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삶의 질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식이라면 아프리카는 삶의 질이 훌륭해서 애를 슴풍슴풍 낳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웃을만한 문제제기는 아닌데요? 본인 모자른거 티내는것도 아니고, 다만 1.2대인 출산율은 육아환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1.5주변까지 올라갈 여지는 있겠죠. 그러나 삶의 질이나 육아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대체출산율인 2.0근처까지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무작정 쪼개기 전에 기본 정보는 습득하고 오세요
첫째,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농업국가고, 농업국가에서 출산은 생산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은 도시국가고, 도시국가에서 출산은 비용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국가에서 감당 할 수 있는가?
한국의 복지 비용은 GDP 10% 수준이고, OECD 평균은 20% 입니다.
복지 선진국은 22% - 25% 이상이고요.
그런데 한국이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인구 500만 GDP 5만2천 행복1위 덴마크 조차 1.3명 출산율이죠.
독일 또한 통일 25년이 지나고 나니 동독인이 애를 안낳아 도로 1.3명 저출산 국가가 됐습니다.
통계로 도시국가에서 이민자 출산을 제외하고 자국민 출산으로 1.3명을 넘긴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은 이민자 국가가 되고싶어서 된게 아니고, 이민자 문제보다 저출산이 최악이라 행한 차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GDP 의 30% 이상을 복지에 쏟으면 해결되는가?
글쎄요... 이게 인류가 가본적 없는 환타지 영역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프리카의 폭발적인 인구문제를 보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아프리카 인구를 줄이고 싶으면 여자를 교육시켜라."
교육을 받고 경제성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국가가 되죠.
그러면서 교육받은 인간은 행복의 가치관이 결혼과 출산에서 꿈과 열정으로 바뀝니다.
모두가 획일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반드시 하겠다는 목표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도시국가에서 이민자 또한 교육을 받으면 2세부터 저출산이 되죠.
셋째, 첫번째와 비슷한 비용항목으로 도시국가가 되면 출산의 비용 이외에 고령화의 사회부담이 증가합니다.
노인연금, 노인의료... 2가지 항목의 비용은 어마어마 합니다.
통상 유럽이 가족복지 대비 4배, 일본이 10배를 사용하죠.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14% 수준이고 10년 후면 20% 초고령 국가로 들어갑니다.
일본은 27% 수준이며 이게 정점이 아닌게 문제죠.
의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축복인 동시에 어떤 의미로는 저주죠.
당신에게 자식 1명 평균양육비 3억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부모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출산을 포기 할 겁니다.
즉, 도시국가에서의 인간은 자기만족과 행복도 중요하고, 결혼과 출산을 하려면 비용을 생각해야하고, 농경국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즐길 거리가 많은데 애까지 키우고 싶겠음
특히 보육에 많이 신경쓸수 밖에없는 여자들인 더 심하지요
여권이 올라갈수록 출산율 떨어지는건 당연한거임
이건 수입이랑 상관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놀거리도 많은데 애하나까지는 어찌 키운다해도 애둘 이상이면 자기 생활 자체가 없어지는데
애둘 키우면서 맞벌이 까지 한다면 회사에 민폐주는거임
애 낳아도 자기시간에 손해가 별로 없으면 낳을사람이 생기겠지요
정부에서 보육을 24시간 책임 져 준다면 출산율이 좀 상승할수도 있어요
여자들 의무적으로 보육원에 2년간 생활 하게 한다면 갑질 당한 보상심리로 애 많이 낳을수도 ㅋㅋ
출산율을 위해 애를 까나요 ?
국가가 부강해 지기 위해 애를 낳나요 ? 결국은 개인의 욕망과 관계합니다. 애를 낳아 키우는게
행복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죠 . 적어도 국민이 그렇다고 느껴야 애를 낳을껍니다. 그러나 요즘 만연하는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 육아스트레스 보육비 육아 고민 등등.. 대부분 부담에 맞춰져 있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의
인식 구조인거죠. 이걸 해결하는 첫번째 과제는. 아이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먼저일껍니다. 부담에서 선망의 대상 .. 정안되면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나 아빠를 마치 명품을 감고 다니는 사람인듯한 이미지로 심어야 한다는 거죠..; 아기 한명 안고 있으면 사람들의 선망의 시선을 받을 정도의 인식 개선을 해놓으면.. 너도 나도 낳으려고 발악할껍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자녀가 비용이 되어버리고 부모의 노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해법은 자녀를 비용이 아닌 소득의 원천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녀소득 10%를 부모에 지급하는 부모연금시행하면 자녀가 소득의 원천으로 바뀌어 출산를이 급등합니다.
남성들이 좀 더 일찍 취업할 수 있고 여성취업률에 맞춰서 결혼비용이 어느정도 동등해지면 결혼과 함께 출산도 자연적으로 늘건데
여성 취업률이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어도 결혼비용은 오히려 20년전 여성보다 남성의존도 심화
그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남성이 오히려 더 소극적인 조사가 나와버리는 문제가 발생
집값이나 양육비도 문제지만 일단 결혼부터가 장벽이 높은 현실
작성일 : 15-10-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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