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적 위기를 두 가지만 꼽으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저출산과 억지 다문화야말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뒤흔들 2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현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청년실업, 취업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 넘쳐나는 외노자 및 잘못된 외노자 제도의 방치 속에 정작 자국민은 힘들게 일해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무분별한 후진국 출신 외노자 유입(게다가 매매혼성 졸속국제결혼 장려 및 최근에는 감성팔이로 무장한 불체자 아동 권리보장 및 대규모 난민 수용)으로 대표되는 억지 다문화 범람 속에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기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공단이 밀집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 제조, 나아가 일용직 등 노동시장에서 자국민의 실질 임금은 15년 간 동결상태에 있으며,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 속에 기술과 혁신으로 무장한 뿌리산업은 도태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말고 양질의 일자리가 싹이 마르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대규모 취업난에서 나아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에 고용주만의 저가임금 따먹기 외노자 제도가 있으며, 자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근로 여건은 방치한 채 저임금 외노자를 무분별하게 유입시키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정치꾼들의 발언은 그 자체가 명백한 국민기만입니다.
2013년 임금 근로자 월급 수준별 비교<출처 - 통계청>
작년 4월 자국민을 대상으로 통계청에 의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임금 근로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900만명이 한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100만원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만 해도 그 수가 자그마치 240만명이나 되었으며,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근로자는 그 비율은 12.9%나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서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과 자영업 직종을 포함한다면 이 나라가 진정한 헬 게이트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새정치연합의 이인영 의원이라는 자가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외노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형편없다며 저들에게 보다 제대로 된 대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네요..
문제가 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여년 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들의 평균 임금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먼저, “20여년간 외노자들이 경제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었다”는 이인영 의원의 관점에 그저 기막히고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위 새민련 이인영 의원의 위 인터뷰를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진정 국민의 대표로서 상식과 이성, 최소한의 사고력을 갖춘 정치인이라면 현 상황에서 저 같은 반서민, 반민생 인터뷰는 결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근로 조건은 커녕 열악한 작업 환경은 그대로 방치한 채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몰지각한 고용주의 몰상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은 차후로 미루도록 하고, 본 글에서는 외노자 임금에 초점을 맞추어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외노자 월평균 급여<출처-서울시>
이인영 이원은 외노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였지만 2013년 기준, 서울지역의 경우 외노자들의 평균 임금은 189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서울지역을 기반으로 조사되었으나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각 공단지역의 임금이 이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이인영 의원이 이번에 발표한 외노자 평균 임금 244만원 수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음. 더욱이 외노자의 경우 식사, 숙박이 기본 제공되며 외노자와 비교 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막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외노자의 체감 임금은 더욱 올라갈 수 밖에 없음). 이는 한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수준으로서 명실상부 전세계 No.1이며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단순노무 후진국 외노자에게 이 같은 초-고임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수치가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우 유럽, 미국, 일본, 홍콩 등의 타 선진국과 달리 이 나라에서는 외노자의 절대다수가 중소제조, 공단 지역 등에서 <저가임금 따먹기>의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고, 저개발 후진국 출신에 몰려있는데도 사태가 저정도라는 것입니다. 억지 다문화 정책 속에 급증하고 있는 외노자 및 불체율에 더불어 이것만 사실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자국민에게는 헬 게이트이지만 외노자에게는 글로벌 No.1 파라다이스라는 사실을 뼈져리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내국인 근로자의 50%가 외노자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치꾼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외노자들은 자국에서 1년 일해도 벌지 못하는 큰 돈을 대한민국에서 한달도 안되어 벌이들이고 있으며,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이곳에서 번 돈으로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힘없는 서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방치, 외면되고, 죽더라도 이 나라를 벗어날 수 없는 이 나라 국민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수 년 전 자료이지만, 아래 데이터는 지난 2000년 후반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된 외노자 임금 관련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진국 외노자에게 자국민 대비 70%라는 초-고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외노자에게 이같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없으며, 이는 가까운 대만, 홍콩, 싱가포르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07~2008년 조사된 국가별 외노자 임금수준 비교<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IMF>
이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 듯 하여 위 자료를 기반으로 , 각 국가의 국민 1인당 GNP 대비 외노자의 임금을 비교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ㅡ,.ㅡ
위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근간으로 산출된 2007~2008년 당시 각 국가별 국민 1인당 GNP 대비 외노자 임금 비율, 환율은 2007년 당시 환율을 대략 적용하여 1200원으로 환산<출처 - http://blog.naver.com/godemn/20165774512 아수라님>
새민련 이인영 의원은 189만원에 불과하다하며 외노자의 임금이 형편없이 낫다며, 대한민국이 보다 제대로 된 대우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내국인 근로자와 외노자가 임금과 일자리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외노자로 인해 자국 서민에게 땀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댓가가 지불되지 않고 열악한 작업 환경이 방치되어 대규모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상입니다.
자국민에게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리적인 보수, 쾌적한 작업 환경은 커녕 환차익 10배 이상의 후진국 외노자와 자국의 서민이 임금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할 이들은 바로 이 땅의 자국 서민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국회 정치꾼들과 법무부, 여성부 등의 정부부처에는 그토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까요?
무엇보다 외노자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정치꾼들에게 있어서는...저들이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준엄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정치꾼들이 국회에 부기기수인 상황에서 외노자들이 대한민국 법치를 물로 보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보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예정된 인재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