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초고령화 사회로 향해 가고있죠...

네, 통계로 보면 20년입니다.. 노동인구수측면으로 보면 10년 조금 더 남았구요.
현재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게 할' 정책을 정부가 제시 못하면
아마 한국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적어도 20년후에 대량 이민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올것입니다. 헌데,  많은 선진국들에서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출산율 유지 정책에 대해,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으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년뒤에 우리사회는 어쩌면 적극적 이민정책을 펼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지금의 복지를 위한 경제적 지출의 몇배를 감수해야할지도...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단, 고소득자가 좋아하지 않을방법이겠지만요. 현재 세금체계를 등급을 잘조정하면 새누리가 외치는 선택적복지와 민주쪽이 외치는 보편적복지+고소득자세금징수를 같이 해결할수 있어요. 애들 밥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복지를 선택적복지로 채용하고 그 금액을 직불식으로 지불하는게 아니라 세금으로 징수를 하는겁니다. 세액부분에 그부분을 차등으로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많은 인력과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소득에 대한 적확한 징수가 먼저여야겠죠. 결론은 세금문제도 해결되고 복지문제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데도 프레임문제로 몰아서 미래를 암흑으로 만드는 정당들이 진짜 문제죠.

윗분의 글도 괜챦은 대안은 될수 있겠네요...소득이 분명히 파악되냐는 문제가 있지만....
선택적복지..보편적복지...둘다 혼용하면 좋은데...지금은 너무 윗분말대로 프레임으로만 몰아가고 있어요..

보편적복지 너무 저항이 심하다...의견이 분분하다 싶으면 보다 확대된 선택적복지로 가면 됩니다...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데...현 정당들은 이걸 너무 싸움으로 몰고가는데...
이런점들이 오히려 앞으로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를 통해서 인구증가 안일어나요. 단지 감소세를 낮추는데 효과는 있죠.
자본주의 영향인데.

육야 = 소비 + 노동, 이 들어갑니다.
백날 복지해봤자 이 법칙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인구가 증대되려면 아이를 낳을수록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육아 = 경제력향상의 가치관이 들어가야 아이를 셋, 넷 낳게 되죠.

육아의 노동가치를 경제가치로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아이를 낳을때마다 1년에 1000만원씩 20세까지 지원!!
이런식으로 나가야 인구가 증대가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정 경제력이 낳아진다.

육아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사회에서 보장해준다.

이정도가 되어야 인구가 증가합니다.


여성이 일을 할수 있도록 보육시설정도의 기반을 갖추어놓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보상이 들어가야
아이를 셋, 넷을 낳게 됩니다.

복지를 백날해도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30년 소비성향을 보이기때문에
인구증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셋을 낳기보다는 삶의질(소비)로 나갈뿐이죠.

서서히 인식이 바뀌어서 한...20년? 뒤쯤에는 그렇게 될듯 보여요.

어줍잖은 복지보다 육아를 돈으로 환산해서 풀어내고 그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편이 좋다고 봅니다.

복지에 이민제도도입은 사회비용의 급격한 증가만 초래된다고 생각하네요.

무상급식 하나만으로도 벌벌떠는 나라인데, 출산&아동&학생&육아휴직..등등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요즘세대는 잘살든 ,못살든 애를 안낳으려고 합니다.
출산율 떨어지니 한국이 유럽을 따라해서 다문화 정책을 하는겁니다.
근데 프랑스가 다문화정책이 실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서 출산율을 높였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기존 프랑스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간사건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분열,갈등을 해소하고 공존&흡수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듯 싶습니다.

베이비부머들 은퇴끝나면..
답없는 초고령사회진입완룝니다..
다른거 없어요..
그때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축소되기시작해서..

출산율이 더 떨어집니다..

제정신 밖힌 나라라면 그나마 나중에 돈 gr을 해도 출산율이 거의 안올라가요..

한번 바닥찍고 시간이 오래 흐르면...애 키울 필요성 자체를 못느끼게 되고..오로지 자기 인생과 시간만 보기 때문에...안됨...

그래서 전문가들이 당장 뭔가를 해야된다..일본꼴 안날려면 하는거임...돈쳐발르고 온갖짓 다해도 아주 천천히 올라가니깐..

이건  좀 ㅁㅓㅇ청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아이 세명이나 네명 이상 출산 했을시 군 면제해주는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상한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세금은 부자들만 더 내라는 선택적 증세를 주장하고 있죠.

저는 무상이란는 말을 제일 싫어 합니다. 왜 복지 앞에 무상이 붙나요? 복지는 공짜로 주는게 아닙니다
복지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조금 내고 많이 받고 부자는 많이 내고 조금 받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길 원하는데 세금이 부족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보편적 증세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조세 평등 잘되 있는 나라예요. 부자들이 세금 조금 내고 가난한 자들이 세금 많이 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세금 많이 냅니다. (물론 몇몇 꼼수가 존재하지만 객관적으로 걷히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도 조세평등 잘되 있는 나라입니다.)

소위 "무상급식" 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보편적인 증세를 하면 가난한자는 낸것에 비해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 거고, 부자들은 더 낸것에 비해 훨씬 적은 혜택을 받는 거죠. 보편 복지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걷어서 하는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을 달리 하는 거죠. 보편 복지를 주장한다면 정말 세금을 낼수 없는 계층을 제외하곤 다같이 부담을 늘리자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가 되는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복지는 원하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는 복지로 해결 되지 않을 거라 생각 합니다. 제가 생각 하는 저출산율 원인은 기대하는 삶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서 인데 이것은 복지로 해결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밥값을 복지로 해결한다고 6~7만원을 저축하거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쓰지 않습니다. 학원비로 더 들어갈 뿐이죠. 우리나라는 모두가 최상의 삶을 추구하고, 어렸을때부터 주입당하고 노력을 강요 당합니다. 성공하고 행복이란 기준이 상위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언제나 박탈감을 느끼고 불행 합니다.(소득이 낮을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하겠죠) 80년대만 하더라도 월세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대다수였는데 요즘은 전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남들도 다 똑같이 생각 하거든요. 만약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더 올라가서 누구나 전세를 쉽게 얻을수 있다해도 여전히 불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 계층은 수준높은 좋은 집에서  살거나, 집을 구매 하거든요. 그때도 역시 박탈감과 불행을 느낄겁니다. 모든지 최고, 상위의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비교당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한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