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상청에서 밝힌 "대기 중" 방사능 오염도>

정부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일본의 대기 중 방사능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 국토의 약 70%가 오염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상 매우 가깝다. 앞서 벌어진 체르노빌과 미국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에서도, 그 범위가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방사능이 일본 영토에서 퍼지지 않고 멈췄을까? 과연 영향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위 지도는 일본 기상청이 밝힌 대기 중 방사능 오염 정도이다. 위 지도는 3.11 대지진이 터지고, 일주일 뒤 상황을 분석한 사진이다.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남한 전체가 방사능 오염 지역에 들어왔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기 중 방사능 오염도는 어느정도까지 진행된 것일까?

<국민 건강에는 쥐꼬리만큼도 관심없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

일본 정부는 폐기물 중, 8000베크렐이라는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이 되는 것만 방사능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7999베크렐이라면, 8000베크렐 이하이므로, 얼마든지 시멘트 등의 원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폐기물을 한국 정부가 96%를 수입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앞다투어 싼 자재라며 구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기업끼리 경쟁이 붙어서, 일본은 원래 팔려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기도 했다.

기업이 이렇게 방사능 폐기물을 구입한 데에는 기업의 양심없음이 가장 컸기 때문인데, 우리가 모르는 또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정부가, 방사능 폐기물을 수입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한탄스럽다. 일본인들도 안 쓰는 폐기물을 자국에서 처리하기 힘들어서 파는 건데, 한국이 외화가 없는 후진국도 아니고, 몇푼 아껴보겠다고 정부부터 기업까지 앞다투어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을 수입했다.

"차라리 한국의 건물보다 일본의 건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일본의 WTO 제소,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얼마전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맞다. 한국이 만만했기 때문이다. 왜냐? 한국이 만만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으니까.

일본은 농수축산물의 허용 기준치가 모두 100베크렐이다.

하지만, 한국의 안전 기준치는 아직도 370베크렐이다. 사고가 일어난 일본보다 기준치가 3.7배나 높다.

단, 한국도 2013년 9월부터, "일본에서 온 수산물에 한에서만", 100베크렐을 적용 중이다.

그러니까, 일본산만 아니라면, 370베크렐 이하의 수산물은 통과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준치가 370베크렐이면서, "100베크렐인 일본산 농수산물만 제재"하는 꼴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치가 일본산을 제외하고 370베크렐이기 때문에, 일본산만 "차별"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WTO 제소 감이다.

정부는 진작부터 기준치를 낮추고 일본 측이 WTO에 제소할 여지를 두지 말았어야 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는 기준치를 통일해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일본산과 다른 해외 수산물의  안전 기준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정부가 안전치를 여전히 370베크렐로 두고 있었고, 일본 측은 100베크렐 이하만 수출하겠다고 했으므로, 한국 정부는 할말이 없으며,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늦장 대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싹 입닫고, 국민의 반일 감정 뒤에 숨어있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방사능은 일본 측에 안전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방사능이 눈에 보이면, 논리적 허점이 있더라도, 우리 입장을 말해보겠는데, 당장 밝힐 방법이 없고, 일본 측도 자국민이 먹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방법이 없다.

<결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가 조치를 잘못 해놔서 WTO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미, 언론에선 한국이 패소하리라 밑밥을 깔고 있다.

그나마 방법이 있다면,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시위라도 하면 모를까....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유튜브 참고 자료 출처:

1.  https://www.youtube.com/watch?v=HNx6o8xmvV4

2. https://www.youtube.com/watch?v=LRf2Yp-lbj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