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언론에서 자칭 난민이라 떠들어대는 외국인 중 정말 생명이 간당간당하기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신청자 중 1%도 안 된다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게시판 댓글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은 물론,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 난민 신청이 폭주하는 점 하나만 보더라도 난민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상이고, 그 실체가 상당부분 경제적 이주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난민에 대해 이미 어느 누리꾼은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어찌 해보려는 생각은 안하고 무작정 남의 집에 처들어가 "내가 춥고 배고프다 이놈들아, 먹을것과 잠잘곳을 왜 주지 않느냐?" 하고 생때 부리는...”이라고까지 묘사를 해주셨다. 찬 밥, 더운 밥 가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난민 캠프에서 체류국의 경찰과 대치하며 푸대접을 논하는 자칭 난민들은 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내가 지나친 걸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셀 수도 없을만큼 타국의 침략을 받고, 전란에 휩싸였다. 내외적으로 다른 그 어떠한 나라와 비교 불가할 정도의 핍박과 고통을 받았고, 절망에 가까운 국가적 위기, 고난을 숱하게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 땅의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목숨바쳐 나라를 지켰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피 흘려가며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이 대목에서 민족의 아픔을 철저히 폄훼하고 대한민국 국난 극복의 역사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왜곡한 욤비 토나라는 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당신처럼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다하여 일찍이 포기를 하였나? 이 나라 국민이 자신의 안위를 챙긴 나머지 고향을 고국을 등지고 탈출을 감행한 적이 있던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신이 사실 관계조차 완전히 망각한 6.25만 봐도 알 수 있는 바다
상황이 어렵고, 처한 환경이 고통스럽다 하여 지레 포기하고 탈출하였다면 대한민국이 이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정치 민주화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이나 했을까? 자칭 왕족 난민님 욤비 토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것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숱한 고문과 옥고 속에 포기하지 않고 경제발전, 민주화를 성취한 이 나라의 국민을 당신은 그 세치 혀로 조롱하고 난도질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국회에서 말이다.
대체 당신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감히 감 나와라, 배나와라 하며 이 나라의 인권을 논하고 있다는 것인가?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권리인 줄 착각한다는 옛말이 진리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절감한다.
무임승차한 외국인 신분으로서 당신을 받아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는 커녕 도리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국가로 묘사하고 비인권국가로 치부하는 이를 난민으로 볼 만큼 이 땅의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아니, 그렇게 자국 국민의 고통에 애달파하고 인권을 변호한다는 이가 어떻게 해당 국민을 등지고 고국을 탈출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 불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뻔뻔함과 적반하장은 우다야 라이라는 네팔 출신 외국인 근로자(기사 본문에 나온 이주노동자라는 감성팔이는 잘못된 용어로서, 이는 불법체류자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정주화를 목적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이권단체에서 만든 반법치적 용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 저들은 철저히 외국인 그들만의 입장에서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차별과 불평, 불만만을 토로할 줄 알았지, 자신들로 인해 생존권이 짓밟히는 이 땅의 서민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네팔 등 저개발국 외노자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1년 일해도 못 벌 큰 돈을 이곳 대한민국에서 한 달도 안되어 거뜬이 벌어들이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저들에게 대한민국은 파라다이스 그 자체나 마찬가지로서, 실제 단순노무 기준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의 최고 임금을 외노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로 유명하다. 이것이 외노자가 체류기간을 넘겼는데도 법망을 이탈해서라도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말이다.
이와 더불어 사실상 형해화된 출입국관리체계 하에서 이 나라에 외노자는 지천이 되었고, 이는 중소 제조를 포함한 상당수 직종의 임금이 물가대비 10년 이상 정체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외노자와의 잔혹한 임금 경쟁에서 도태되어 xx을 택하는 저소득 국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속에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율 속에 외노자 밀집 지역은 이미 자국민이 꺼리는 무법천지로 전락한지 오래 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차별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은 우리 국민(그 중에서도 저소득 서민)인데도 외노자 포함 후진국 외국인들은 한국인에 의해 자신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우리 국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우다야 라이에게 묻고자 한다. 자국노동자와 외노자 비교 시 사정이 이같이 극과 극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극명히 갈리는데 이주(?)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차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니... 이같은 주객이 전도된 x같은 경우가 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기막힌 일은 이러한 정신나간 발언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권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무를 다한 이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이에 있어 한국 국민은 예외가 없다. 헌데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집행조차 인권탄압으로 호도하고 차별로 매도하는 이가 어떻게 국회에 설 수 있다는 것인지....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고 이는 결코 가벼이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저들을 초빙한 이가 누구이고 해당 행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성일 : 15-09-1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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