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 개편을 저출산 대책에 끼워 넣어서 많이 어리둥절하게 만드는데, 일단 저출산 어쩌고는 좀 빼고 생각해봅시다.
아래에 이미 쓴 내용이지만, 학제 개편 하나만 따로 논하기 위해 다시 그 부분만 올립니다.
저로선 한국 교육의 비효율성을 치료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대학들이 졸지에 재학생 수가 25 % 깍여나가는 셈이라서 반발이 클거 같으니,
초등 5 년, 중고등 5 년, 대학 3 년이란 원래 목표는 이뤄지지 않고, 대학 재학 기간은 그대로가 될 가능성도 커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제 개편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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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연령 ( 현재는 만 6 세 +/- 1 세 입학 ) 을 1 세 낮추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 2009 년부터 이미 검토하던 사항 ) 유치원에 보내는 비용이 초등학교보다 더 많이 드는데, 만 5 세부터 초등학교에 보내도 별 무리없고 비용이 줄어들죠.
대학진학율이 80 % 이상인 것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도 무리죠. 지금으로선 사실상 직업 교육이나 다를 바 없어진 대학까지 나오는데 16 년이나 걸리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정 모두 쓸모없이 너무 큰 비용 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 세로 낮추고, 대학 졸업까지 교육 과정을 13 년으로 낮추면 교육 비용이 20 % 정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대학 졸업하면 만 18 세가 되는 것이니까, 과거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만 18 세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국적 현실 ( 모두 다 대학가는 상황 ) 에 맞춰지는 셈이네요.
작성일 : 15-10-2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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