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야기 하면 먼저 "경제를 살려야 한다"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면 뒤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논리가 있습니다 "복지를 할려면 파이를 키워야 한다"이것은 이미 예전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죠
파이가 오븐에서 지금 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타고 있을듯 합니다 파이를 키우면 그 파이가 나눠가질수
있는 구조 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죠 파이를 나눠 가질수 있는 공평한 사화적 구조와 시스템을 가진다면
상관없죠 경제를 살리기위해 노동자는 허리띠를 바짝쪼이고 내핍 외핍으로 저축을 하고 적은 임금으로
가계지출을 줄이고 서민들은 가계부채로로 이어질수있는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분양받지 말것이며
기업이 자산가치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노동자 인원을 감축 부서를 축소하더라도 해고된 노농자는
경제를 살리기위해서 명예로운 활복xx 이므로 국가에나 기업에서나 항의를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이것만 실현시키면 시장주의 론자들의 유토피아가 건설될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돈은 써야 하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택 담보대출로 저금리로 집을 구입하라 요구했었습니다
건설사들의 미분양 사태를 막기해 말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인하했죠 그런데 이젠 정부는 가계부채가 망조다
하며 나중에 고금리로 가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아쉬울때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중에 시장자유주의를 내새운 사람들이 이젠 반기업적
노동자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죠 내수진작을 위해서 말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경제정책은 국가의 경쟁력과 향상과는 무관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경제
의 주역인 서민들 이익을 조금이나마 대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미비한점 있지만요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낙수효과'와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외국 투기꾼들을 막기위해
어쩔수없이 대기업의 수익을 가족간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쓸수밖에 없었다 외국 투기자본에 우리기업이
산산조각나게 하냐 매국노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 '낙수효과'나 '파이'를 키워 나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대기업 이익을 보장
해주기 위해그랬다 하는게 솔직한것이죠 국민을 갖고 논것이죠.
'파이론자'들은 한국의 파이는 아직도 작다 하는데 한국의 경제적 파이는 작은 것은 아닙니다.
파이를 더 많이 차지하기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데 상위권사람들이 다 차지하기때문에
파이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학적으로는 포지티브섬의 문제라는 것이죠.
반대로 파이가 작은데 모두가 파이를 서로 독차지하려는 파이론자들을 보십시요 파이가 작아서
놔누지 못한다 하면..? 그게 국가이겠습니까? 작금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지요?
이런문제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소수부족끼리 없는 자원 쟁탈하고 총질하는 네거티브 섬'이 팽배한 국가인 것이죠
그리고 저출산을 복지를 예외로 하고 육아보육을 기업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대 국가가 강제하면
정책이되죠 강제할수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일 텐데 국가에서 탁아시설의 재원을 마련해 주는냐가 관건이죠 그리고 육아 보육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데 학원비와 교육비 대학비 그리고 물가와 내집마련등 현제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논해 저야할 담론이죠.
그리고 요즘 세태에 솔로가 많으니 저출산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세태의 문제다 침소봉대 하는데
맞아요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위해 자기 삶을 희생을 안하죠, 아이를 위해 모든것을 희생할수있다는 미덕은 부모님 전 세대들의 역사인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솔로 문제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제가 된 것은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 하는 국가의 미래의 씨앗을 기르려는 젊은 층들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버려야 하겠습니까..말도 안되죠.
그리고 인구가 많은 나라를 보면 못사는 나라듫이다 하면 아프리카를 드는데 극과 극을 예로드는 것은 한심한 것이죠 아프리카는 총질하고 부족으로 나뉘기 때문제 그만큼 영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에이즈가 만연하구요 그러기게 애를 많이 낫는 것이죠 한국의 현상은 머리가 있는 분이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아실겁니다.
작성일 : 15-07-24 19:29
조회 : 1,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