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여부는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고위공무원이나 정치관료들의 복지부동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문제는 태안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훈계하는 영상을 보셔도 이해하실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 특별히 있었다 없었다 따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정부의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병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들
도 있었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봐야죠. 다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실정
이력 때문에 정보공개에 대한 정권내의 두려움이 작용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