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로 미화되는 국제결혼 가정 관련 대체 긍정적인 기사는 언제쯤 나오려는지...언론 및 포털에서 다문화 관련 기사를 검색 또는 조회해보면 그 절대다수가 암울하고 부정적인 보도 일색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접할 때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 정책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 대학교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집한 온라인 조사의 신뢰도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다문화 청소년의 성이 불안하다”며 호들갑 아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기사에서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성일탈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국제결혼여성의 서툰 한국어 능력 및 그로 인한 양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다문화라는 이름하에 도배급으로 미화, 장려되는 국제결혼의 실태를 들여다 보면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두 남녀 간, 만난지 일주일도 안돼 초-스피드 형태로 이뤄지는 결혼이 태반입니다. 이는 분명 보편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로서 이를 다문화로 사실상 미화하고 장려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이 실상입니다.
의사 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두 남녀가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만무하거니와 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감정 교류 및 공유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매매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 더욱 큰 문제는 국제결혼의 이러한 모순 및 결함이 현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회 문제를 연쇄적으로 파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 일탈 문제 이외에도 국제결혼 자녀의 학습 부진 및 학교 생활 부적응도 이미 다문화 관련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역시 국제결혼 여성의 현격히 떨어지는 한국어 구사 능력 및 가정 내의 갈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 심층 분석이 이미 메이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애초 여러 문제점을 가진 초-스피드 졸속 국제결혼으로 인해 자녀 교육, 부부간 갈등, 가출 및 이혼 등의 여러 부작용이 파생되고 그것이 더욱 심화된 부작용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 나라 정부 및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문제의 본질을 보기는 커녕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무지와 감성 일변도의 동정만이 판치고 있어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녀 일탈, 이혼율 급증, 갈등 심화, 하층민 전락 등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한국어 구사조치 못하는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초-스피드 형태로 국제결혼을 했을 당시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비극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눈 감아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위 기사를 보면 이번 설문 조사를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학력을 중졸을 기준으로 수행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요새 고졸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대졸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아무리 못해도 70%는 넘어갑니다. 헌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졸을 기준으로 학력의 높고 낮음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문화 가정이 구조적으로 모순되고,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고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에는 작년부터인가 국제결혼 여성의 한국어 실력을 결혼의 허가 여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늉에 불과하며 이만으로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있어 명백한 한계에 부딪힐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 국제결혼에 한국어 실력을 요구하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에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고, 한국어 학원 설립이 잇다를 조짐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뒷구멍 열어주기”는 결국 불법 묵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으며, 법치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번갯불에 콩구어먹기 식에 다름아닌 작금의 초-스피드 국제결혼으로 인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 및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뒷구녕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어떻게든 허용하려는 그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현재 필요한 조치는 저개발국 외국인과의 초-스피드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근절 내지는 금지 조치로서 이것만이 내외국인의 인권 보호는 물론 갈수록 늘어가는 국제결혼 가정의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공법이라 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내비둔 채 국제결혼 자녀의 일탈을 비롯, 이혼율 급증하고 다문화(?)가정이 하층민으로 전락하니 더욱 더 퍼줘야 한다는 썩은 다문화 논리를 잘라내지 않는 한 결국 그 고통은 배가 되어 이 나라 국민에게로 전가될 것입니다. 다문화 사안에 있어서는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며 퍼주기식의 동정과 감성은 자칫 공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 15-05-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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