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는 소주·맥주값 인상폭탄 예고…음식점서 최대 1000원 인상 예상
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공병 보증금 인상제도가 시작되면 ‘소주·맥주값’ 인상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에서 소주·맥주의 현행 가격은 병당 3000원~4000원에서 3500원~5000원으로 500원~ 1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담뱃세 인상에 이어 국민에게 이번에는 소주·맥주 가격인상 폭탄을 던지는 셈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 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류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주장하는 정책효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빈병 재사용율이 85%이고,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된다고 재사용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가 소매상을 통한 빈용기 반환이 크게 늘어나서 빈용기 재사용율이 95%까지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현재 빈병 회수율은 이미 95%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회수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http://news.joins.com/article/18911264
작성일 : 15-10-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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