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매일 방사능 오염수을 후쿠시마 앞바다로 대량 방류중이고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안하는 니라 수산물을 막는다고 제소한다? 한국이 봉으보이나보지. 일본수산물 수입금지하는나라가 한둘이아닐텐데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중요한대 만에하나 어떤이유애서든 일본요구를 받아들이면 안된다. 국민건강이야말로 어떤 경제적 정치적득보다 우선할수없단사실을 명심해야한다
현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네요
진짜 자국민의 먹거리니 만큼 밀접한 관련이있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국민이 원하는 현명하고 냉정하게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해주길 바라지만
만에하나 쪽빠리들 꼼수에 놀라난다면 그야말로 충격에 대실망 안그래도 실망인데
멍청이 무능력 외교부는 유감이다 떠들어봐라!!!!
그리고 여기 서식하는 일베충들 그렇게 안보와 나라걱정으로?? 일도 않하고 하루종일 댓글만 써대는 작자들은 왜 이런 중요한 문제에는 대답이 없나!!!!!
국가간의 외교, 무역에 대한 마찰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 역량과 객관적 사실에 의거해야 합니다.
WTO 제소시 일본이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유해하다고 입증을 해야합니다.
문제는 국내 방사선 허용 수치입니다.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허용 수치는 일본과 같은 100베크렐/Kg이고 이는 미국(1200베크렐/Kg), EU(500베크렐/Kg)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세슘 허용량으로 지정된 100베크렐(Bq)/Kg의 방사선에 오염된 생선을 매일 1마리씩 1년간 섭취한다고 해도 방사선 노출량은 0.067mSv로서 연간 인공방사선 허용기준치의 1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일본 수산물이 100베크렐/kg 이상이라면 당당히 수입 금지해도 되지만 그 이하라면 수입금지할 명분이 없는 것이고 일본은 100베크렐 이하를 자신함으로 WTO에 제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미국, EU보다도 훨씬 낮은 기준을 더 내리면 WTO 제소를 염두에 둔 행위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100베크렐/kg이하를 자신한다면 한국의 패소가 확실시 됩니다.
여러분이 정부 당국자라면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작성일 : 15-05-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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