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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4 16:44
그리스와 한국은 애초에 외채를 갚을 필요가 없었다.
 글쓴이 : 타샤
조회 : 1,920  

그리스는 5년 전인가 6년전에 첫 위기가 닥쳤었고, 한국은 98년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갚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왜 갚을 필요가 없냐 하면 그건 국민이 빌린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해외에서 몇억불 빌려다가 대한민국의 보증을 받고 싶어요.
대한민국 덕분에 몇억불로 흥청망청 해보게 말이죠.


우리나라가 디폴트 위기에.... 닥친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제 그 위기에 닥쳤습니다.

왜 없냐!
디폴트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건 은행들의 디폴트 위기였을뿐 대한민국의 디폴트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은행들이 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국내 기업에 빌려줬습니다.

당시 10대 재벌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이 600% 정돕니다. 자본금의 6배다... 이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부채? 그게 뭔데?' 하는 수준입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국민 세금으로 떼운겁니다.

대우그룹은 미쳐서... 2000% 였어요. 20배의 빚을 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98년도에 빚 못갚겠다고 선언한 은행들이 바로 그 재벌그룹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겁니다.
은행이 돈을 떼였으니, 어떻게 돈을 갚겟습니까?

그래서 IMF 가 와서 각 대선후보에게 각서를 쓰도록 했죠.
은행들의 빚을 앞으로 대선에 당선되면 정부가 보증서겠다...(=정부가 대신 갚겠다)

그래서 은행의 빚이 정부의 빚이 되어 버렸습니다.
IMF 로부터 긴급 금융이 들어왔는데...
이 돈..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외국 은행으로 갔습니다.
왜?
은행이 돈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갚은겁니다.


5년전인지 6년전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독일 등지에서 긴급 금융을 해줬고...
그걸 받은 그리스 은행들은 바로 독일 은행에 상환했습니다.

이 점을 그리스 국민들이 말하고 싶은겁니다.

5년전에 니들이 막대한 돈을 준건 맞는데.. 나한테 줬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니들 은행에 넣은거 아니냐? 그럼 그걸로 만족해라....
이게 그리스 국민의 외침입니다.


아, 그리스는 게다가 보증도 안섰어요.
긴축 하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긴축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긴축이나 다름없어요.
정부가 돈 쓴데가 없거든요.
왜?
구제금융으로 들어온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다?
독일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스 은행이 빌린돈 갚은겁니다. 구제금융으로 바로 냄새만 맡게하고 독일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썼고, 긴축을 하고싶은적은 없지만 긴축이 된겁니다.(돈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더 긴축하라는건 그리스 국민들로 하여금 더 고통을 받으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애초에 돈을 빌린건 은행인데... 그리고 그 은행들과 부패한 정치인 재벌같은 경제인에게 들어가서 떼이고 왜 국민한데 ㅈㄹ 하냐... 가 그리스 국민의 심정인거죠.


사실 가장 좋은 씨나리오는 5년전에 그리스가 디폴트 하는거였습니다.
그럼 독일 은행들 몇개가 심각한 손실을 입고(왜? 돈 떼였잖아요. 그리스 은행들에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구제금융으로 일부 원리금을 갚아봐야. 줄어들지 않은 원리금이니...
독일 은행들만 수지 맞은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전세 보증금으로 예를 들어 드릴께요.


여러분이 1억의 전세 보증금으로 어느 집에 전세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전세 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이 토꼈습니다.
시바.. 내 1억원....
알고보니 집에 10억원의 융자가 물려 있어 경매로 날아가면 난 길바닥에 쫓겨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10억원을 융자 해준데요...
(변제 해주는게 아니라 다시 빌려준데요...)
아 다행이다 길바닥은 아니구나 해서 융자 받았습니다.
근데 나한테 돈이 안와요. 왜? 은행 융자를 갚는데 다시가버려서 저는 돈 냄새도 못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10억을 융자해준 은행이 나한테 와서 ㅈㄹ 하기 시작합니다.
"야~ 10억 얼른 갚아..."
"돈 빌린적 있나?"
"빌렸잖아... 빌려서 여기 담보 잡혔던 10억 풀어줬잖아.. 그러니까 10억 갚아!!!"


이렇게 된 셈이죠.

난 내 1억을 날렸는데, 10억을 빚지게 되었다는거...

그게 IMF 때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 그리스 국민이라는거...

갚을 필요 없는 돈 을 갚는 바람에 빚쟁이가 된겁니다.



그리스 국민이라면 열 받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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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샤 15-07-04 16:49
   
기억 나실겁니다.
김대중 정부때 이건희가 10조원인가? 그걸 반환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삼성생명 주식을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1원도 반환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빚을 국민에게 떠 넘긴겁니다.
삼성전자도 이랬는데, 다른 회사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은행빚을 떼먹은 재벌기업들...
은행빚을 떠넘긴 IMF
결국은 우리가 우리돈(세금)으로 재벌기업들 살려줬다는거...
마이크로 15-07-04 17:31
   
독일과 프랑스가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유로화로 제조업 약소국 내장까지 빨아서 쳐묵쳐묵했으면 절반정도는 탕감해줘야 정상입니다.
이슈비 15-07-04 18:13
   
이게 무슨 소린지..

은행이 부채를 갚아줬으면 갚아준 은행이 채권자가 되고 당연 상환요구를 할수 있는건데 그게 ㅈㄹ인가요 길바닥 가는것보다 부채 안고 집을 가지는 이득이니까.. 그렇게 한거잖아요. 돈냄새는 못맡았지만 집은 자기 명의가 되었는데 왜 은행이 돈달라고 하면 안되죠?

그리스은행이 진 빚이 독일은행에 들어갔어도 부채 자체는 유로존의 정부와 imf등의 기구가 대신 맡우준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는것이고, 채무이행을 위해 긴축을 요구하는것도 당연하죠.

그리스국민들은 가만있는데 정부와 기업의 빚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건 사회구성원으로서 생각이 짧다고 말할수밖에 없네요. 은행이진 빚은 기업이 진 빚이고,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 국민들은 잘먹고 잘살까요.
당장 자기돈 안건드리면 그만이라는건 엄청위험한 생각이죠. 치솟는 실업율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가격 하락, 생필품가격폭등 등이 따라올건데요.

물론 정책을 실패한 정부나 기업,은행에 책임이 있는건 맞습니다만, 그 정책속에 복지도받고 임금도 받던사람이 외면하는건 개인주의 성향이라고 보고요.

imf때 김대중정부가 기업들 빚을 혈세로 갚아주고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맞지 않죠.
법원관리속에 조기졸업하여 혈세를 상환한 회사도 많습니다. 삼성은 삼성차매각부터해서 상환을 충실히 이행한 회사에 속하고요..
빅딜로 헐값에 처분당해야 했던 기업도 있고, 혈세가 투입되고도 회복하지 못해 돈을 날린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도 산업은행에 지분을 빼앗긴채 분할 상환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타샤 15-07-04 23:09
   
기업이 망하면 국민도 망한다고 해서 기업의 빚이 국민의 빚이 되는건  아닙니다.

삼성차가 얼마 짜릴까요?
말씀 드렸죠?
삼성그룹 채무 비율이 300%...
삼성 차부터 시작해서 전자 화학 전기 등등등등 60여개 계열사 전부 팔아도 1/3 밖에 못갚는다는걸 뜻해요.
IMF 끝나고 그게 0 이 되었어요.

IMF 에서 돈 안받아서 그리 된게 아니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거라고 보면 됩니다.


회생절차...
막대한 국민 세금 퍼부어서...
갚을 기일 연장해주고, 이자 면제해주고, 심지어 원금까지 면제해주고... 그리 된거에요.
전부 받아냈다니... 그랬으면 우리나라에 재벌기업 오너가 그대로 오너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국영기업이 됐지.
          
이슈비 15-07-06 15:54
   
기업빚은 국민의 빚이됩니다.

기업이 빚으로 부도를 내면 국민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일자리를 담보로 유지되는 가계대출은 바로 압박이 들어올테고요.

삼성그룹 채무비율 300%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좀 하지마세요.
imf당시 기업들이 현금보유고가 낮아서 채무가 많은것처럼 보였지,
실제로는 외환과 분식회계로 해외에 자산을 많이 두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imf는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벌여놓은 많은 사업들에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긴것이지. 채무상의 빚이 많았던게 아닙니다.

기업별로 사업파트를 주고받은 빅딜이후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현금유동성도 개선되었죠.
물론 그 이유로 몇몇기업들에 인한 독과점이 강화되어 imf이전보다 체감물가나 국민가계에는 좋지 않았지만요.
jame 15-07-04 19:00
   
이건 좀... IMF 프로그램이 너무 과도했다거나..

우니나라 정부와 금융 그리고 기업들이 너무 방만하고 수준이 떨어졌다거나

일본처럼 자금 빌려주다가 위기터질 것 같으니 빠르게 자금회수해간 놈들이나

하지말래도 장외시장에서 원화로 장난친 헷지펀드들이나..

애초에 고정환율제 포기로 국제금융의 안정성을 포기한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원인이나 비판은 많을 수 있겠지만

그상황에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의 입장에서

돈갚을 필요가 없었다니요...

결국 국제정세를 떠나서 우리가 삽질해서 위기가 터졌고 그걸 막기위해 구제금융을 요청해놓고

사실 다 한통속이니까 갚을 필요없다는 건지;;
     
타샤 15-07-04 23:09
   
그러니까 은행들을 도산시키면 되는겁니다.
은행들을 도산 안시키고 여태 살려서 뭐가 좋아졌나요?


그리고 독일 일각에서도...
5년전 구제금융이 필요 없었다. 그냥 손실 각오하는게 나았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비 15-07-06 15:44
   
은행들을 도산시키면 된다니...ㅋㅋㅋ
은행도산하면 거기에 돈맡겨둔 일반 국민들의 예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국민들은 아름답게 출금하고 잘먹고 잘살거 같습니까?

독일이야 당연히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돈을 추가로 계속해서 떼이판이니 당연한 판단이죠.
단호한호박 15-07-05 00:51
   
하나만 알고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

은행을 도산시키면 거기에 예금한 국민들 돈도 다 날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함부러 은행을 도산시키지 못하는 거구요

은행을 도산시킬꺼라고 이야기 돌면서

벌써부터 10분의1 밖에 못돌려 받는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 정부에서는 부정하고 있구요

우리나라 저축은행 정리할때 그렇게 난리 났는데...

시중의 5대 메이저 은행이 한번에 부도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람 15-07-05 08:18
   
음...
내용이 너무 심해서 할 말이 없음..
파생왕 15-07-05 09:47
   
이건머. 기업이 부실해서 은행에 빌린돈을 상환못하면 은행을 도산시키라는 머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나요. 은행이 부도 도산되면 대한민국전체가 다 망하는겁니다. 국민들 예금 한푼도 못받고 중소기업들 은행에 맡긴돈 전부 다 날리는거죠. 그걸 막고자 정부가 보증으로 빚낸 자금으로 은행에 자금수혈해줬기에 국민들 재산들 보호할수 있었던겁니다.
바람노래방 15-07-05 10:04
   
심정적으로 그리스가 IMF 돈은 안 갚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배째라 드러누워 버리길...
물론 남 얘기니깐 하는 소립니다.
rident 15-07-07 05:01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외국에 신용없으면 뭐먹고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