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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0 00:16

이자스민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글쓴이 : 수케르

지금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해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 져야한다고 합니다...또한 국민여론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의견이 절대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관리법을 무력화 시키는 내용들이 많네요 ...범법자인 불체자들 자녀들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면 불체자들이 폭증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사를 보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730714

국민들의 불체자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합니다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진행 상황이 참 두렵네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관심있으신 분들은 자료 한번 보세요...

지금 불법체류자 숫자가 20만이 넘습니다...그런데도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진행된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아이들을 악용해서 불법체류하고 기본적인 의무는 하지않고 사회 복지는 다 누리고 이 모든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선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본국 대사관에 출생 등록하고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지나면 떠나면 해결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법이민자들로 개판이 되버린 유럽이 생각이 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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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행운 15-05-20 00:23 저런법안이 지상파에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조용히 넘어가고 있으니 큰일이네요....ㅋ 애들 밥주는것도 포퓰리즘이다 하면서 개지랄하면서 범죄자 불체자를 왜 보살펴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런법안이 지상파에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조용히 넘어가고 있으니 큰일이네요....ㅋ 애들 밥주는것도 포퓰리즘이다 하면서 개지랄하면서 범죄자 불체자를 왜 보살펴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이thㅡ 15-05-20 01:56 우리나라 얘들한테 밥주는걸로 ㅈㄹ화는 새끼들이...아오 진짜.. 우리나라 얘들한테 밥주는걸로 ㅈㄹ화는 새끼들이...아오 진짜..



		가가맨 15-05-20 13:07 우리나라 oda관련해서 졸부 쓰레기취급을 받는 나라중하나인데... 애들같은경우는 oda할돈으로... 싸게 그걸로 퉁치면 남는장사라고 봅니다.. 왜 내국민과 차별하냐 개념으로 접근해야될게 아니거든요... 불체자들이나...외국국적의 범죄자들은 당연히 추방해야 되는거구요.. 더군다나 애들은 문화적 동화가 가능하지만 어른들은 그게 힘들거든요...특히 머리큰 남자들은 그게 안되저 여자들이야 뭐 결혼이민이라면 어느나라든 덜 배타적으로 그나라에 동화되는게 가능한데...남자들은 그게 안되서...어느나라든 남자들한테는 매우 배타적인거구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불체자 자식들 jot까 라고 해서 안할 수잇는게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실리를 얻어내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들한테는 졸부 쓰레기취급을 받아도...후진국들한테는 그나마 덜 욕먹는게 외조자들때문인데요...oda를 안하고도 효율적으로 퉁칠수있는... 속물근성 강항 국민들도 설득하고...기업도 먹고살고....후진국들도 그돈으로 먹고살고 서로 상부상조... 우리나라 oda관련해서 졸부 쓰레기취급을 받는 나라중하나인데... 애들같은경우는 oda할돈으로... 싸게 그걸로 퉁치면 남는장사라고 봅니다.. 왜 내국민과 차별하냐 개념으로 접근해야될게 아니거든요... 불체자들이나...외국국적의 범죄자들은 당연히 추방해야 되는거구요.. 더군다나 애들은 문화적 동화가 가능하지만 어른들은 그게 힘들거든요...특히 머리큰 남자들은 그게 안되저 여자들이야 뭐 결혼이민이라면 어느나라든 덜 배타적으로 그나라에 동화되는게 가능한데...남자들은 그게 안되서...어느나라든 남자들한테는 매우 배타적인거구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불체자 자식들 jot까 라고 해서 안할 수잇는게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실리를 얻어내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들한테는 졸부 쓰레기취급을 받아도...후진국들한테는 그나마 덜 욕먹는게 외조자들때문인데요...oda를 안하고도 효율적으로 퉁칠수있는... 속물근성 강항 국민들도 설득하고...기업도 먹고살고....후진국들도 그돈으로 먹고살고 서로 상부상조...



		칼리 15-05-20 13:28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에 편승해 불체자 가족들이 기생하는게 문제죠. 이번 법안의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것 같지만 실제적 효과는 그에 편승한 불체자 부모들에게 돌아가는게 문제란 겁니다. 불체자 관리 더 철저히 해서 불체자들 다 추방하고, 합법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정당한 방법입니다. 불체자 관리 우리처럼 관대한 나라 드뭅니다. 이웃 일본만 봐도 불체자 얄짤 없습니다.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에 편승해 불체자 가족들이 기생하는게 문제죠. 이번 법안의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것 같지만 실제적 효과는 그에 편승한 불체자 부모들에게 돌아가는게 문제란 겁니다. 불체자 관리 더 철저히 해서 불체자들 다 추방하고, 합법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정당한 방법입니다. 불체자 관리 우리처럼 관대한 나라 드뭅니다. 이웃 일본만 봐도 불체자 얄짤 없습니다.



		1lilililililili 15-05-20 17:26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데 그것은 아동의 인권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죠.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아동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니까 UN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더욱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겠네요. 또한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줄 대책이 바로 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데 그것은 아동의 인권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죠.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아동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니까 UN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더욱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겠네요. 또한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줄 대책이 바로 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수케르 15-05-20 18:27 우리나라는 헌법에 속인주의 입니다 앵커베이비 법안 막아야 합니다 남북 통일되면 노동력 부족 해결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속인주의 입니다 앵커베이비 법안 막아야 합니다 남북 통일되면 노동력 부족 해결 됩니다



		모니터회원 15-05-20 19:57 수케르님 말씀처럼 미국은 속지주의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입니다. 또한 미국도 속지주의 이지만 한국과 중국, 멕시코등 속지주의 법망을 이용한 원정출산이 늘어 점차 폐지하는 분위기 입니다. 수케르님 말씀처럼 미국은 속지주의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입니다. 또한 미국도 속지주의 이지만 한국과 중국, 멕시코등 속지주의 법망을 이용한 원정출산이 늘어 점차 폐지하는 분위기 입니다.



		모니터회원 15-05-20 19:55 인권을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 - 범죄자(불법체류자는 범법자입니다. 그래서 잡히면 추방당하죠)를 위한 인권보다 갈곳없는 탈북자를 받아들여 정착시키는게 인권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동력 확보와 내수문제를 보더라도) 아동을 위해서 부모도 받아줘야 한다? - 지금도 다문화(용어가 맘에 안들지만 공식용어이니)가정의 아이들은 일반가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TV에 나왔던 아프리카 불체자 자녀의 경우 해당 대사관에 신고하면 해결이 가능하나 불체자라 신고를 안하면서 자식 출생신고도 못한다고 여론에 호도하고 있습니다. 외노자의 자녀같은 경우 해당 대사관에 신고하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대우를 받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지...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모의 한국 잔류를 위해 불체자로 고통받을 아이들이 오히려 더 늘어날꺼라고 봅니다. 인권을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 - 범죄자(불법체류자는 범법자입니다. 그래서 잡히면 추방당하죠)를 위한 인권보다 갈곳없는 탈북자를 받아들여 정착시키는게 인권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동력 확보와 내수문제를 보더라도) 아동을 위해서 부모도 받아줘야 한다? - 지금도 다문화(용어가 맘에 안들지만 공식용어이니)가정의 아이들은 일반가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TV에 나왔던 아프리카 불체자 자녀의 경우 해당 대사관에 신고하면 해결이 가능하나 불체자라 신고를 안하면서 자식 출생신고도 못한다고 여론에 호도하고 있습니다. 외노자의 자녀같은 경우 해당 대사관에 신고하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대우를 받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지...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모의 한국 잔류를 위해 불체자로 고통받을 아이들이 오히려 더 늘어날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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