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그 2번 문제죠.
비인도적은 모르겠고(도축이란 것 자체가) 나머지 부분으로 얘길 하자면 개만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위생 문제를 겪는 많은 식자재, 재활용 반찬부터, 일반 식당의 위생문제까지...
그 연장선에 있는 일상적인 이슈일 뿐입니다.
꼭 1번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슈 아닌 이슈인 것이죠.
여름철이면 수요가 폭발하는 개고기에 관한 상식 퀴즈 두 가지. "개는 애완동물일 뿐 아니라 법률상 가축입니다. 그렇다면 개고기는 축산물일까요?" "개고기는 보건복지부(식약청)의 관리 대상인 식품일까요 아닐까요?"
5일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뭐라 말할 수 없다"가이 두 질문에 대한 정답이다.
개는 현행 축산법 제2조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노새.당나귀.토끼.사슴 등과 함께 가축으로 정의돼있다. 이는 법률상 개를 기르는 행위가 축산으로, 사육 주체는축산인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1항도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면양.산양.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며 개를 다시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2항에서는 광우병까지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축과 가공 과정에 적용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령의 상황은 전혀다르다. 이 법령상 가축의 범위에는 개가 빠져있다. 이 때문에 실제 대규모 개 사육과 도축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 과정의 안전성을 따질 법규가 마땅치않은 상황이다.
목을 매다는 등 개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하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고,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환경을 훼손할 정도라면 환경오염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도축.가공의 안전성 관리'라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개고기가 '식품'으로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 관계자는 "개고기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연산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과정에서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 일반 축산물에 적용되는 잔류물질 검사 등 안전성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개고기 유통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 별표 13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한 혐오식품은 조리.판매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가 아직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던 쇼핑몰이 반대론자들의 항의를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문을 닫은 사태와 관련, 식약청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것도 이 때문이다.
개고기가 현재 이처럼 법률상 사각지대에서 '합법적 음식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된 것은, 정부와 국회 등이 동물보호론자들과 개고기 애호가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0명이 개고기를 양성화해 제대로 관리하게 하자는 취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등의 거센 비난에 밀려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위생상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개고기 양성화가 바람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며 "그렇지만 개고기를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대외 이미지 악화, 동물보호론자들의 반발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위 기사에서 보듯이 개고기는 혐오식품도 아니고, 개고기 유통이 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도축 및 축산물 가공과 관련된 법은 적용되고 있지않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둘 중 하나
1. 개고기를 전면 금지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고기를 적시하여 도축 및 가공을 위생적으로 바꾼다.
하지만 둘 중 하나도 하지 못하고 밍기적되는 이유는 애매한 여론 때문입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왜 정부가 밍기적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지요.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고,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눈치를 보는 거지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여론의 역풍을 받을 일이 없지만, 괜히 건드리면 어느 한쪽으로부터 표를 잃기 십상이니까.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왜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고,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지정하지 않고, 유통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법적으로 가축이 맞습니다. 애매하지 않고 확실히 가축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다만, 이 개를 식용으로 먹게 될 때, 도축, 가공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법조항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또한 기사에도 적혀있지만, 유통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에 음성적으로 거래될 필요가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거래된다면 한국의 보신탕 집은 죄다 경찰의 단속을 받고 폐업해야겠지요.
개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소비의 주체가 나이든 세대가 많고, 조금씩 그 수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개고기 식용화에 반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개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등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개고기를 먹으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평화로운 시절(개고기가 아니어도 먹을 게 풍부한 시절)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난다면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고, 시장 자체가 사라지겠지요.
허나 그것이 비위생적이라든가 해외의 시선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네요.
안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남는 건 고집밖에 없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신경 쓸 거라고 생각치도 않고요.
국민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은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가 있습니다.
하명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어떠한 것을 부과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명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허가는 국민의 제약을 풀어주는 행위이고, 특허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면제는 국민이 해야만 하는 것을 해제해주는 행위이고, 대리는 제 3자가 대신해주는 걸 말합니다.
인가는 진짜 간단히 말해서 최종확인해주는 행위이고요.
이 중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어디에 속할까요?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지요? 하명의 성격을 띱니다.
하명이 있을 때에 명령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불법이지만, 하명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행동하든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는 여기에 따라야 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법조항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미니스커트를 단속 했지요? 짧은 치마를 입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에 단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것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무법입니다.
개고기도 '무법'이 맞지만, 그것이 합법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그른 것이라는 말이 아니지요. 법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전 개고기가 '법적으로 맞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맞다라고 쓴 부분은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만 그런 표현을 썼군요.)
그리고 시장의 형성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관련법이 제정된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경제주체의 의사에 따라 시장이 변하게 되죠.
공급자, 즉 보신탕집 주인은 수익 창출을 위해 영업을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아무리 시위를 한다고 해도 우선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소비자는 위에 말했듯이 남의 신경을 덜 쓰는 나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들 범하는 오류인데, 한국인이라고 다 같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 안먹는 한국인, 외국인과 접촉을 많이 하는 한국인, 접촉할 일이 없는 한국인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인이란 집단을 이룹니다. 여기서 과연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 중에 외국인과 접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접촉할 일이 없는 한국인이 많을까요?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면 이미 서구식 의식주에 익숙해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개고기를 먹지 않을 확률이 높지요.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시골 아저씨들이나 중장년층을 떠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요. (물론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서울올림픽 때와 같이 일시적으로 개고기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란 존재가 국민의 표를 의식해야 하고, 특히 집권당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의 지지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과연 영구적으로 개고기를 금지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
참고로 브리짓 바르도가 한국의 개고기를 맹비난하고 1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공급자나 소비자가 해외의 이목을 신경써야 하는 계층이거나 정부가 해외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지금 상황만 본다면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군요.
인간이란 존재는, 아니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기존의 행동양식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현실에 변화를 가져오는 창의력이 흔치 않는 능력으로 여겨지고, 계발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요.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그 변화의 당위성을 들어 반대편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실에 순응하는 인간의 특성 상,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런데 개고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 적이 있나요?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네.
근거는 뭔가 바꾸고 싶어하는 쪽에서 내와야 하는 겁니다.
기존 질서대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굳이 먹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를 가장 유용하게 이용한 유럽에서도 1940~50년대까지 개고기를 먹었던 건 압니까?
그네들이 개고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개고기와 살갑게 오랜 시간을 지내와서가 아니라, 애완동물로 들이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개와 인간간의 역사라면 개와 소의 역사는 어떤가요? 소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유도 공급하던 가축입니다. 그런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소를 함부로 도축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개와 마찬가지로 주인을 알아보고, 잘 따르는 동물입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개는 물론이고 소도 먹으면 안되겠군요?
개고기 논쟁은 법제화와 연관이 되어있고, 동성애자 문제도 요즘 거론되는 이유가 동성결혼의 합법화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문제가 계속 언급되는 것은 시초가 대부분 기독교인의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과 반기독교인들이 싸우는 것도 처음은 홍전도사의 전쟁발발설이 그 뿌리죠.
안타깝게도 이 셋 모두 사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결론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걸 결론이 안날 논쟁으로 치부하고 건드리지도 않으려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격으로 보입니다.
한심한 인간이군요
무턱대고 찬성론자들을 무식하고 멍청한 인간들이라고 폄하한데다가
지 입으로 "개와 인간간의 역사와 관계만 공부해봐도 개식용논리에 충분히 반박이 되는데.." 라고 써놓고
태클이 들어오니 바꾸려 한것은 아니다
그럼 그냥 닥치고 계시지요
무식하고 멍청한 티는 누가 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제대로된 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필요한것이고요. 다만 반대측의 논리가 너무 빈약하고 말조차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된 논의는 된적도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자신은 먹지 않지만 남이 먹는것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거나 그런 문제로 대강 넘어가선 안됩니다.
저도 개고기 즐기는 사람 아닙니다. 다만 개고기 혐호자가 아닐 뿐이죠. 중요한것은 확실한 규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고기가 금지되더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금지를 위해 입을 열은 사람치고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으니 굳이 합법화만을 막고 현상태를 유지하는 무책임한 태도만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정상적인 발언을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결구은 막아서는 안되는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국민건강과 개들의 견권(?)이나 존엄성도 걸린 문제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 두가지 모두를 져버리는 행동이겠지요.
기왕 죽기위해 사육되는 운명이라면 적어도 비위생이나 심각한 학대에서는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그것이야 말로 육식을 하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타 동물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대량 사육과 도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반대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인간이 육식을 포기한다거나 다시 사냥만으로 육식을 해결하는 시대가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지사지 하면 싸울일도 없고 이해못할 일도 없죠. 사람들이 말할때 논리를 찾아대지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논리적으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러 뛰어든 사람도 있고,
물에 빠진사람,불속에 갖힌 사람,교통사고로 차에서 불이난 상황에서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사람등등..
이러한 사례는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되죠.
얼마전 가생이에도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개 한마리가 다리밑에 떨어져 있는걸 사람들이 추락할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는 장면도 있었죠.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에게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건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되죠. 논리적으로 보면 감성팔이의 끝판왕이자 상병진짓 중에 갑이라고 할수 있겠죠.
공자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되는 마음을 "인(仁)"이라고 했고 사람이면 천부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다만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본능적 욕구들에 의해 발현이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비논리적인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해서 혐오해야할 대상도 아니니
적당히들 합시다.
작성일 : 15-07-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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