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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어제 새벽 2시 경 제가 확인한 기사로서, 재정착 희망 난민제도를 이 나라가 시행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착 난민제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듯 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에 체류중인 난민이 단순히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한국이 해당 난민을 직접 비행기로 모시고 와, 의식주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 지원해야 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부터 파악하셨듯이 이 제도의 경우 바다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번거롭게 국경을 통과할 필요도 없이 단순히 살고 싶은 목적지 국가를 지명하는 것으로 난민 신청이 원터치 방식으로 종결됩니다. 때문에 그 특성상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난민 급증은 결코 피할 수 없고, 서유럽, 북유럽에 몰리던 전세계 수십개 국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러쉬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헌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와 법무부 지금 난민으로 쑥대밭인 유럽을 보며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재정착난민제도의 경우 작년까지 국회에서 몇번인가 인권 찌라시 들만 모아놓고 짜고 고스톱치는 격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국내 반발이 워낙 심한 상태에서 최근까지 아무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유럽을 보며 선진국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정부와 법무부 이들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부와 법무부가 현실에서 벗어난 감성론에 젖어 난민 드립, 선진국 코스프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 짤막히 현재의 정황에 대해 요약하자면...
난민을 한없이 포용할 것처럼 쿨~한 모습으로 일관하던 독일의 경우 지난 주 난민 추방 간소화 및 강제 추방, 금전적 지원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안을 강력 추진 중이라는 세계 뉴스가 전파를 탔습니다. 이는 최고의 인권 및 자선 국가 = 독일이라고 알고 있던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상황이고요. 이도 모자라 독일이 발의 중인 개정안에는 난민은 “난민이 최초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을 신청해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에 대한 엄격한 적용마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만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기 버거우니, 애초 난민 수용에 거부감을 나타내었던 국가들에 대해 쿼터를 할당받으라고 반협박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관용과 박애 정신의 의거 난민 통과를 허용하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지난주 초까지 북유럽까지 가는 국경을 개방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국경을 폐쇄한 상황이며, 국경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헌데 이 나라는 자국민 자체가 난민인 현실과 자국민의 극심한 반대(그 반대가 얼마나 큰지는 간단한 웹 서핑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될 정도입니다.) 는 애초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국가라고 자화자찬하질 않나, 국격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보다 확대된 난민 정책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난민 정책 운용에 있어 세계의 흐름인 더블린 조약에 대해 콧방귀끼며 거스르면서까지 말입니다.
대체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요?
P.S>저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아래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난민과에 전화를 넣어 위 링크 기사의 진위 여부 및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타 분들의 협력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15-09-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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