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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1 23:20
유승준과유사저지당한케이스
글쓴이 :
백전백패
조회 : 1,260
유승준만 입국금지당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인도 어기면은 금고형 이상 받는 동시에 입국금지처분입니다..
여기에 그러한 판례가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2696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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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르게녜프
15-05-21 23:23
판례의 소지는 이건데요
----------------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
유승준이랑은 다르죠 ㅋ 유승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나요?
판례의 소지는 이건데요 ----------------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 유승준이랑은 다르죠 ㅋ 유승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나요?
별명없음
15-05-21 23:25
바보아냐??
일본서 미국으로 튄 시점에 병역 기피 성립인데..
미국인이 되어서 체포가 안된것뿐이지... ㅉㅉ
그렇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안하네..
스티브 유는 여전히 한국에서는 범죄자로서
국적 회복하는 순간 체포되어 감방가는게 수순임...
법 해석 맘대로하는 양반아... ㅉㅉ
바보아냐?? 일본서 미국으로 튄 시점에 병역 기피 성립인데.. 미국인이 되어서 체포가 안된것뿐이지... ㅉㅉ 그렇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안하네.. 스티브 유는 여전히 한국에서는 범죄자로서 국적 회복하는 순간 체포되어 감방가는게 수순임... 법 해석 맘대로하는 양반아... ㅉㅉ
뚜르게녜프
15-05-21 23:29
그러니까 지금 유승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음? 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요 ㅎㅎㅎㅎ
법이라는게 님 말처럼 맘대로 적용되는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음? 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요 ㅎㅎㅎㅎ 법이라는게 님 말처럼 맘대로 적용되는줄 아세요?
별명없음
15-05-21 23:30
아니 법무부하고 병무청이 법해석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혼자
잘못된 법해석 타령하는게 뭘 믿고 법무부랑 병무청 까는거임?? ㅋㅋㅋ
하여간 아는척도 정도껏...
아니 법무부하고 병무청이 법해석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혼자 잘못된 법해석 타령하는게 뭘 믿고 법무부랑 병무청 까는거임?? ㅋㅋㅋ 하여간 아는척도 정도껏...
뚜르게녜프
15-05-21 23:32
병무청이 유승준이 범죄자라고 해석했나요?
외국인이라고 해석했지?
진짜 본인의 무지를 자꾸 이상하게 들이대지 마세요 ㅎㅎㅎ
병무청이 유승준이 범죄자라고 해석했나요? 외국인이라고 해석했지? 진짜 본인의 무지를 자꾸 이상하게 들이대지 마세요 ㅎㅎㅎ
배신자
15-05-21 23:50
이건 님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네요.
사실상 병역기피로 벌금형 이상 받은거라고 봐야죠.
무조건 안받았다고 우기면 되는게 아니죠.
물론 저 사람의 사례는 스티붕과는 맞지 않지만
스티붕을 범죄자라고 해석한게 맞습니다.
이건 님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네요. 사실상 병역기피로 벌금형 이상 받은거라고 봐야죠. 무조건 안받았다고 우기면 되는게 아니죠. 물론 저 사람의 사례는 스티붕과는 맞지 않지만 스티붕을 범죄자라고 해석한게 맞습니다.
김민지
15-05-21 23:33
법무부와 병무청이 언제
이 외국인의 케이스와 유승준의 케이스는 같은 케이스로 입국거부합니다라는 입장표명을 했나요?
저기사에도 언급돼있듯 저 외국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되는것이라는데.
지금 이 케이스와 유승준 케이스가 같다는건 글쓴분과 댓글쓴분 뿐인데
법무부와 병무청이 언제 이 외국인의 케이스와 유승준의 케이스는 같은 케이스로 입국거부합니다라는 입장표명을 했나요? 저기사에도 언급돼있듯 저 외국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되는것이라는데. 지금 이 케이스와 유승준 케이스가 같다는건 글쓴분과 댓글쓴분 뿐인데
무엇일까요
15-05-21 23:54
병무청에서 발표한 내용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또 어지간히도 태클 걸고 있네.
일일이 설명을 해 줘야 알아 듣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을려고 발광 하는 중이라
말해 봐야 소용 없는 것일까.
병무청에서 발표한 내용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또 어지간히도 태클 걸고 있네. 일일이 설명을 해 줘야 알아 듣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을려고 발광 하는 중이라 말해 봐야 소용 없는 것일까.
김민지
15-05-21 23:25
유사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해당 외국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집행받아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강제퇴거 대상자에 적용되어 추방된 것입니다.
저 외국인은 법에 따라 추방된것이고 유승준은 법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입국거부되고 있는겁니다.
유사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해당 외국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집행받아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강제퇴거 대상자에 적용되어 추방된 것입니다. 저 외국인은 법에 따라 추방된것이고 유승준은 법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입국거부되고 있는겁니다.
무엇일까요
15-05-21 23:34
이 인간은 병무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헛소리 하고 있네.
이 인간은 병무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헛소리 하고 있네.
런데이
15-05-21 23:33
유사하든 유사안하든 유승준입국에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기사나 보세요. 링크걸어둘테니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7350#
절대 유승준은 한국못옵니다. 끝
유사하든 유사안하든 유승준입국에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기사나 보세요. 링크걸어둘테니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7350# 절대 유승준은 한국못옵니다. 끝
김민지
15-05-21 23:35
해당 기사는 국적회복에 대한 기사이지 입국허가에 대한 기사가 아닙니다.
입국허가에 대해선 법무부가 해줄리 만무하다는 밑도끝도 없는 문장 한줄로 마무리합니다
기사 읽어보고 퍼다나릅시다
해당 기사는 국적회복에 대한 기사이지 입국허가에 대한 기사가 아닙니다. 입국허가에 대해선 법무부가 해줄리 만무하다는 밑도끝도 없는 문장 한줄로 마무리합니다 기사 읽어보고 퍼다나릅시다
런데이
15-05-21 23:37
해줄리가 없다? 반대로 님 이야기하면 해줄수가 있을거 같나요? 저기자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지금 여건상으론 절대 못들어온다는데 제 손을 겁니다. ㅋㅋ
해줄리가 없다? 반대로 님 이야기하면 해줄수가 있을거 같나요? 저기자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지금 여건상으론 절대 못들어온다는데 제 손을 겁니다. ㅋㅋ
김민지
15-05-21 23:40
지금 논쟁은 법무부가 해줄리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논쟁에 끼어드실땐 논쟁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끼어드시는게 어떨까요?
지금 논쟁은 법무부가 해줄리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논쟁에 끼어드실땐 논쟁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끼어드시는게 어떨까요?
무엇일까요
15-05-21 23:39
관광비자나 비즈니스비자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구만!
난독증 환자신가?
아니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처 보고 이야기 하고 있네.
관광비자나 비즈니스비자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구만! 난독증 환자신가? 아니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처 보고 이야기 하고 있네.
ultrakoo
15-05-21 23:55
스티븐 빠들은 상식에 벗어나고 비논리적인 헛소리만 저렇게 할까...
스티븐 빠들은 상식에 벗어나고 비논리적인 헛소리만 저렇게 할까...
오필승꼬레…
15-05-22 00:41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스티븐 빠들이 언제 촛불들고 나올지 몰라요...우리나라 촛불들면 다 되는나라 아닙니까? 조심해야됩니다. 저때 스티븐 유 방송에서 군대는 남자라면 가야되니 어쩌니 입나발도 수도없이 털어댔었죠 ㅋㅋㅋㅋ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스티븐 빠들이 언제 촛불들고 나올지 몰라요...우리나라 촛불들면 다 되는나라 아닙니까? 조심해야됩니다. 저때 스티븐 유 방송에서 군대는 남자라면 가야되니 어쩌니 입나발도 수도없이 털어댔었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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