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5-05-21 09:13
'오조준' 국민도 병무청도 유승준에게 해줄게 없다(기자의눈)
 글쓴이 : 오리발톱
조회 : 2,247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150521063123929
기사링크. 

국적법 제9조 2항에는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9조 2항 3호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대상 중 하나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라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설령 국민 정서가 유승준에게 돌아서더라도 군 입대와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을 개정해야만 유승준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애초에 스티븐 유는 국적회복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나이 때문에 징집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이제 와서 구제해 달라고 해 봐야 병무청과 국방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스티븐 유가 바라는 대로 되려면 국적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가능성 없는 일이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아라레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LikeThis 15-05-21 09: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시름 놓았네요.
미우 15-05-21 09:57
   
요새 기레기야 이런 걸로 먹고 사니까 그렇다치지만..
왜 사람들이 이런 걸 관심 가지고 이슈 삼는 건지 그게 더 이해 안됩니다.
검은 머리 양키가 뭘 하든... 저게 국적 회복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애초에 그냥 되는 거였으면 눈물 짜는 그런 쇼(?)를 할 리도 없거니와...
그 쇼가 통한들, 정작 타국에서 고향이 그립고 간절해 나이 먹으니 남은 생에 그만한 소원이 없던 것처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 사랑합니다라며
자선사업가로 변해 길거리에서 사람들 손잡고 인사하고 다닐 것도 아니고
십중팔구 언제 그랬냐며 이전처럼 살 게 뻔한데...
브리츠 15-05-21 10:03
   
당연한 것인뎅
저걸 좀 상류층쪽에도 해석좀 햇으면 하내요
Lurve 15-05-21 10:17
   
유승준이 바라는 바는...
아마도 추성훈 식의 연예계 활동을 바라는 걸 꺼예요.
그런데 국적이나 병역관련 법으로부터 사실상 회피가 가능은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는 제대로 족쇄가 걸렸기 때문에
거의 현재로선 특별사면이 아닌 이상...

번역 게시판에서 한창 뜨거웠는데, 일부 회원분들은 유승준이
외국인이라서 국내법 적용이 안되는 사람인데 어쩌구저쩌구
떠들던데.. 출입국 관리법의 대상은 이 세상 지구인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유승준이 외계인이  아닌 이상ㅋ
11조 아래 항에 요건을 갖춘다고 보겠죠!
들어오는 순간 시끌시끌하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그냥 너 들어오지마!!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하야~//


 ※ 출입국 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1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10, 2002.12.5>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나랏말쌈 15-05-21 11:47
   
파렴치한 미꾸라지 한마리때문에 나라가 왜 이리도 시끄러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