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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21:03
입국 금지라는것이 원래
 글쓴이 : 기억니응
조회 : 918  

영토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지배력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요즘 세계화라 하루에 몇십만의 외국인이 서로간의 영토를 왕래하는 시대라
깜박하기 쉽지만,
 
한 나라의 대사관 정도 아닌바에야.
그냥 이유없이 너 싫어, 우리나라에 오지마
이래도 외국인은 할 말 없는 겁니다.
 
 
하물며, 병역기피로 한국에 큰 물의를 일으킨 스티븐 유가.......
입국금지로 왈가왈부할 주제는 아니죠.
 
 
p.s 오해 하실까봐, 덧붙이면 자국민에 대한 입국금지는 원천적으로 위헌입니다.
스티븐 유 사례로 한국인의 경우에도 억울하게 남용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타국적 외국인이 한국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는것은 미묘하게 한국 영토주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짓거리입니다. 스티븐 유가 요즘 욕먹는 이유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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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oolgu 15-05-22 21:11
   
멍청하게 차라리 군대간다고 선언을 한다던가 군입대 홍보대사짓을 안했으면 이렇게까지 미움받진 않았을텐데...
     
최적 15-05-22 22:13
   
스티붕유말로는 군 홍보대사 한적 없다고 합디다...정말  홍보대사 한 적이 없는 지 회사가 위촉받고, 지도 오케이 했는데..기억이 없는지... 뭐든..다...지 잘못인데...
아름드리 15-05-22 21:16
   
10여년전에 회사에서 미국 수퍼볼 끝나고 전시하는 슈퍼쇼에 엄무상 참가하기 위해 해외영업과 디자이너등 수명이  미국비자 신청 했는데  신입 여자 디자이너 한명이 인터뷰후 짤리는 걸 본적이 있어요..

이유 없어요 말은 안하지만 아마 한국으로 귀국 안하고 거기서 눌러 앉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에서 였을 겁니다. 그 처녀는 회사에서 엄청 놀림 받았고 결론은 그때 그 처자는 끝내 못 갔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스티브유는 확실한 사유가 성랍하는 거죠..
T방숭박멸T 15-05-22 21:33
   
아래에 극단적 예시 어쩌고는 그냥 말그대로 어거지로 우기는거죠.
억울하게 입국금지를 당한다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 얼마나 웃긴 소린지 알긴하려나..
영화 찍나..ㅋ
소리없이 15-05-23 20:52
   
맞아요. 입국금지라는것이 영토에 대한 절대적 지배력에서 오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처벌의 근거가 없거나 처벌의 실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븐의 경우도 처벌의 근거가 없죠. 미국인이기에 병역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벌해 봐야 실익도 없습니다. 미국넘을 병역법으로 2년 감방 보내봐야... 이것도 머 실익이 없지요. 오히려 미국정부의 반발이 예상 되네요.

 국제 관계에선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a,b 나라에 중요한 협력관계의 국가인데, 갑이란 인물을 a나라에선 범죄인도를 요구하고, b나라에선 난민을 받아주거나 본국송환을 요구하면.... 이때 상당히 곤란해 집니다. 기술적으로 입국거부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지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