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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8 16:49
차별금지법 /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외국의 사례
 글쓴이 : 청춘별곡
조회 : 1,546  

동성결혼식 촬영 거부한 사진사, 벌금 690만원 구형


뉴멕시코 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앨렌 휴케닌은 2006년 한 동성애자(레즈비언)으로부터 결혼식을 촬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앨렌은 전통결혼식만을 촬영한다면서 이를

거절했다.

거절당한 동성애자(레즈비언)은 곧바로 뉴멕시코 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인권위원회는

앨렌이 뉴멕시코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앨렌에게 6,637달러​(약 6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앨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사진 촬영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흑인들에게 KKK단(인종차별주의자들)의 행사를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면서 2009년 2월 항소했다. 그러나 2013년 뉴멕시코주 항소법원은 뉴멕시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유방어연합’은 뉴멕시코 주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주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앨렌이 그녀의 종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을 촬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되어선

안됩니다.

http://blog.naver.com/pshskr/220118861573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 거부한 농장주 1300만원 벌금형 - 뉴욕


뉴욕 주에 있는 리버티 릿지 농장(Liberty Ridge Farm)은 결혼식, 리셉션, 이벤트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농장으로, 농장주 로버트 기포드씨는 이런 행사들에 농장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즈비언 커플이 이 행사 장소에서 동성결혼식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기포드 씨는 리셉션과 같은 다른 행사들은 치르게 해 줄 수 있지만 동성결혼식 만은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포드씨가 동성결혼식 만은 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은 자신의 종교적인양심

때문이었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은 농장주의 결혼식 장소 거부가 자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불법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 법에 의해서

벌금 1만 3천달러 - 우리 돈으로 약 13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성커플을 축복하는 케익을 팔 수 없어서 거부한 빵집 주인, 역시 동일한 이유로 사진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나 꽃 팔기를 거부한 꽃집 주인 등. 자신이 사업체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거부할 때 법적인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체나 상점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문제들과 피해사례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이 증가할 것이고, 이것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하는 동성애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pshskr/220117313131

 

 


 




https://youtu.be/EmDuKllh1G0?list=PLTReLQI7C-ij9ho-71nXb8HCh5xE-43bF


https://www.youtube.com/watch?v=m2lShOwdLis


https://youtu.be/N5G9XY5SPYE


https://youtu.be/d8iLIY9gOYQ


https://www.youtube.com/watch?v=HRVrp3gCtMk


https://youtu.be/kJFwRG1JXBc?list=PLAGnb2vluP4bs5eIlEcffjGnOSmOM7Phq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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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오 15-07-08 16:53
   
어떤 영상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성애를 하라고 강요한것도 아니고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게 잘못?
학교 연극에선는 저건 이성애자로써도 성추행이에요.
     
청춘별곡 15-07-08 16:59
   
여러 영상을 올렸는데..하나만 보고 댓글을 다신다니 성격이 급하시네요..
          
쉐오 15-07-08 17:02
   
꼼꼼히 보지는 않았지만 서론만 봐도 다른문제에 동성애를 끼워 장난질 하는게 보이는데요..
올리신거 다 봤습니다.
               
청춘별곡 15-07-08 17:03
   
위에 사례는 장난질이 아닌데요.. 어떤 점이 장난질이죠?!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팩트 가지고 장난 치나요?!
                    
쉐오 15-07-08 17:08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이부분에 문제가 있냐고요.
인종차별해도 처벌 받아요 님아..
차별이 당연하다고 정서가 잡히는게 문제지 차별을 막는건 별 문제가 없어요.
                         
청춘별곡 15-07-08 17:12
   
동성애가 정당하는건 뭘 근거로 한거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술적인 결과물인가요?!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국가의 법률로 통제합니까?! 인종이야 100% 선천적인건 이견의 여지가 없겠죠. 하지만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근거가 없잖아요.
                         
쉐오 15-07-08 17:24
   
부당하다는 근거는요? 보통 부당하다는 근거를 먼저 내놓고 반박하려고 정당한 근거를 가져오지 않나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술적인 결과물] 로 부당하다는 결과물도 없을 뿐더러.
일반적인 성적성향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어떤 부당함이 있나요
     
청춘별곡 15-07-12 20:08
   
동성애를 반대하고 싫어할 권리도 있는겁니다..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에 평등권에 반하는 것이요.. 누구나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과 가치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의 평등에 속합니다.
오적암살단 15-07-08 17:33
   
인격적인 모욕을 준것도 아니고 단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동성애 결혼만큼은 허용할수 없다라고 한것이
차별이라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리셉션이나 다른 행사는 허용한다는 타협점 까지 제시를 했자나요. 서로가 공존하길 원한다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장소에서 본인들끼리 얼마든지
결혼식을 치룰수 있을텐데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듯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궁동자 15-07-08 19:26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전부 금지 하던가 전부 허용하던가 둘중 하나만 해야죠. 그걸 개인의 판단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게 차별입니다.
블랙숄즈 15-07-08 17:34
   
사례로 제시하신 일들이 전형적인 비합리적 차별 아닌가요? 개인의 사적 특성 만으로 그 사람에게 온당하지 않은 대우를 한 거잖아요? 얼마 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거부했던 미국의 한 맥도날드 사건과 무엇이 다릅니까.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자에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동성애자와 다른 대우를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난 여자가 싫다 / 내가 싫어하는 여자니까 너는 회사에서 나가라. 이 둘이 같습니까? 아무리 여자가 싫어도, 여자를 입사못하게 하거나 퇴사하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종교적 신념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 신념이 어떤 가치보다도 높을 수 있겠지만,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진 현행법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토론과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성경과 불경에 앞섭니다. 일부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그 예겠죠.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종교적 신념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이 명백히 위법이라면, 그 종교는 당연히 법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수많은 시민들이 피흘리며 만들어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입니다. 자신만이 믿는 교리로는 남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교도도 받아들이신 만인의 신인 예수께서 언제 동성애자 손님은 배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적암살단 15-07-08 18:12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이 제정된 상태에선
법을 따를수밖에 없자나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저런 차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구요.
개인의 신념을 지킬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들어요. 동성애자들이 있듯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블랙숄즈 15-07-08 18:56
   
차별 금지법의 방점은 특정이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성과와 인격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자들이 처벌받은 이유는 동성애자를 혐오해서가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손님을 불합리하게 배척했기 떄문입니다. 혐오를 하든 말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차별금지법의 관심사가 아니고, 관심사여서도 안됩니다.
               
오적암살단 15-07-08 19:17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배척한다기 보단 종교적 신념에 의해 허용하지 않은것 같은데요.
다른 리셉션이나 행사는 괜찮다고 했자나요. 저 주인이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거절했을거라는 생각도 들구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듯 주인에게도 해당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동성애자들 문제에 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거부감 같은것도 들지 않구요. 40년 가까이 살면서 동성애자들을 본적도 그들에게 피해를 끼친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관심이 없을수밖에요. 그리고 어느편이 옳다그르다 라고 쉽게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별법 제정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남궁동자 15-07-08 19:21
   
종교적 신념이든 나발이든 그런건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습니다.

중요한건 주인이 저들을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차별했다는 것이죠.

게이든 레즈든 거지든 부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왈도 15-07-08 17:50
   
언젠가 모든 상점들이 "개독에게 판매금지 개독은 꺼지세요" 이래도 이것이 뭐가 문제냐며 허허 거리실 대인배들 납셨네
검푸른푸른 15-07-08 18:20
   
종교적 신념이라....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 안가는 이유도 종교적 신념이던데.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투철한지는 몰라도 다른이들에게는 허용하는것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법의 해석아래에선 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는거죠.

택시 승차거부도 택시기사입장에선 나도 다 사정이 있어 안태우는거다라고 말할이유가 있을진 몰라도
승객입장에선 손흔드는거 뻔히 보고서도 눈앞으로 쌩~ 지나가면서 승차거부당하면 기분더러운거거든요.

충분히 신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처벌은 법의 해석에 맞기는거고.
남궁동자 15-07-08 19:13
   
이런글 쓰는 사람들 보면 초등학교는 나왔는지 의심이 됩니다.
     
헬로가생 15-07-08 20:48
   
무지한 거죠.
jame 15-07-08 20:10
   
참..
마그리트 15-07-08 20:25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