
(증명 못하면 미우님은 살인범이라는 걸로 몰고가면 막장이 되는거죠)

국정원이 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기위해선 모든 행적을 낱낱이 까발려야하는거죠.
(물론 국정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답시고 별짓거리 다하더군요.)
일단 국정원이 맘에 들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건 가능하지가 않죠.
게다가 다 까발렸다고 흔쾌히 증명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항상 증명을 해야하는 쪽은 '했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세월호 사건외에도 모든 사건이 그러해야하는거죠.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다면, 그런 심각한 음모론까지 나와선 안되는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단, 유족들의 그러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변에서 상황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ps 노무현 전대통령을 지칭하시는거 같은데,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였다면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거 같네요.

이상한 소릴 하시네요.
4월에 죽은 사람이 있어야 제가 살인을 했다는 소문이라도 도는 거고...
살인은 소문 이전에 범인을 잡는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함이 기본입니다.
더더욱 제가 범인을 잡아야할 형사인데 제가 지목된 경우라면 더더욱 열과 성을 다해 잡아야할 것이고요.
그 소문에 제가 증거없이 범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달리 말해볼까요?
제가 담당 형사인데 수사 안하고 놀고 있고 신고 전화 오면 쌩까고 하는데, 저 형사놈이 범인이네 하면 기분 나빠도 별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소문만으로 제가 범인이 될 리가 없는 건 변치 않고요.

4월에 죽은 사람이야 많죠-_-a.. 1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서운하신 말씀을...

"그 소문에 증거없이 범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옳은 말씀이시네요. 소문에 증거없이(증명되지 않고) 범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증명을 하는 쪽은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을 해야합니다.
수사관과 검사들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걸 증명을 해야하는거죠.
피의자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걸 증명을 못했다고(혹은 증명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그래? 그럼 너가 한거야.. 라고 몰아가선 안된다는거죠.

오랜 소재라는 건, 퀘퀘묵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긴시간 여러 소리가 많이 오갔다는 얘깁니다.

이상한 비유를 해서 비유에 사용된 소재로 설명드렸더니 일반 형사건도 아닌 일에 산으로 얘기를 끌고 가시는군요.
뭐 제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듯 하니 여기서 관두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종결짓지 못해서 산으로 갔네요.

원래 말하려던건 이거였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건 매우 어렵고.
없다고 증명하는것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세월호 관련해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사안이 없습니다.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입증은 하지 않은 쪽이나 했다는 쪽에서 하는게 아니라 입증 책임이 있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한 음모론이 있다고 말하고는 그 음모론의 대상이나 음모론을 내민 쪽에서 뭔가 입증해야한다는 뉘앙스의 전개를 하시는데, 이게 본문과 상관이 있나요?
상관은 둘째치고 둘 중 누가 뭘 입증해야는데요? 음모론 꽃피운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물어보시던지요...
진짜 입증해야할 사안은 사고 처리와 수습에 관련된 많은 의문들인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아, 음모론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라는게 아니고, 해당 사건의 의문점을 밝히라고요?

뭔 말씀인가했네요. 뭐 그런거겠죠. 누가 거기에 반론이 있겠습니까..
항상 선이 문제지. 선을 어디에다 긋는가 하는 문제가 서로 다를 뿐이죠.

전 작년 6월이후로 관심을 끊었던 문제라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몰라요.
국정원이 모든걸 다 저질렀다고 하는 시점에서 빡돌아서 관심을 끊었습니다.

법이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측면을 억제하는
국민의 약속으로서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의 법으로서
국민의 시대적 요구로 9차에 걸친 개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원칙으로 존재하여
오로지 김정은 쓰레기 본인의 사리사욕에 따른 개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헌법은 물론 헌법에 위임 받은 법률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공식적인 요청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한 국민의 공식적인 입장을 수 백 남짓의 일부 반국가적 폭도들이 폭력시위로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 상하위 개념이 없는분들 때문에 글을 쓴겁니다 자기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라는 질문(시위)를 막는다? 다시 자신의 글을 잘 보신후 그림으로 정리해서 제글을 읽어보시기바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9차에 걸친 숙고와 합의로 만든 결정체이다.
몇몇 반국가 폭도들이 폭력적인 시위의 방법으로 표출하는 자신들의 편협한 주장을 
대한민국 국민의 공식적인 약속인 헌법 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도 웃을만한 유머다.

민주주의 아래 국가 와 헌법이 있는겁니다

1. 잘 모르는 사람이 아는척 할때 흔히 범하기 쉬운 사고입니다. 근데 이건 그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지식범위에 대한 자각부족이 그 근본이유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책 한번읽고 또는 누군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 하나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죠. 심지어 그 소스마저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
지 않고 무작정 들이다미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안 지식은 머리속에서 잘 조합되서 사실과 어느정도 비슷하지만
정확히 사실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지식(?)으로 탄생되죠. 문제는 그게 잘못된 지식인지도 모르면서

2. 섭리라는 말을 하면서 흔히 범하는 오류가 친숙것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화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게 무조건
프로토타입이라고 믿는거죠.  어떠한 타입에는 빈도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수많은 서브타입이 존재하며 심지어
자신이 알고 있는것보다 더 우선이되는 슈퍼타입이 존재가능성을 언제나 늘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나 용감하게들
단정을 해버리거든요.


3.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훼손시키기위해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전략전술입니다.
 만약 그들이 반대상황에 놓여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공격을 받는 입장이 놓인다면 자신이 공격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반대쪽이 주장하는 똑같은 반논리를 펼것입니다. 그건 에러나 논리적인 회로자체의 부재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것이고 필요에 의한 논리입니다.

제글은 명분에 관해 설명한것이고 정치적 공격 방어 같은것은 배재했습니다. 또한 국민이라면 본질을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라는게 핵심이죠

그러니까요 명분이라는게 진짜 자신의 철학에서 나온게 아니라 즉흥적이라는거죠.
본질을 아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본질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솔직해지는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특정한 종교를 가지신분들이 종교문제와 상충되는 과학적 진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종교관에 세상을 맞추려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거고 마찬가지로 특정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 아이덴티티
연결해서 그러한 논리가 자신의 정치적 아이덴티티와 독립적으로 논리 그 자체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립적 논리의 기반을 말하는 것이고 정당성에 관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아이덴티를 예기하셨는게 민주주의에서 갑자기 신이 나를 왕으로 정했다 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로서 의의를 잃죠 민주주의 아래에서도 그 해석은 천차 만별입니다 하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죠 그틀을 벗어나면 민주주의라 부르지 않으며 시위란 국가가 해석한 민주주의에 의문을 표하는 거죠

그것이 정치적 의도나 집단적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설명해봤자 통용이 되겠느냐는 뜻이죠.
어차피 그들이 상당수는 그걸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내는것이죠. 그래서 즉흥적이라고 하는것입니다. 그걸 그 사람들의 진짜
본질로 보셔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런분들이 아예 없는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적었지만 명분의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좀 의구심이 드는데 정치권이 국가보다 위에 있습니까? 원론적으로 민주주의 아래 국가 아래 헝법아래 정치인이치인이 있는겁니다 정치인이 더 위인체 한다면 민주주의로써 의의를 잃는거죠

네 저는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답을 정해놓은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말씀하신부분도 자신들에 필요에 맞지 않는다면 부정할것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은 단순히 이성적인 방식으로는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이해관계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창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되었을때나
비로소 정상적인 이성으로 회귀할것입니다.

세상엔 이성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눠져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부류들도 도구에서 목적으로 목적에서 도구로 갈아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는 어차피 님이 저보다 더 잘아실거라 저에게 굳이 여쭤보시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제가 그 원론적인 얘기에 특별히 반대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뭐 논리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현실에 포기한 것이라면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도구가 인간을 사용하는것 처럼 느껴지는건 착각입니다 정치인은 엄연히 국민이 잘못 휘두른(뽑은)칼이고 시위가 그것을 멈추려는 국민입니다

현실을 포기하다니요? 최소한 상대방이 어떤 성향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만 보지말고 사람까지 같이 아울러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성이 세상을 구원케 하리라가 아니라 이성은 하나의 수단일뿐입니다.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성이 세상을 구원케 하리라가 아니라 이성은 하나의 수단일뿐입니다]그러니까 행위를 인정하지만 책임을 지라는 얘기라니까요. 아울러 그 명분을 흐리지 말자는겁니다.
세월호 가족들=폭력시위자 맞습니까? 아니잔아요 전체를 몰아가지 말자는 말입니다.
별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계산적으로 살자고 주장한게 아니고 본질은 흐리지 말자는거죠

명분을 흐린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님의 이해실력을 탓할수밖에 없네요.
왼쪽만 보지말고 오른쪽도 같이 보라고 하는것이 왜 왼쪽을 부정하느냐로
이해하신다면 그건 저로서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님은 왼쪽만 이야기하셨기에 저는 보충적으로 오른쪽도 같이 이야기 드린거에요
똑같이 호응을 안해주셔서 태클의 의미로 이해하신거 같은데 안타가웁네요

일단 이걸 위로 올리겠습니다[똑같이 호응을 안해주셔서 태클의 의미로 이해하신거 같은데 안타가웁네요]
(제글은 명분에 관해 설명한것이고 정치적 공격 방어 같은것은 배재했습니다.)그에 관한 답변은 했습니다... 계속 주장한것도 그런거구요
[명분을 흐린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님의 이해실력을 탓할수밖에 없네요.]
(독립적 논리의 기반을 말하는 것이고 정당성에 관한 말입니다) 원론적인것만 쓴것이라고 말했구요
[본질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솔직해지는게 더 중요합니다.]
요 부분은 제가 언론에서 나온 파생으로 이해했고 본문에 적었다싶이 그런면은 배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것입니다
[왼쪽만 보지말고 오른쪽도 같이 보라고 하는것이 왜 왼쪽을 부정하느냐로 ]
부정이 아니라 본문에서 배제 했다구요...
[님은 왼쪽만 이야기하셨기에 저는 보충적으로 오른쪽도 같이 이야기 드린거에요 ]
(제글은 명분에 관해 설명한것이고 정치적 공격 방어 같은것은 배재했습니다. 또한 국민이라면 본질을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라는게 핵심이죠) 다잇글힘님의 답글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이성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눠져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부류들도 도구에서 목적으로 목적에서 도구로 갈아탈수
있습니다. ]
(뭐 논리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현실에 포기한 것이라면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도구에서 목적으로 목적에서 도구로 갈아탈수 있습니다]현상황에 부정적이라 이해했습니다 잘못 이해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조롱의의미가 아닌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발전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잇글힘의 의견을 태클로 받아들인적이 없으며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에 충고는 달게 받겠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1년이 넘도록 국정을 마비시키고고 자신들만이 이해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폭력시위로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도들에 공감하는 국민은 없다.
그 결과가 이번 선거로 나온 것이다.

ㅋ.. 8억이란 숫자를 천문학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요.
최소 우리 나라 예산의 몇십배는 되는 수 이상에 붙이는 표현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챙겼으니 그만 입 닫으란 소리가 하고 싶으신 건가요? 쯔쯔...

민주주의가 헌법 위라고 주장하는게 쟁점이 아니라
폭도들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주장이 문제다.

수 백 남짓의 폭도들이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자신들은 헌법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화신이라 주장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 밖에 없다.

부패한 정치인을 잡는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묵살한다면 당신은 왕권국가의 국민이지 민주주의의 국민이 아닙니다 분명 명분을 벗어난 주장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써 놨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는 국민이고 두번째가 헌법입니다 민주주의는 헌법에서 보장받는 체제이고 시위할 권리도 헌법에서 보장 받는겁니다 민주주의가 헌법보다 상위개념이 아닙니다 헌법 1조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국민 합의로 헌법개정을 해서 대한민국은 전제주의다로 바꿀수도 있는겁니다 민주주의가 헌법보다 상위라면 헌법개정으로도 못바꿔야 하는겁니다  즉 민주주의는 헌법과 동급이거나 아니면 더낮은 급으로 볼수도 있는겁니다

국가를 이루는 명분이 민주주의 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인정한거니 당여뇌 최상위가 맞습니다. 깊게 파지 안는다고 맨 위에 적었고 국민이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국가를 이룬것이므로 헌법이 아래가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이 보장해 주는것이고 헌법을 개정하면 없앨수도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최상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헌재에 위헌심사권이 있다는것도 민주주의가 헌법보다 하위라는게 증명하는것 아닐까요? 그리고 시위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게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해주는거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6월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과 정권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만든 사건으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9차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1987년 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정치,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국민이 인정한것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고 그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겨 깨졌습니다.

그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민주주의를 받아 들인 거자나요 헌법안에 민주주의를 밀어 넣은거지 민주주의안에 헌법을 밀어 넣은게 아니란 거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다시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없앨수도 있는겁니다 즉 헌법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되야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게 되는거죠 헌법이 더 상위 라는겁니다

국민>국가>헌법 입니다만 민주주의 국민이 원한 헌법이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겁니다.
최상위를 국민으로 두셨는데 국가의 하위개념을 국민 위에 두다니요.
국가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라는 사상을 지키겠단는 약속하에 만들어 지고 사회주의를 헌법으로 인정 했을땐 사회주의 국민들이 국가에 원했을 때 가능한거지 당장 헌법을 고친다고 국민이 변하는게 아닙니다

애연가님 말대로라면 6월항쟁은 일어날수 없었죠 왜냐 헌법에 명시했으니까요

국민>국가=헌법 이죠 국가가 헌법이고 헌법이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 사상을 지키겠다는 약속하에 국가가 만들어 지지는 않습니다 헌법이 만들어 짐으로 국가가 만들어 지는 것이죠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민주주의가 헌법과 대등하다면 어느정도 수긍이 되겠지만 헌법이 하위라뇨

6월항쟁이 일어날수 없었다는게 무슨뜻인가요?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전두환이 특별담화에서 밝힌 호헌을 위주로 한 정국운영방침. 이날 담화를 통해 전두환은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논의를 지양한다」고 선언, 제5공화국 헌법으로 88년 2월 정부를 이양할 것과 그에 따른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및 대통령 선거를 연내에 실시할 것, 그리고 개헌논의를 올림픽 뒤로 미룰 것 등을 밝혔다. 이러한 호헌조치에 대한 예상되는 반발과 국내외적 반응를 고려, 전두환은 지방자치제의 임기 내 단계적 실시를 시사했으나, 야당과 재야가 연합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6·10국민대회> 및 <6·26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 등을 주도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시위가 폭발하자 이에 굴복하여 <6·29선언>을 발표,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야당의 직선제 개헌안을 수락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4·13호헌조치 [四一三護憲措置]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님이 말하신 국가가 헌법을 개정해 독재 헌법을 만들어낸 사건이죠 결과는 살고 계시는 바와 같구요

그러니까 헌법이 더 상위인거죠 님 말대로 민주주의가 헌법 국가보다 상위라면 독재가 있으면  대한민국이 존립을 안했어야죠

당연하죠 그시절에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우려하던 시절인데 제대로된 한국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느 외신에서 존립우려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검색해도 찾기가 어렵네요 님말대로 민주주의가 국가와 헌법 보다 더상위라면 존립우려가 아닌 대한민국 연원이 끊어졌어야 합니다

당장 헌법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사라집니다 정부의 행정부처가 없어지고 대통령도 없어지죠 외교권도 없어지고 국방도 없어지죠 하지만 어느 미친놈이 또 탱크몰고와서 독재해도 대한민국은 안사라집니다

헌법 제 1장 총강
제 1조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주의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7.12, (주)북이십일 아울북)

그만좀 하고 싶네요 진짜..

쉐오님도 스스로 알고 있으신거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셨네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헌법 제 1조 1항이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헌법이죠..
애연가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던 부분인데..계속 논점을 흐트리시네요..
지나가려다 답답해서 적어봣습니다.

국가 정의를 외치며 국가 공권력을 부셔버리는 폭도들이
 
부패한 김정은 잡겠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북한인권법 통과 안시키는 부패한 정치인 잡겠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김정일한테 4500억을 주고 노벨상을 수상한 인간쓰레기를 심판하겠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가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특정 정치집단 인간 쓰레기들의 추태일 뿐이다.

당신은 답이 없네요 간첩이니 들어보지 못한거지 한참 친구들 군대 갔을때 김정은 죽여버리겠다는 친구 많았습니다

4500억 주고 노벨상 타는 수준이면 맹바기는 지금 몇개 가지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 하다못해 이거니도 몇개 받았을 수준이구만. 그놈의 돈 드립은 일베가서나 해라. 여기서 씨알도 안먹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