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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9 23:26

유승준이 무죄면 탈영병은 신사죠.

글쓴이 : 개생이

군대에 탈영범이 많이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많습니다. 이들 탈영범은 무기 소지만 아니면 전국에 현상도 안뜨고 보도도 안되죠. 군에 있을적 제 후임도 탈영하고 제가 전역할때까지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헌데 이 탈영 이란게 묘해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탈영의 이유가 되는 죄는묻지 않지만 탈영죄는 군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마흔,쉰이 되어 잡혀도 군 교도소에 갖혀 처벌받고 남은 군생활을 채우게 되죠.

뭐 비교라 그렇지만 유승준의 경우 신검을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자는 출국이 제한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도 보증인 두명에 각 2000만원씩 세우고 병무청장의 승인하에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유승준의 경우 이 보증인에 대한 사기가 우선 성립되지 않을까요? 유승준의 말에 의하면 해외출국의 목적은 병역기피가 아니었다고하나 결과론적으로 보증인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죠. 만약 제가 유승준 보증인 이었다면 바로 고소죠. 게다가 헌법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존재 합니다.결국 유승준의 생떼는 그 자신 하나를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자는 거지요.

술이 좀 취해 두서 없지만 대한민국내 보증 사기범에 헌법에 위배된 병역 기피범죄자를 왜 봐주잔 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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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전백패 15-05-29 23:31 보증인도 당시 소속사에서 아는사람 통해 해준건데요.. 튈려고했으면 그 사람 손해안보게 소속사에서 돈도 지급을해줬겠죠. 보증인이 5000천만원식 벌금 문다는걸 소속사에서 몰랐을리도 없고욤.. 보증인도 당시 소속사에서 아는사람 통해 해준건데요.. 튈려고했으면 그 사람 손해안보게 소속사에서 돈도 지급을해줬겠죠. 보증인이 5000천만원식 벌금 문다는걸 소속사에서 몰랐을리도 없고욤..



		개생이 15-05-29 23:40 제 말은 결국 범죄자라는 거죠. 게다가 외국 국적에다가 대한민국 헌법이 입국을 금지하는 범죄자에 대한 언론 플레이와 그에 대한 동정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겁니다. 유승준이 말했죠. 정치범이나 테러범처럼 자기도 그들처럼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입국 할수가 없다고.. 맞습니다.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들과 같은 급이죠. 한 국가의 법 제도입니다. 제 말은 결국 범죄자라는 거죠. 게다가 외국 국적에다가 대한민국 헌법이 입국을 금지하는 범죄자에 대한 언론 플레이와 그에 대한 동정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겁니다. 유승준이 말했죠. 정치범이나 테러범처럼 자기도 그들처럼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입국 할수가 없다고.. 맞습니다.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들과 같은 급이죠. 한 국가의 법 제도입니다.



		백전백패 15-05-29 23:56 분명 스티브유 문제는 당시에 적법하게 처리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아직도 년간 병역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3000명이된다고 하는것은 과연 이 법이 제대로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는 생각이안됩니다. 분명 스티브유 문제는 당시에 적법하게 처리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아직도 년간 병역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3000명이된다고 하는것은 과연 이 법이 제대로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는 생각이안됩니다.



		개생이 15-05-30 00:04 글쎄요. 만약 이번 일로 유승준법이 만들어져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합법적 병역기피자가양산되겠죠. 자꾸 제 군대 얘기 해서 죄송하지만 제 군 생활시 직속 하나 다른 소대 두명이 미국 영주권자였고 그들에게 차라리 군대 갈거면 미군 가거나 시민권 따는게 좋지 않냐 묻자 세명 다 화 냈습니다. 한국 사람이기에 군대 왔고 비록 약간의 후호는 있지만 괞잖 다고요. 글쎄요. 만약 이번 일로 유승준법이 만들어져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합법적 병역기피자가양산되겠죠. 자꾸 제 군대 얘기 해서 죄송하지만 제 군 생활시 직속 하나 다른 소대 두명이 미국 영주권자였고 그들에게 차라리 군대 갈거면 미군 가거나 시민권 따는게 좋지 않냐 묻자 세명 다 화 냈습니다. 한국 사람이기에 군대 왔고 비록 약간의 후호는 있지만 괞잖 다고요.



		아마란쓰 15-05-30 00:21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스티븡유는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해외 도피후 시민권을 따버린 한국법상 범죄자입니다 병역 회피로 다른 국적을 딴 경우는 많지만 영장을 받고서 해외로 도망가서 시민권을 따온 경우는 스티브뿐이예요.... 영장전에 다른 국적을 딴 경우도 회피가 의심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 이걸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근데 스티브는 명백한 범법자예요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라서 처벌 못하고 입국 금지 조치가 된것뿐.. 얘 한국 국적 달면 감옥부터 가야될 애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스티븡유는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해외 도피후 시민권을 따버린 한국법상 범죄자입니다 병역 회피로 다른 국적을 딴 경우는 많지만 영장을 받고서 해외로 도망가서 시민권을 따온 경우는 스티브뿐이예요.... 영장전에 다른 국적을 딴 경우도 회피가 의심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 이걸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근데 스티브는 명백한 범법자예요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라서 처벌 못하고 입국 금지 조치가 된것뿐.. 얘 한국 국적 달면 감옥부터 가야될 애입니다



		미우 15-05-30 00:23 이상한 식의 쉴드(아니라면 죄송하다고 할 밖에요)로 보이는 글들이 난무하는데... 튈려고 했으면 소속사에서 돈을... 소속사도 몰랐나 보죠? 소속사나 그 관계인 사정을 알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면 왜 이런 얘길... 추측할 필요 없습니다. 벌어진 사실 관계로 얘기하면 더 말 할 이유가 없는 걸 왜? 이상한 식의 쉴드(아니라면 죄송하다고 할 밖에요)로 보이는 글들이 난무하는데... 튈려고 했으면 소속사에서 돈을... 소속사도 몰랐나 보죠? 소속사나 그 관계인 사정을 알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면 왜 이런 얘길... 추측할 필요 없습니다. 벌어진 사실 관계로 얘기하면 더 말 할 이유가 없는 걸 왜?



		백전백패 15-05-30 00:53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가 미국으로 날르면서 소속사마저도 같이 튄 케이스 입니다. 그만큼 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가됐다고 봐야합니다.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가 미국으로 날르면서 소속사마저도 같이 튄 케이스 입니다. 그만큼 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가됐다고 봐야합니다.



		미우 15-05-30 01:00 그러니까 상세 내용에 대한 것은 추측이잖습니까. 튀어서 이후 같이 튄건지, 처음부터 짜고 튄건지, 튈 생각 아니었는데 나가서 고민하니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 같이 튀기로 한 건지... 모르는 마당에 튈려고 했으면(애초 튈 생각이 없었다가 되죠)...이란 말 어찌 사실처럼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관계인 사정을 알고 하시는 얘기냐는 거고... 튈 생각이 없었다는 게 사실이 아닌데 저런 말 하시는 거라면 방송 내용처럼 그 사람 말 대변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쉴드로 보는 게 이상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세 내용에 대한 것은 추측이잖습니까. 튀어서 이후 같이 튄건지, 처음부터 짜고 튄건지, 튈 생각 아니었는데 나가서 고민하니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 같이 튀기로 한 건지... 모르는 마당에 튈려고 했으면(애초 튈 생각이 없었다가 되죠)...이란 말 어찌 사실처럼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관계인 사정을 알고 하시는 얘기냐는 거고... 튈 생각이 없었다는 게 사실이 아닌데 저런 말 하시는 거라면 방송 내용처럼 그 사람 말 대변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쉴드로 보는 게 이상한 건 아니겠죠?



		백전백패 15-05-30 01:05 병무청에서도 스티브가 당시 보증인을 지인 두명을 직접세우고 갓다고 했고 스티브의 방송에서도 소속사에서 당시 지인두명을 연개해서 보증을 서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스티브가 당시 보증인을 지인 두명을 직접세우고 갓다고 했고 스티브의 방송에서도 소속사에서 당시 지인두명을 연개해서 보증을 서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우 15-05-30 01:07 그게 무슨 상관인 건지... 친한 사람 보증까지 세우고 그랬으면 더 욕먹어야는 것이지... 발제 내용이 유승준이 무죄면 탈영병은 신사죠라는 건데 반론처럼 튈려고 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튈려는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란 얘기를 하시는 건지...? 튈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지인 보증...이면, 지인 보증 세우고 사기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겠습니다만, 살면서 주변에서 한두번 본 것도 아니고 세번 이상은 봤습니다만. 뭐 어떻든... 이미 망가진 인물 더 나쁜놈 만들 생각도 없고... 추측하기도 싫고. 사실만으로 그의 행동이 합당한지 아닌지 재론이 필요한가 싶네요. 그게 무슨 상관인 건지... 친한 사람 보증까지 세우고 그랬으면 더 욕먹어야는 것이지... 발제 내용이 유승준이 무죄면 탈영병은 신사죠라는 건데 반론처럼 튈려고 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튈려는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란 얘기를 하시는 건지...? 튈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지인 보증...이면, 지인 보증 세우고 사기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겠습니다만, 살면서 주변에서 한두번 본 것도 아니고 세번 이상은 봤습니다만. 뭐 어떻든... 이미 망가진 인물 더 나쁜놈 만들 생각도 없고... 추측하기도 싫고. 사실만으로 그의 행동이 합당한지 아닌지 재론이 필요한가 싶네요.



		미우 15-05-30 01:07 그리고 죄송스럽게 넘겨짚는건지도 모르지만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생각되는 점이... 납치를 당한 것도 아닌데 그럴 생각이 없는데 튀었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언제 작정했냐가 주요한 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튀었나 안튀었나가 주요 관점이지. 변명이 필요한 본인에게는 그 하나라도 살붙여 뱉어야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설마 타의에 의해 튄 건 아닐테고요. 그리고 죄송스럽게 넘겨짚는건지도 모르지만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생각되는 점이... 납치를 당한 것도 아닌데 그럴 생각이 없는데 튀었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언제 작정했냐가 주요한 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튀었나 안튀었나가 주요 관점이지. 변명이 필요한 본인에게는 그 하나라도 살붙여 뱉어야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설마 타의에 의해 튄 건 아닐테고요.



		백전백패 15-05-30 01:12 님이 저를 오해하시는것 같으신데요. 제글은 스티브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스티브가 튈때 소속사와 같이 알고서 튀었다고 말하는겁니다. 한마디로 계획적이엿다고 말하는겁니다. 님이 저를 오해하시는것 같으신데요. 제글은 스티브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스티브가 튈때 소속사와 같이 알고서 튀었다고 말하는겁니다. 한마디로 계획적이엿다고 말하는겁니다.



		미우 15-05-30 01:14 그러면 제가 죄송스럽게도 오해를 한 게 맞네요. 튈려고 했으면...을 튈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죄송스럽게도 오해를 한 게 맞네요. 튈려고 했으면...을 튈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백전백패 15-05-30 01:15 아닙니다 나도 위에 내가 쓴문장을 다시 보니 그럴만했네요 제가봐도 문장이 이상하네요 ㅋ 제가 쓸려는 의도는 스티브가 튀는것은 스티브본인 +보증인+소속사 가 합작프로젝트로서 의도된것이라고 말할려는것인데 말이죠 ㅋ 아닙니다 나도 위에 내가 쓴문장을 다시 보니 그럴만했네요 제가봐도 문장이 이상하네요 ㅋ 제가 쓸려는 의도는 스티브가 튀는것은 스티브본인 +보증인+소속사 가 합작프로젝트로서 의도된것이라고 말할려는것인데 말이죠 ㅋ



		미우 15-05-30 01:16 크게 관심없어 소속사가 같이 튀고 그런 건 몰랐는데 더더욱 웃기긴 하군요.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 오해로 비롯된 내용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크게 관심없어 소속사가 같이 튀고 그런 건 몰랐는데 더더욱 웃기긴 하군요.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 오해로 비롯된 내용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백전백패 15-05-30 01:17 당시 스티브 소속사가 유일한 돈줄이 스티브였거덩요 당시 스티브 소속사가 유일한 돈줄이 스티브였거덩요



		백전백패 15-05-30 01:23 스티브가 중국에가서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은게 스티브가 미국으로 튈때 소속사 애들은 중국으로 튀어서 스티브가 한국서 한참 인기잇을대 아시아권 한류 홍보차 돌아다닐때 그때 중국측에 알고 있는 회사들이랑 커넥션이 있어서 그 빨로 중국서 빨리 자리를 잡을수있엇죠. 스티브가 중국에가서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은게 스티브가 미국으로 튈때 소속사 애들은 중국으로 튀어서 스티브가 한국서 한참 인기잇을대 아시아권 한류 홍보차 돌아다닐때 그때 중국측에 알고 있는 회사들이랑 커넥션이 있어서 그 빨로 중국서 빨리 자리를 잡을수있엇죠.



		모래니 15-05-30 05:18 탈영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는데. 문제는 복귀하라는 명령을 2년마다내리던가.. 1년마다 내리던가.. 그 복귀명령에 대한 명령 위반으로 처벌되는걸루 기억하구 있네요. 탈영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는데. 문제는 복귀하라는 명령을 2년마다내리던가.. 1년마다 내리던가.. 그 복귀명령에 대한 명령 위반으로 처벌되는걸루 기억하구 있네요.



		rokmc 15-05-30 06:40 여기 ㅂ ㅅ들이 왤케 많은지... 인터뷰내용에 그당시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더만 군대가기 싫었다 앞뒤 상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당시 미국국적 취득하는게 훨씬 이득이었다. 그래서 미국시민권 취득 아니면 군입대후 한국국적유지 둘중 갈등때리다가 지말로는 아버지 권유로 미국시민권 획득했다고 아버지 이름팔더만.. 이쉑은 지아버지 이름팔아서 지앞가름 할려는 말그대로 상종불가한 인간인디 이걸 쉴드치는 인간들이 있다니.. 이래서 ㅃㅅㅇ들이 무섭다는거... 대놓고 아랫도리도 벌려줄기세네... 지마크달아도 할말은 해야겄네.. 제발 정신들좀차리고 그런열성을 위안부로 한평생고통받으시는 그분들한테 한달에 만원씩 기부라도 해봐라 계좌번호 알려달라면 알려줄테니.. 이런꼴통들 보면 속에서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서.. 여기 ㅂ ㅅ들이 왤케 많은지... 인터뷰내용에 그당시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더만 군대가기 싫었다 앞뒤 상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당시 미국국적 취득하는게 훨씬 이득이었다. 그래서 미국시민권 취득 아니면 군입대후 한국국적유지 둘중 갈등때리다가 지말로는 아버지 권유로 미국시민권 획득했다고 아버지 이름팔더만.. 이쉑은 지아버지 이름팔아서 지앞가름 할려는 말그대로 상종불가한 인간인디 이걸 쉴드치는 인간들이 있다니.. 이래서 ㅃㅅㅇ들이 무섭다는거... 대놓고 아랫도리도 벌려줄기세네... 지마크달아도 할말은 해야겄네.. 제발 정신들좀차리고 그런열성을 위안부로 한평생고통받으시는 그분들한테 한달에 만원씩 기부라도 해봐라 계좌번호 알려달라면 알려줄테니.. 이런꼴통들 보면 속에서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서..



		human 15-05-30 08:51 뭘 해줬겠죠 몰랐을리도 없겠죠 이런 허접한 답변 진짜 어이없네 ㅋㅋ 뭘 해줬겠죠 몰랐을리도 없겠죠 이런 허접한 답변 진짜 어이없네 ㅋㅋ



		백전백패 15-05-30 12:13 어이없어 하지마세요 진짜 어이없는 저니까요. 병무청과 스티븐의 말을 종합해보면은 스티브+보증인+소속사 합작품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튄게 맞습니다. 어이없어 하지마세요 진짜 어이없는 저니까요. 병무청과 스티븐의 말을 종합해보면은 스티브+보증인+소속사 합작품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튄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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