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진짜 해야할 일은 세금탈루, 고도화된 조폭, 돈세탁, 불법편법증여등 망국으로 치닫는 사건에 무자비하고 끈질겨야 하는거지, 괘씸죄걸린 외국인에 무자비하고 끈질길 필요성은 떨어집니다. 법무부와 병무청이 추상같고 단호하다는 화재성에서 스티브유가 기타 거대하고 악질적인 범죄자들보다 언제나 핫이슈가 되니까 그자도 정부의 희생양일겁니다. 외국인 한명 입국못하게 잘 막고 있으면 대한민국 법무부나 병무청이 할일 제대로 잘하고 있는건지 되묻고싶네요.

괴씸죄, 희생양 이라 참나... 할일 못한건 질타받아야 할 일 맞죠 하지만 스티븐 유에 대한 일은 별개로 봐야할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논리라면 법무부나 병무청이나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일 못하는 집단인데.. 사건의 본질 자체를 모르시네.. 아이디 보니 가생이 떠난다는 분 같은데 얼른 가시길.. 뭐 다른 아이디 새로 만들어 와도 알 방법은 없겠지만..
5년을 가생이 하셨다는 분이 레벨6에 게시글 댓글은 올해 1월 말 달았던데..
그럼 다중 아이디라는 말이니 또 다른 이름으로 오시겠네요..

보세요. 님 말씀대로 역으로 풀어봅시다. 법무부나 병무청이 기껏 스티브유 하나 제대로 옳게 처리 못한다면 ...  님이 말씀하시는 세금탈루, 고도화된 조폭, 돈세탁, 불법편법증여 등 망국으로 치닫는 일 등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 봅니까?

13년전 스티브가 군회피 목적으로 국적포기했을때 병무청과 법무부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것 뿐입니다. 스티브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13년전에 종결된 사건입니다. 무엇이 무자비하고 끊질기단 겁니까?

유승준 문제의 사회적 논란은 연애인 개인에 대한 호불호 논란도 있겠지만 그 못지 않게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떼법문화에 대한 논란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있기에 논란이 되는거죠.

규범, 규칙, 규율, 규제 등에 들어가는 규의 어원은 컴파스 입니다. 컴파스로 원을 그어놓고, 그 원을 벗어나면 그 사회성원의 합의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지요. 대부분 권력자들은 그 원을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넘나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승준은 대놓고 전 국민에게 광고하면서 그 원을 넘어갔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이제 유승준의 처리문제가 이중국적문제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의 시금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승준 개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유승준에게 다시 원안에 들어올 기회를 준다면, 제2 제3의 스티븐 유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유승준에게 관광비자의 허용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이상은 허락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