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법률에서 남편(husband)과 아내(wife)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배우자(spouse)나 결혼 커플(married couple)과 같은 중립적인 용어로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혼평등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캡스 의원은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의 뜻에도 편견과 차별이 녹아있다"며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에 따른 부부의 정의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결혼평등법 수정안에 '대통령 부인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된 현 조항이 '대통령 배우자를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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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를 바꾸는 것이고, 단어 자체를 없애겠다는 게 아닌데요.
게다가 남편, 아내를 배우자로 바꾸려는 첫번째 이유가 편견과 차별, 그 다음이 동성결혼에 따른 결혼의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에 떡하니 적혀있는데, 기사의 내용을 본말전도시키네요.
그리고 위 글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영부인 조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폴란드계 미국인인 친구가 이야기 했줬는데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동성애 통과후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라고 정의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원애들이 사고가 정립되기 전에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성과의 결혼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가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케익 만드는 사람이 게이 커플 웨딩케익 만든거는 거절 당했다가 1억 1천만원 정도 벌금 냈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이상해져 가는것 같습니다. 그걸 또 한국은 인권에다가 포함시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게 꼭 나쁜것은 아니라는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혼인관계에서 남편, 아내를 법률적으로 구분해야 할 경우는 별로 없죠.
사실 전 그런 경우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만 봐도 그렇고.
법률 용어는 최대한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할 게 아니라면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발의 자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후진적으로 보이네요.
작성일 : 15-07-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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