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헌법 소원을 통해 군대 가산점 제도 남녀 차별적 제도라며 폐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IMF 이후 공무원 응시자가 늘고 100점을 받아도 가산점을 받은 사람 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여성이 나오면서 이슈화 된 것인데요, 군대 가산점이 과연 남녀 차별적 제도일까요?
우리 나라 군인들, 국가의 개일까요? 아니면 무슨 수감자처럼 국가에 의해 억지로 군역을 다해야 하는 죄인인가요?
그리스의 시민 사회의 근본은 군대 복무가 가능한 청년을 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여성, 이방인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로마도 군인이 시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의 자유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직접 민주정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볼 때, 국가에 대한 헌신 중 군 복무를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며 국가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미국의 경우, 사병은 미 대통령의 부하지만, 전사자는 미 대통령보다 상관입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새벽에 전사자의 시신을 운구한 비행기가 올 때까지 군공항에서 대기했고 비행기의 문이 열리자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니 이런 군인에 대한 예후는 당연한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모병제를 하면서도 징병제의 요소가 있고, 군인에게 봉급을 떠나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할 뿐더러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는 자기 집에 항상 성조기를 게양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예후합니다.
이게 민주 국가의 군인인 것인데 우리 나라는 왜 군인을 노예나 죄인처럼 홀대 할까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흥남 철수로 대표되는 미군의 패전인 장진호 전투로 미국내 여론이 급냉되게 됩니다. 미정권자는 자신의 차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남의 나라 교착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마치 최근 이라크에 한 것처럼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자리에 한국군을 대체하려 합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늘어난 미군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징집의 멍에를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53년에서는 만 서른 살도 넘은 사람도 징집 대상이 되어서 가정을 일구고 농사를 짓던 당시로는 중년의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한국군은 수적으로 40만이 넘게 되었고, 그 상태로 휴전이 되는 덕에 그 규모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에 군대를 50만 넘게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장비는 미군 것을 물려 쓰고 군인 봉급은 박봉에 비 인간적 대우로 전력을 유지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게 60년대와 70년대가 흘렀고,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한 세대의 전력을 확충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자주국방의 기치 하에 각종 무기를 국산화 시켰고,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군을 우리 스스로가 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규모일 때는 병력이 80만에 달했습니다.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한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적 크기는 아직도 우리 나라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고 말도 안 되는 대우로 군대는 마치 벌처럼 대한민국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으로 치부되고 맙니다.
군대 가산점, 그것은 명목상 국가가 군대 북무를 한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 이후 이상한 헌법 해석을 통해 없어진 것입니다.
당장 100만이 넘는 북한군과 대치해야 하는 우리 실정을 떠나서라도 러시아, 중국, 일본을 국경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군대는 스위스처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이며 당연한 것이고 노력해서 전투력과 전력 지수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군인이 탈영을 했고, 목숨과도 같은 총을 분실했다는 소식이 전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병사는 사형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탈영병이 얼마나 군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 하길래 총을 분실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나라가 멀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의 식민시대를 겪어야 할 지 모릅니다.
임진왜란의 교훈도, 병자호란의 교훈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당파 싸움에만 열을 내다가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팔아 넘긴 우리 나라였고, 정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를 되풀이 한다면 결국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으며 누이와 어미를 적의 놀이개로 넘겨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 그리고 엄청난 전력을 유지해야 하며 그만큼의 정신 전력도 구비되어야 한다면 군인에 대한 예후를 충분히 해 줘서 스스로 높은 군기를 유지하고 자긍심을 가지며 군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경찰, 소방 및 공무원 자격을 필수 군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반드시 군필자로 해야 우리의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군대를 최소한 2년 이상 복무해야 하며, 3년, 4년, 5년 군복무 연한이 길수록 높은 가산점과 차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소방관 역시 반드시 군필이어야 하며, 공무원과 같은 자격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초등, 중등 교원 역시 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갖춘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범대에 필수적으로 군복무 연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수의 경우 교수 특수한 경우 이므로 군필자 미필자 상관 없이 본인의 봉급의 일부를 방위의연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나라를 지킨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제가 말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은 군필자들이 공무원을 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군 경력은 중요하며, 역대 미 대통령들 중 전쟁 영웅 출신들이 많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집무실의 야자 열매는 그가 태평양 전쟁에서 고속정장으로 복무하면서 무인도에 좌초되어 자기 병사들을 살렸던 일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군복무자의 우대는 당연한 것이며 하당 과하거나 넘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나라가 안보가 약했을 때는 항상 외국의 침략을 받았고 그 침략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말이 앞선 정치인들은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팔았으며, 그런 족속조차도 나라가 재건되니 목소리를 다시 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하며, 군인에 대한, 예후와 특권 부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위 장교가 아닌 일반 사병에게, 야전 부사관과 지휘관에게 더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작성일 : 15-09-2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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