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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1 01:49
통신업계에 초대형 4대강 사업이 몰아 닥치는 군요
 글쓴이 : 전광석화
조회 : 1,520  

한국이라는 국가는, 정치빼고는 다 잘한다..... 라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도 맞는 말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한국이라는 국가는, 친일파 빼고는 다 잘한다." 라고 번역하면 되나요?


신기술이 나오면, 과거의 기술을 탄압하고 신기술을 채택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기 때문이지요.

( 그러나 한국만은 예외.

과거 기술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종종 신기술 채택을 극도로 꺼리는 국가.

물론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인들)


가상의 예를 들면

과거에 자전거가 활성화 되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법을 만들었고 도로를 자전거가 점령.

그러나 자동차라는 신기술이 나오자, 외국 국가들은 법을 바꾸었고, 도로는 자동차가 점령.

그러나 오직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도입하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명목하에, 한국에서는 자동차 제조, 판매, 이용 금지 법을 만들어서 시행.


디지탈 TV 방송의 경우, 아주 많은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특허 보유국 1위가 바로 한국이었지요.

그리고 디지탈 TV 전송 방식 2가지(미국식, 유럽식) 중에서, 미국식을 한국인이 개발한 방식이었지요.

아날로그 TV 방송과 비교할 때, 디지탈 TV 방송의 수 많은 장점 때문에

전세계가 강제로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디지탈 방송으로 전환.

디지탈 방송에 대해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먼저 디지탈 방송으로 전환이 되어야 상식인데

실제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늦게 디지탈 방송으로 전환한 쪽에 속했지요.

빨리 디지탈 강제 전환을 한 국가보다 5년인가 6년이나 뒤쳐져서야 바꾸었음.

 그 이유는 디지탈로 강제 전환을 하면,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사람들은 TV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

그러나 사실은 ... 지상파로 아날로그 TV를 보는 국민 자체가 극소수에 불과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디지탈셋탑박스라는 소형 장비를 제공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아날로그 TV를 가진 사람들은 TV를 보지 못한다"라는 주장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술(디지탈 방송)이 나타났고, 따라서 옛날 기술(아날로그 방송)은 강제로 중단하고.

신기술의 채택 ... 이건 그냥 기본 상식이지요.


디지탈 방송 분야에는 SFN 이라는 신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기술만 채택하면 엄청나게 많은 주파수가 남아 돌게 됩니다.

또한 과거기술(방송) 보다는 신기술(통신)이 갈수록 발전하게 되면서

700MHz 대역은 전세계가 통신 분야 사용으로 할당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700MHz 대역의 방송용 대역을, 계속 방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짓을 하고 있지요.


왜그런가 봤더니... 얼마전에 나온 뉴스.

해당 정책을 결정하는 새X리당 국회의원 : "이동통신사에서 본인에게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한번도 본인에게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이동통신사 : "국회의원에게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은 맞다. 혹시라도 국회의원에게 밉보이면, 이동통신사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말도 못 꺼낸다."

이 뉴스를 보고, 국회의원에게 말도 못 꺼내는 현실에 대해 본인이 열받아서, 얼마전에 여기 가생이에 700MHz를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었지요.


그 후 ... 몇일전에 ...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박 사고를 쳤네요.

제 4 이동통신사의 허용.

이 말만 들으면, 앞으로 통신사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경쟁이 심해져서 요금이 내려가겠구나 ...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 4 이동통신사에게,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쉽게 가상의 예를 들면

전교생이 3명인 H 고등학교가 있고, 이 3명 모두 전국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축에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측에서 "학생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져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거다"라는 논리하에

학생을 1명 더 추가하겠다고 발표.

문제는 새로 뽑는 학생에게는 시험을 볼 때 기존 학생들과는 달리, 시험을 볼 때

교과서와 참고서를 보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특혜와

기존 학생들이 자신이 푼 문제들중에서 일부의 정답을  새로 온 학생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말도 안되는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


웹브라우저에서 구글에 접속후 검색창에 글자 몇 개만 쳐 넣고 엔터만 치면

한국이라는 국가의 통신 환경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외국보다 우수하고

요금은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터넷상에서는 통신 이야기만 나오면

미친놈의 네티즌 ㅅㅋ들이 마치

한국의 통신 요금이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고 통신 환경도 엄청나게 열악한 것처럼 난동을 부린다는 사실.


호주의 경우 한국보다 월등히 잘 사는 국가이지만, 유선 인터넷 속도는 2.5Mbps ~ 3.5Mbps 의 속도.

호주가 땅이 크다는 불리함이 있지만,  국토는 넓어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특정 지점에만 산다는 사실.

따라서 호주의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호주의 이통사들이 투자를 적게 했다는 결론이 나옴.

( 어차피 한국의 이통사나 호주의 이통사나,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신형 장비를 구입해서 구축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호주의 유선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은, 호주 이통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옴)

반면에 한국의 유선 인터넷 속도는 1,000 Mbps, 500 Mbps, 100 Mbps ...

한국의 통신환경이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전국적으로 LTE가 터지고 ( 실제 LTE 속도도, 외국과는 비교 불가능할정도로 빠르고)

외국에 비해서 요금은 저렴한 편이고.


이런 상태에서 온갖 특혜를 주어서 제4 이동통신사의 도입이라니??

만일 제4 이동통신사가  친일파 기업이나 외국 업체가 된다면

(지금 네티즌들(물론 친일파 네티즌들임)은 외국 업체로 해야 된다고 강력 주장)

처음 몇 년동안은 제4 이동통신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채택하겠지만

그 후에는 무지 막지 요금이 폭등할 겁니다. 따라서 국내 이통사의 요금들도 동일하게 폭등함.

ISD 제소 때문에, 아무리 요금을 폭등시켜도, 항의 한 번 못할 것임.

그리고 외국 이통사들이 한국 국민들의 통신 내용을 철저하게 감청합니다.

즉 돈도 뺏기고, 정보도 뺏기고. 

제 4 이통사를 외국 업체에 넘기면 = 실질적으로 국가를 팔아 먹는 짓임 !!!!!


한국의 인구 규모를 봤을 때, 통신사가 4 개가 되면 경쟁이 아니라, 업체수가 과다가 됨.

따라서 업체들은 자신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투자는 적게, 요금은 비싸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음.


이미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제 4 이통사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 규모, 매년 투자해야할 천문학적 비용, 유지비용, 현재의 값싼 요금을 고려해 봤을 때

신규 제4 이통사가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설립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온갖 특혜를 주어서 강제로 설립....

이게 가능한 기업은 외국기업 밖에 없음 ( 결국 외국처럼 요금 폭등및 정보 누출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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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imez 15-06-01 06:34
   
뭐 이런 바보같은 소릴...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인데.
     
전광석화 15-06-01 07:14
   
뭐 이런 개소리 댓글을....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인데
<-- 이건 한국을 포함해서,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 업종이 독과점이라는 이런 개소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값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음.
외국 업체가 들어오면, 유선 인터넷의 경우 종량제는 기본. 요금 폭등도 기본.
     
바람노래방 15-06-01 13:49
   
독과점이라기 보다는 카르텔 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 듯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카르텔을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망하게 해버려야 없어지겠죠.
소천 15-06-01 09:05
   
개그~
한국의 유선 인터넷이 싼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회선을 깔았기 때문이죠~
공짜로 깔아서 돈받아먹고 있는건데요.
원래 kt는 국영기업이었답니다~
웅캬캬캬 15-06-01 09:08
   
인터넷만 적용되는 것인지 핸드폰도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만 보고 따지자면 이미 대한민국은 과잉 가입된 상태.

더이상 늘어날 인터넷 가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바꾸면 돈준다면서 출혈경쟁을 하는 상황이죠.

정해진 수요에 공급이 더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가격이 늘어난다?

글쎄요. 그럴 상황이 만들어질리가 없다고 봅니다.
아라미스 15-06-01 11:09
   
공급자가 더 들어오는데 요금이 폭등한다는 논리?... 피식 웃고 갑니다 ㅋㅋ
rhine12 15-06-01 13:22
   
웬 헛소리를.
neotop 15-06-01 13:54
   
첫 문장부터 실소가 터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