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암울하네요....공정해야 할 법이 진짜 변호사 잘쓰면 거의 무죄수준이고 없으면 fm처벌 때리네요....ㅋ

이게 필요악이라는것이죠
단죄를해야 정상이지만
저사람들이 딸려들어가면 그 남겨진 회사가 문제입니다
사운이 기울어지면 울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
그러다보니 엄벌을 할래도 문제고 봐줄래도 여론상 문제고
안밖으로 문제가 조금 있음

송구하지만 이런 생각이 저런 폐해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처벌하면 일개 개인 비리로 처벌해서 휘청거릴 회사 자체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기업이 바뀌고 청렴과 동시에 더 튼튼해지는 거죠.

제가 쓰고 싶던 말을 미우님께서 대신 해주셨네요.

이렇게 하나둘씩 나라 경제나, 회사 걱정 해주며 봐주니까 저놈들이 계속 저런 짓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확실히 처벌해야 깨끗하고 공정한 미래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총수 한 명 잡혀간다고 회사 망하지 않아요. 정몽구 xx했다고 현대가 망했나요? 이건희가 입원하고 물러났다고 삼성이 망했나요?
회사란 게 저렇게 총수 한 명 바뀐다고 통째로 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은 좋은데 이러다
본사 해외이전 이러면 답이 없어집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건 정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닙니다

본사 해외이전은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해외이전이 그렇게 쉬우면 전세계 기업들 전부 제일 기업하기 좋은 한 국가로 몰려가겠지요. 스스로 몰라서 그렇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건 국민입니다.

순진하신건가 ;;;

우리나라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또 어디있다고 이전을 할까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했다가는 총수일가는 물론 경영진 모두가 수십년씩 실형을
살아야하고, 회사 어렵다고 조금만 징징거려도 정부, 언론에서 알아서 임금동결에다가
세제지원을 위한 여론과 정책을 알아서 조성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생산설비 등의 일부 이전은 있을 수 있어도 본사 해외이전은 지금과 같은 후진적이고
봉건적인 경영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고 봅니다.

님말대로 알아서 설설기어줘서 울나라에서 기업하고 사는건데
그걸 징계하고 뚝끊어 버리면 울나라에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남아 있나요??
지금도 울나라 대기업이 사실상 다국적 기업입니다
대기업 주주들이나 경영진들 대부분이 외국국적이고
외국법인에서 국내법인 지분도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어요
넥슨처럼 그냥 일본기업될 날이 오지말라는 법이 없지요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위협이 유용했지만 요즘은...글쎄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지만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총수나 경영진 일부가 구속, 퇴진 등으로 교체된다해도 곧바로 무너질만큼
허약하지가 않죠. 오히려 기업을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인데 그렇게 살아온지 한참이고 입증되지않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눈감고 살자는 건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는 힘듭니다.
기업에 특혜를 주고 변칙적 행태를 눈감아주는 것으로 얻는 이득보다는
사회적 병폐가 훨씬 큰 상황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묵인하자는 건 글쎄요...

이런 유명무실한 법 아래서 법치국가에 산다고 자위하고 있으니..

어차피 작금의 우리나라는 정경유착과 기업간 커넥션이 확고한 나라여서...

특권층을 위한 법집행과 서민들을 위한 법집행이 분리되어 있죠.
아무리 악질적인 정치, 경제 사범이라도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이란 게 있어서, 내키기만 하면 사면해주기도 하고...-_-
(사면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면 대상 선정이 정치적인 건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는 별로 없을 듯 싶습니다.)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그냥 나온말 아닙니다 쌍팔년도 부터 쭈욱 해와던일입니다..
돈많이있는것들은 무슨짓을하던 커넥션이 튼튼해서 무서운게 없서거든여 마음에 안든놈있스면
애기해서 남산으로 가서 불구 만들구여 현제도 별다른건 없습니다

사실 저런 인간들이 유영철이나 오원춘 혹은 유병언 보다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폭력이 없어서 그렇지 화이트칼라, 특히 책임자들의 범죄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은 파급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형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선고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국민들도 그냥 모른척. 치면튄다님 말처럼
회사망해서 회사짤릴까봐 국민도 그냥 모른척한다는겁니다.
그럼 더 부려먹고 내자식도 부려먹힐지 자각을 못하는거죠.
그러나 조금의 자각은 있어서 애를 안낳죠.
그럴바에 대항해서 내 애는 노예처럼 안살게하는게 맞는건데 ㅋ

오히려 오너들 잡혓을때 주가는 떨어젓지만..

경영실적은 변동이 없엇고...

눈치본다고 비정규직 정규직시켜주던가...신규채용을 늘리거나 ..기부를 하거나 햇음...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회장급 되면
징역보다가는 벌금이나 과징금을 먹이죠
그렇게 하는게 나라 경제에 더 도움이 되니까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쯤만 되도..저런사람들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더 잘 돌아갈 수 도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저런 대형 경제사범은 거의 내란죄나 1급살인죄에 맞먹는 처벌을 받는데..
저게 맞다는 사람은 ...
저런게 정말 확실히 보장되는 북으로나 가지...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