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의 해석이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
그부분을 명확히하자고 얘길하면(당시의 법 적용도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했던것은 사실임)
개나소나 알바취급 또는 욕짓거리를 들어야함
유승준을 옹호한것도, 좋다고 얘길한것도, 용서하자고 얘길한것도 아닌데
흑백논리에 빠져 위의 논리를 주장한 사람들을 유승준 옹호론자 또는 빠돌이로 만들어버림
현재까지 괴씸죄를 적용하여, 다수의 주장만 등에업고 법의적용이 정말로 완전무결한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음
제가 알기론
법무부에서는 원칙상 입국금지를 요청한 쪽에서 입국금지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를 해주는 것이고, 병무청에서 아무말도 없으므로 법무부는 그냥 현상유지의 입장으로 들었음.
딱히 법무부 자체가 유승준에 대해 거부적인 반응을 보인건 아닌걸로 알아요. 병무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는 태도
이래 말하면 난 유승준 빠처럼 될라나
전 개인적으로는 유승준 입국금지가 뭐가 어찌되도 상관없네요. 오면 오는거고 말면 마는거고
의미를 이상하게 중립적으로 해석하시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들리세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정도가 되겠죠?
그럼 문맥상 이전에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했다.
그런데 현재 이전에 했던 처벌금지의 철폐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처벌에 대한 철폐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셔야죠.
이걸 어떻게 중립적으로 보시는지....
요즘 세대들은 문맥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듯
전 객관적인 문맥해석을 보여드린거뿐이고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기정사실화한다고 하시면 안되죠
이해를 못하시니 더 단순한 예를 들어드리면
수능을 예로 들어보죠.
수능때 문제가 하나 잘못 출제되서
출제한 쪽에 재시험을 하라고 항의를 하니
출제한 쪽에서 우리는 재시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이해못하시겠다면 답이 없죠?
소천님 말이 맞는듯
결국 발표된 사안만 갖고 판단한다면 저건 중립이라고 보는게 아니라
거부에 대한 철회를 논하는것도 아니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로 보는게 맞는듯
국방부 법무부가 뭐 이러 이러한데 어떻다 라는 말들은 전부 썰일뿐.
공식 발표를 놓고 의논을 한다면 위 말이 맞다고 생각함.
출입국관리소는 법무부 관할임...최초 입국금지가 병무청의 요청으로 인해 이루었다고 해서, 입국금지가 병무청의 권한이 아님..
병무청이 법무부에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조치해달라고 한 것은 출입국에 관한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직권발동을 촉구한 것 뿐이지, 입국금지여부는 병무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법무부의 고유권한이고 관할임...
법무부가 입국금지했고, 지금 현재 입국금지 해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입국금지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일 뿐임..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입국금지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현재 여론에서 논란이되고 있어도 법무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표현일 뿐임..
또한 입국금지 해제도 병무청과는 상관이 없음..입국금지를 병무청이 요청안해도 법무부가 법에 근거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해제하려면 해제하는 것이지, 병무청의 요청이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님..
그리고 상식적으로 병무청은 청장 끗발이고, 법무부는 장관끗발인데, 병무청장의 요청에 법무부 장관이 기속되겠음?
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위에 어느분때문에 국어를 다시 배워야 하나 순간 고민했습니다
몇번을 다시 읽어봐도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안들어서 말이죠
댓글도 쭉 읽어본 결과 그냥 많이 답답하네요 꼭 벽보고 이야기하는것처럼요
소를 소라고 하는것과 말을 말이라고 하는것처럼 명확해보이는데도요
마치 앞뒤 문맥상 달리는 말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건 정말 심하다싶습니다
제가 밑에 글에서도 참이슬 저 사람에게
사고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인거 같다고 말했고
저런 사람에겐 아무리 논리적 이고 쉬운 설명을 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정말 댓글 읽으면서 대단하단 생각만 드네요 ㅋㅋ
뭐 문장을 착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그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기쉽게 설명을 해도
못알아 먹는건 뇌가 부족해 이해력이 딸리는 문제뿐 아니라
성격적으로 상당히 뒤틀려 있으니 생각해 보거나 받아들이려 하지않는듯
작성일 : 15-05-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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