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와 다른 병역 면제자와 다른건 아르헨도 포함 다른 애들은 영장이 나오기전에 이미 타국 국적을 땃습니다

이상태에서 국내법을 어긴게 없으므로 병무청은 부들부들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적인게 없고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면제가 됐으니까요 

근데 스티브는 영장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해외로 못나가는걸

높은분 보증인을 내세워서 일본을 갔고 미국 가서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여기서 스티브는 국내법상으로 범죄자가 된겁니다..

영장을 받은후 해외로 가버린 이상황은 1년반에서 ~ 5년 징역형입니다..

문제는 이미 미국인이라 감옥에 못쳐넣고 대신 입국금지로 추방 된 상황이죠...

만약 스티브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일단 감방에 가야됩니다

병역법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리고 발치몽은 영장이 나오고 자시고가 아니라 신체검사할때 면제 판정이 나옵니다

이걸 병무청에서는 이상하다고 이빨을 일부러 뽑았다는 이의를 제시하고 고소를 한거고

판결에서 치아를 뽑은게 병역을 회피하려는 수단이었다는 명백한 입증이 어렵다고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러면 면제는 합법이 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된거죠

그러니 병무청은 부들부들하면서도 건들수 없는거고요

법치사회에서 건들고 싶다고 아무나 건들수 있는게 아닙니다

병역회피가 의심된다로 실정법상 문제 없는 사람을 추방할수도 없고요

아르헨도 같은 애들을 추방할수 없는건 이때문입니다

법을 어긴게 없어요

범법자인게 명확한 자만을 관련 법으로 처단할수 있는데

스티브는 명백한 범법자인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은 합법이니 다른 사람들도 처벌하기 어려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