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첨엔 13년이나 마음고생했으면 이젠 괜찮지 않을까 했지만 세금관련된 얘기때문에 마음이 확 바뀌더군요
친구도 필요없을땐 나몰라라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찾아가서 친구하자 왜냐면 이용가치가 생겼거든 ..
유씨는 지금도 그 당시 잠복해있다가 난처한 질문을 던진 기자때문이라고 억울해 하고 있을듯 하네요
전 입국 하게 한다음에 본인 스스로 병역기피목적으로 국적 바꿨다고 했으닌깐 감옥행한다음에 다시 추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계속 군대 가야하냐 말아야 하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군대가 면죄부도 아니고...스스로도 군대 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 획득했다고 했잖아요. 감옥행이 우선입니다.
입국시켜서 병역법으로 처벌할거라면, 뭘 용서한다는 것인가요?
법을 집행하는데 법이외의 감정을 대입시키는 것도 곤란하지만, 법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자를 다시 입국시키거나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용서'라고 하시는 분도 곤란합니다.
입국을 허락한다면 병역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정도이어야 하고, 처벌 후에는 다시 강제출국시키고 입국금지시켜야지요.
국회에서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게 상식입니다~
작성일 : 15-05-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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