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빗나간 정부 예측…누구를 위한 '담뱃값 인상'이었나
지난 1월 담뱃값이 2천 원 오르면서 4,500원, 4,700원씩 하는 담배, 이번엔 정말 끊겠다 결심하신 분들 많으셨죠.
전국 각지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신청자로 북적였고 전자담배 판매율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담뱃값 인상 효과로 지난 1월 담배 판매량은 1억7천 갑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 3억6천 갑에서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천 갑,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이라던 정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죠.
흡연자들은 처음엔 비싸다는 생각에 담배를 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싼 가격에 적응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담뱃값 인상, 그렇다면 그 혜택은 누가 봤을까요?
우선 담배 제조업체겠죠.
담배 수요 회복으로 실적은 물론 주가도 동반 상승했고요.
세금도 많이 걷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이후 걷힌 세금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결국 흡연자들은 경제적 부담만 늘고 그 혜택은 다른 곳에서 본다는 불만이 나오는데요.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4&aid=0002864564
담뱃값 올린 정부 "내년에 담배 6억갑 더 팔릴 것"
| 입력 2015.09.09. 19: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세금 수입과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담배 반출량을 예측하면서 내년에 34억6000만갑이 팔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올해 추정치인 28만6000만갑보다 6억갑 많은 수치다. 담배 세수 계산을 하는 반출량은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를 위해 복지부에 신고하는 수량으로, 공장이나 창고에서 얼마나 나갔는지를 나타낸다.
기재부 당국자는 "2005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렸을 때도 그해 담배 소비가 줄다가 다음해인 2006년 다시 늘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이 팔릴 것으로 계산했다"며 "2015년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5년엔 500원 올랐지만 이번에 2000원이나 인상됐고, 음식점 전면 금연과 금연치료 등 정부 금연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와 차이가 크다. 내년 12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까지 들어간다.
현재 추세로 보면 내년 담배 반출량이 정부 예측치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도 크다. 담뱃세가 오른 올해 초엔 담배 반출량이 급감했으나, 7월엔 3억4천만갑, 8월엔 2억9천만갑이 반출됐다. 7~8월 평균수준인 월 3억1500만갑이 계속 반출된다면 내년 한해 동안 반출량이 37억8천만갑에 이르게 된다.
담뱃세는 반출량이 급감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1조2100억원 늘었다. 내년 담배 반출량이 올해보다 6억갑 늘어나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중앙정부 세수가 6089억원, 건강증진부담금이 5046억원 등 모두 1조1135억원이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2조원 증가하는데, 담뱃세가 30%(6089억원)를 차지한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내년 담배 반출량 예상치는 담뱃세를 올린 것이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다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연정책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0909192006950
작성일 : 15-09-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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