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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1 23:20
유승준과유사저지당한케이스
 글쓴이 : 백전백패
조회 : 1,259  

유승준만 입국금지당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인도 어기면은 금고형 이상 받는 동시에 입국금지처분입니다..
 
여기에 그러한 판례가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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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르게녜프 15-05-21 23:23
   
판례의 소지는 이건데요
----------------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

유승준이랑은 다르죠 ㅋ 유승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나요?
     
별명없음 15-05-21 23:25
   
바보아냐??

일본서 미국으로 튄 시점에 병역 기피 성립인데..

미국인이 되어서 체포가 안된것뿐이지... ㅉㅉ

그렇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안하네..

스티브 유는 여전히  한국에서는 범죄자로서
국적 회복하는 순간 체포되어 감방가는게 수순임...

법 해석 맘대로하는 양반아... ㅉㅉ
          
뚜르게녜프 15-05-21 23:29
   
그러니까 지금 유승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음? 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요 ㅎㅎㅎㅎ

법이라는게 님 말처럼 맘대로 적용되는줄 아세요?
               
별명없음 15-05-21 23:30
   
아니 법무부하고 병무청이 법해석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혼자

잘못된 법해석 타령하는게 뭘 믿고 법무부랑 병무청 까는거임?? ㅋㅋㅋ

하여간 아는척도 정도껏...
                    
뚜르게녜프 15-05-21 23:32
   
병무청이 유승준이 범죄자라고 해석했나요?

외국인이라고 해석했지?

진짜 본인의 무지를 자꾸 이상하게 들이대지 마세요 ㅎㅎㅎ
                         
배신자 15-05-21 23:50
   
이건 님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네요.

사실상 병역기피로 벌금형 이상 받은거라고 봐야죠.

무조건 안받았다고 우기면 되는게 아니죠.

물론 저 사람의 사례는 스티붕과는 맞지 않지만

스티붕을 범죄자라고 해석한게 맞습니다.
                    
김민지 15-05-21 23:33
   
법무부와 병무청이 언제

이 외국인의 케이스와 유승준의 케이스는 같은 케이스로 입국거부합니다라는 입장표명을 했나요?

저기사에도 언급돼있듯 저 외국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되는것이라는데.

지금 이 케이스와 유승준 케이스가 같다는건 글쓴분과 댓글쓴분 뿐인데
                         
무엇일까요 15-05-21 23:54
   
병무청에서 발표한 내용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또 어지간히도 태클 걸고 있네.
일일이 설명을 해 줘야 알아 듣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을려고 발광 하는 중이라
말해 봐야 소용 없는 것일까.
김민지 15-05-21 23:25
   
유사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해당 외국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집행받아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강제퇴거 대상자에 적용되어 추방된 것입니다.

저 외국인은 법에 따라 추방된것이고 유승준은 법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입국거부되고 있는겁니다.
     
무엇일까요 15-05-21 23:34
   
이 인간은 병무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헛소리 하고 있네.
런데이 15-05-21 23:33
   
유사하든 유사안하든 유승준입국에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기사나 보세요. 링크걸어둘테니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7350#

절대 유승준은 한국못옵니다. 끝
     
김민지 15-05-21 23:35
   
해당 기사는 국적회복에 대한 기사이지 입국허가에 대한 기사가 아닙니다.

입국허가에 대해선 법무부가 해줄리 만무하다는 밑도끝도 없는 문장 한줄로 마무리합니다

기사 읽어보고 퍼다나릅시다
          
런데이 15-05-21 23:37
   
해줄리가 없다? 반대로 님 이야기하면 해줄수가 있을거 같나요? 저기자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지금 여건상으론 절대 못들어온다는데 제 손을 겁니다. ㅋㅋ
               
김민지 15-05-21 23:40
   
지금 논쟁은 법무부가 해줄리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논쟁에 끼어드실땐 논쟁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끼어드시는게 어떨까요?
          
무엇일까요 15-05-21 23:39
   
관광비자나 비즈니스비자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구만!
난독증 환자신가?
아니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처 보고 이야기 하고 있네.
ultrakoo 15-05-21 23:55
   
스티븐 빠들은 상식에 벗어나고 비논리적인 헛소리만 저렇게 할까...
오필승꼬레… 15-05-22 00:41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스티븐 빠들이 언제 촛불들고 나올지 몰라요...우리나라 촛불들면 다 되는나라 아닙니까? 조심해야됩니다. 저때 스티븐 유 방송에서 군대는 남자라면 가야되니 어쩌니 입나발도 수도없이 털어댔었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