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NPT 탈퇴, 핵 보유를 선언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예상 반응>

현대의 전쟁은 영향력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향력은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승패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어떻게든 많은 나라를 자신의 우방국으로 삼고 싶어 한다.

요즘은 “新냉전시대”라고 불린다. 그 대표되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다. 체제 싸움에서 자본주의의 승리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한동안 미국의 1국가 세계 재패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다가, 최근 세계 인구의 1/4을 가진 중국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면서, G2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을 중국이 반대하고, 중국의 입장을 미국이 경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가 앞으로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북한,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남한으로 쪼개져 있는 한반도는 피하고 싶어도, 新냉전의 태풍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운명에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며 자신이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핵 3종 세트(공군, 해군, 육군의 핵무기 사용)를 완성시킴으로써, 남한은 전쟁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새로운 3각 동맹을 지향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내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한국의 핵 보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 한국의 핵 보유를 허용해 주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핵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이 핵 보유를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므로, 한국 정부는 언제가 되던 핵 보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 뿐만 아니라, 만에 한에 있을지 모르는 미중 전쟁, 중일 전쟁의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보유는 절실하다.

한반도가 NPT를 탈퇴하고, 핵 보유를 선언했을 때, 미국과 중국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특히, 현재는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므로,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로 미래 한국의 운명 또한 현재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결정에 중국은 거의 무조건 미국의 반대편에 위치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사실상, 사드 여러개도 아니고 달랑 1개가 중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이유도 이러한 방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의 반응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겠다. 물론 나의 상상이다. 그냥 재미로 읽어주시길 바란다.

1. 현재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동아시아에서)

남한, 미국, 일본 VS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핵 보유 국가

-남한: 비핵국가(미국이 우라늄 20% 농축 허용, 핵무기로 쓸 만큼 플루토늄 대량 추출 불가)

-미국: 핵 보유 국가(우라늄 90% 이상 농축, 플로토늄 대량 추출 가능)

-일본: 준 핵 보유 국가(미국이 우라늄 40% 농축 허용, 플로토늄은 대량 추출 가능하지만, 현재는 핵무기로 사용 불가. 하지만, 언제든 핵 보유 가능. 2014년 기준, 핵무기 5500발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 보유)

2. 한반도 NPT 탈퇴 및 핵 보유 선언- 한국은 미, 중국 상관 않고 반드시 핵 보유하겠다는 의지 천명할 경우

◆미국이 찬성할 경우=> 중국: 반대(미국에 대부분 반대 입장)

<미국>

-미국은 일본으로의 핵 확산을 지연시키기 위해, 반대하는 척만 할 가능성이 높음

-비밀리에 한국의 핵 보유를 찬성하거나 미국의 핵을 한국으로 운반 조치.

<중국>

-한국의 핵 보유 격렬한 반대.

-미국을 전쟁의 씨앗을 퍼트린 놈 정도로 강렬히 비난

-한국에 경제적 제재 등 압박

*결과

-한미일, 북러중의 힘의 균형 되찾고, 당분간 이대로 사건 종결

-한국, 한국의 무역 수출국 1위 중국의 경제 압박으로, 한국 경제 휘청

-핵을 가진 남북한, 다시 원래대로 남한 우위의 협상 자격을 가지게 됨

-미국, 미중 전쟁 유사시 남한과 일본이라는 최전선 방위선 사수 

◆미국이 반대할 경우=> 중국: 찬성(미국에 대부분 반대 입장)

<미국>

-한국이 핵 보유 하려면, 주한 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무효화를 각오하라고 압박

-한국에 경제적 재제 및 미국의 우방국을 활용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 압박

<중국>

-한국에, “중국과 함께 북한을 위 아래로 압박하자. 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우방국이 된다면, 한국 주도의 통일을 돕겠다”며 회유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국은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 그동안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빼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일 관계 악화를 과거사 공유라는 명목으로 떡밥을 던지며, 외교에 적극 이용해 옴. 최근 중국의 외교 행보를 보면, 북한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AIIB가입 기각 등 사이가 좋지 않음. 또한,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과의 혈맹을 끊겠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임. 중국과 혈맹을 서서히 끊으려는 김정은 생각에 반대한 북한의 2인자 잔인하게 공개 처형됨. 중국, 북한을 끌어안고 있어봤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미국 견제를 위해 북한 끌어안고 있음)

-미일 사이에서 고립을 겪고 있는 남한을 끌어들여 한반도 전역으로의 안정적 영향력 확대 시도

*결과

-핵 보유국 남한, 미국의 버림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편에 서다.

-한국, 한국의 무역 수출국 2위 미국의 경제 압박으로 경제 휘청, 미국 우방과의 외교적 고립

-미중 전쟁 유사시, 중국은 남북한이라는 전쟁 방파제 획득

-미중 전쟁 유사시, 미국의 최전선 방위선, 남한에서 일본으로 범위 축소

-미국, 미일 해양 영향력 확대를 위해, 독도 문제 일본의 손 들어줌(센카쿠 열도 사건과 평행 이론)

-미중 전쟁 유사시, 전쟁 장소는 핵 보유국이 된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의 최전방이 된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해, 엉뚱하게 한국에 미국 소련이 주둔한 것과 평행 이론)

-한국의 분단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본 정부, 미국에 일본의 핵무장 찬성 요구

-미국,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 허용

-중국, 한국의 미국으로의 재이탈 방지, 영향력 확대를 위해 그 동안 비호하던 북한 김정은 세력 약화시키고 한국의 통일 적극적으로 도움

-"통일 한국, 중국, 러시아 vs 미국, 일본, 호주, 대만"이라는 新냉전 구도로 개편.

국제 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한국은 핵 위협,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통일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보통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부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의 핵보유는 절실하다는 것이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할 경우, 핵 개발 및 실험을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의 지지여부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적어둔다.

사실 한국에게 가장 좋은 길은 미국과 중국의 태풍 속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다. 자주적으로 남북통일이 되어,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미국 중국 양쪽의 이익을 모두 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시아 냉전 구도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물론 강력한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은, 통일 후 북한이 개발한 핵을 예전의 우크라이나처럼 폐기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핵이 없으면, 아무리 통일 한국이라도 또다시 미중의 태풍 속에서 춤을 출 수도 있다.

하지만, 개정은이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에게 가장 슬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