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이 생뚱맞은 소리만 해대는거 한 두번 본게 아니지만,

저출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뵈야 할 것은 [ 부모 보험 ] 인데 왠 학제 개편만 집중 조명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일단 부모 보험이란게 2012 년에도 거론 되었던 모양인데 다음 기사 참고.

http://www.hani.co.kr/arti/SERIES/423/552135.html (2012 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1/2015102101038.html ( 현재 )

4 대보험도 생까고 무시하는 기업(이라 쓰고 구멍가게라 읽는다) 근로자가 아닌 이상, 부모보험이 공식화되면 출산에 따른 생계 걱정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니 저출산 대책으로 나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80 % 만 보전한다 하지만, 직장 다니면서 드는 비용을 안 쓰는 상황이면 거의 소득 전부 보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 같네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 ( 현재는 만 6 세 +/- 1 세 입학 ) 을 1 세 낮추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 2009 년부터 이미 검토하던 사항 ) 유치원에 보내는 비용이 초등학교보다 더 많이 드는데, 만 5 세부터 초등학교에 보내도 별 무리없고 비용이 줄어들죠.

대학진학율이 80 % 이상인 것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도 무리죠. 지금으로선 사실상 직업 교육이나 다를 바 없어진 대학까지 나오는데 16 년이나 걸리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정 모두 쓸모없이 너무 큰 비용 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 세로 낮추고, 대학 졸업까지 교육 과정을 13 년으로 낮추면 교육 비용이 20 % 정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대학 졸업하면 만 18 세가 되는 것이니까, 과거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만 18 세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국적 현실 ( 모두 다 대학가는 상황 ) 에 맞춰지는 셈이네요.

물론 그 20 % 아낀다고 출산 더 많이 하겠느냐는 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