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잘생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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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양을 결정하니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시위의 주가 되었군요.
정부 시행령 폐기가 요구사항인데
여기서 드는 의문
사고 이전에는 평범한 전업주부이고 직장인이었던 사람들이 과연 세월호 특별법 원안을 만드는데 얼마나 주체가 되었느냐 하는거죠. 법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법적 지식이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아서 저렇게 강하게 요구를 한다?
그동안 구조, 보상, 사후 처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고생한 정부의 수정안에는 반대하고 옆에서 반정부 구호나 외치는 외부세력의 말을 더 믿고..
이번 시위의 본질은 폭력사태가 아닌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지 않는 정부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인지, 방정부 구호를 외치는 외부세력에서 원하는 방향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인거 같네요.
저는 시위대측에서 제시한 특별법의 최초안 보다 정부의 시행령이 훨씬 신뢰할수 있다고 봅니다.
결코 유가족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수 없는 법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