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72명, 사형제 폐지 공동발의
여야 의원 172명이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44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4명 등 여의 의원 172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법안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최고 형벌인 사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들은 "사형제도는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형벌이며, 사형제도 폐지의 전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법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UN 등 국제사회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17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1. 사형제 반대
2. 사형제 찬성
3. 사형제는 반대, 범죄율 낮추기 위한 사형제 보완제도 필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성일 : 15-07-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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