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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5 04:09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본회의 통과

글쓴이 : 블루하와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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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 15-07-25 11:22 살인 뿐만 아니라 성폭행도 같이 폐지하면 안되겠니.., 살인 뿐만 아니라 성폭행도 같이 폐지하면 안되겠니..,



		둥근하늘 15-07-25 12:43 성폭행은 안되요... 의원님들도 하는 범죄중 하나라... 성폭행은 안되요... 의원님들도 하는 범죄중 하나라...



		coooolgu 15-07-25 12:45 소급적용해라. 지금 도망다니는 살인자들 죽을때까지 도망다니라고 소급적용해라. 지금 도망다니는 살인자들 죽을때까지 도망다니라고



		미우 15-07-25 15:31 살인 말고 나머지도 가능하면 좀 많이, 특히 특가법, 공무원/권력형 부정/비리 등은 죄다 좀 없애라. 특사 따위와 함께... 살인 말고 나머지도 가능하면 좀 많이, 특히 특가법, 공무원/권력형 부정/비리 등은 죄다 좀 없애라. 특사 따위와 함께...



		너끈하다 15-07-27 02:55 난 사기나 공공에게 피해주는 얌체짓에 대해서 가중법 적용 했음 좋겠어요. 얌체가 더 잘 사는 세상;; 난 사기나 공공에게 피해주는 얌체짓에 대해서 가중법 적용 했음 좋겠어요. 얌체가 더 잘 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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