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간의 논리로 생각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다만 처우와 근무환경이 대기업과 비교했을 떄 차이가 많이 나기 떄문에 취업에 이상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대한 문제는 옛날부터 대두되었고 앞으로 몇십년 뒤에는 고용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이 오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든 싫든 외국인 노동자에 기댈 수 밖에 없겠지요.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것은 동의 하나 그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민에 대한 똑같은 잣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와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몇십억 투자나 특정 기술자만 이민으로 받는거 아니라면
전부 맨손으로 이민 올 사람들인데
그럼 저임금 노동시장이 박살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기회를 박탈하는거랑 같은거죠
뭐 이미 무분별한 외노자 수입으로 많이 박살나서 임금수준이랑 물가수준이 차이가 심하게 나고 노인층 xx률이 넘사벽 되고 출산률이 바닥뚫고 지하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박살내서 계층의 고착화를 이룩하겠다는거죠
한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할 이들이라면
그동안 외노자를 들여오자고 주장하고 이용하고 .. 그래서 한국이 저렴한 노동력이 넘치는 나라가 되면 좋아질것이라 기대하는 기득권들..
이들에게 이민자는 대대손손 무한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 업그래이드된 외노자정책.
또 정상적인 나라라면 농촌총각 국제결혼같은 것은 진보나 시민단체를 떠올리것지만.. 특별한 나라 한국에서는.. 평소 농촌을 똥으로 알고 인권과는 반대편의 사람들이 적극 지원하며 앞장선 것인데..
이들에게 국제결혼은 평생 외노자를 쓸 수 있다는 노동력 확보에서가 아닐까?
한국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은 업그래이드된 외노자 도입사업..
암튼 진보나 시민단체에서 외노자를 들여오자고 주장한 적이 없거늘..
인권팔이가 어쩌고 ..
다 같은 나쁜늠 만들것다는 수작이지
.
그런데 당장 가능한 조치가 있다. 그것은 외국의 젊은이들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을 높이고, 유효수요를 제공한다. 아이를 낳으면 인구 증가라는 미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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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생각만이 옳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앞으로는 점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올겁니다. 기득권들은 자기들 가진 재산이 줄어드는걸 원치 않을것이고,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해결할 방법은 이민자 받아들이는것이겠죠.
대충 읽어 봤지만..
출산율 문제의 가장 큰 이유가 저소득층 확대와 교육문제와 부동산문제인데.. 이를 거론 안하면서 이민을 확대하자?
놀고 있고만..
4대강같은 사기사업도 아름답게 포장 잘하더구만.. 그에 비하면 이건 놀고 있는 수준인데 별 내용도 없는걸 읽어보라고 권하는지.. 귀찮게스리..
앞으로는 혼자서만 읽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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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외노자를 들여오자?"
그래서 들여 왔걸랑요?
그럼 노동력부족이 해소되었나?
외려 더 많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요.
(처음에는 10만 정도만 들여와도 충분하다 생각되었지만.. 10만을 들여오니 20만이 부족해지고.. 20만이 들여오니 100만은 있어야 하고..
지금 200만 가까운데도 더 많이 들여와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외노자가 일하는 업종에서는 내국인들이 떠나는데(열악해지니).. 그러다보니 외노자를 들여오면 올수록.. 외노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노동력부족이 생기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낮으니 그 대책으로 그만큼 이민을 받아들이면 인구감소는 막을수가 있지만..
노령화로 노인을 부양한다는니.. 연기금 어쩌고.. 부동산시장 저쩌고.. 이런 얘기는 다 멍멍이 소리지요.
연기금과 부동산문제는 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텐데..
"외국의 젊은이들을 국내에 정착시킨다"고 아름답게 쓰고 있지만..
한국이 이민정책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누가 한국에 이민을 올까/
지금 외노자급/
외노자들이 한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선진화되고.. 고도화 산업사회를 이끌고 노인들을 부양한다?
말 장난..
한국사회 저소득층의 확대에 이바지하며.. 이런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미래 한국사회에 짐이 커진다는 의미일 뿐..
"이들은 우리들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에 조력하는 것이다."
난 외노자문제도 .. 외노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한국은 복지국가로 희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만..(빈부격차,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사회는 정부가 보살펴야 하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복지가 어렵지요 )
외노자도 아니고 이민으로 한국적의 저소득층이 많아진다?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1%의 부자와 나머지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로 들리지용
흔히 착각하는데..
외노자문제는 그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문제보다는 전체 노동임금을 하락시킨다는 의미가 훨 중요하지요.
또 지금 당장 임금이 떨어진다는 의미보다는 .. 10년이 가도 20년이 지나도 임금이 안오른다는 문제지요.(그러니 당장 반발은 안하는 것이지만.. 20년, 30년이 지나서야 문제가 드러나는 것)
다문화 정책이 이민자 정책입니다.
단순히 외노자가 필요하다면 굳이 다문화 정책을 밀어붙일 필요도 없어요.
동남아나 중국에 무비자 입국만 늘려도 외노자 유입은 금방 됩니다. 관리가 안될뿐...
다문화 정책이 이민2~3세대를 기존 국민과 융화시키려는 정책인데 외노자만 필요하다니요?
권력층에서는 해외로 송금하는 값싼 노동력 뿐 아니라 계속해서 세금을 바칠 이민자가 필요한겁니다.
또한 이민자가 정착을 해야 전(월)세를 얻고 집을 구입을 해서 부동산 버블이 장기화 되겠죠.
1. 지속적인 인구 감소
2.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주택가격 폭락 (현재 주택 공급과잉현상발생)
3. 세수가 덜 걷힘
여야를 떠나서 모두 다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하는데, 정규직일자리 부족 및 대학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신불자 증가.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는 쉽지 않죠.
앞으로 점점 인구는 줄어들것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복지를 늘리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 및 반값등록금 실현등등.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구호죠)
정치인들도 위의 방법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안할뿐이죠.
실천을 할려면,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거든요.자기들 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니, 꽁수로 빼든 카드가 다문화
이민을 받든, 외국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든, 인구만 늘려서, 세수확보하고, 노동력부족을 메꾸고,
주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한가지만 가지고 따질것이 못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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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다문화를 추진한다?
추진?
야당은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반대와 이들의 인권보호를 지지하는 것이거든?(민주주의 가치)
야당이 외노자를 들여오자고 추진했던 적이 있던가?
세수?
저소득층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지 ?
세금보다 지원금이 더 많을텐데.. (아무리 한국이 복지 후진국이라고 하나 .. 저소득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
부동산시장?
머릿수가 많아지니 전월세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이리 착각하기 쉬운데..
한국은 전월세로 집 값을 유지하는 수준은 한참 넘었거든?
지금처럼 부풀린 부동산가격을 유지하였던 것은 .. 기대가치와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중산층이 많아서지.
월세 구입자가 많아지면 부동산시장이 좋아질거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순진한거고.. 사실은 멍청한 생각이지.(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 볼일이 없거든)
외노자가 많아진다고 집 값이 오를거라 기대하는 부자들이 있을까?
그냥 여당과 재벌세력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노동자를 상전으로 모시는걸 바라지않고.. 노동력이 남아도는 그런 저렴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것..
이들이 한국의 앞날을 걱정할 리도 없고 다만 널널한 노동력의 사회를 원하는 것인데.. 그 이상의 치밀한 계획을 세울 정도로 능력 있다는 생각도 안들지.
.
그럼 야당이 다문화 반대하던? 대놓고 반대를 못하고 있지? 안그래?
표 잃을까봐.
그리고, 내가 언제 외노자 이야기를 하던? 머리가 어떻게 됐어? 도대체 뭔 글을 읽은거야?
넓게 보지 못하고, 야당편만 들려니,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되는거고,
인구수가 늘어야 세수가 늘어나는데, 뭔 저소득층 타령? 제 정신 맞아?
그리고 전월세 타령? ㅋㅋ. 언제 폭락할지 몰라서, 집을 구매를 안하니, 다 전월세로 옮기는거고, 그런 상태에서 인구수가 줄어봐. 집부자들 폭삭 망하지. 그러니, 인구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게 다문화 하면서 인구수를 최소 유지 할려고 하니 그런거잖아?
위, 아래 사람들도 그런 문제점을 적어놨는데, 도대체 계속 짖어대기만 하네?
나도 여기서 다문화를 반대하지만.. 그건 지금 한국의 다문화는 외노자를 들여오는 이들이 다문화란 단어를 빌려서 사기치는 가짜 다문화.. 사기치는 다문화라서 반대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 유연화.. 얼마나 좋은 말인가..
문제는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잘못된 정부하에서 정부가 기업을 편들며 임금 반토막 만드는 이론으로 쓰이고 있어서 문제지.
물론 야당이 한국다문화가 사기치는 다문화라는 사실.. 다문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설령 그들이 안다 하더라도 외노자나 국제결혼등으로 온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약자 소수자인 상황에서 이들에게 돌 던지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차별반대의 신념은 지켜야 하거든)
따라서 야당에게 크게 기대하긴 어려워..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외노자유입이나 다문화정책의 문제들은 야당이 똥 싼 것이 아니라는 것..
외노자 얘기를 안했다고?
내 말했자나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이나 본격적인 이민정책은 .. 업그래이드된 외노자정책이라고.. 그러니 알기 쉽게 외노자로 써도 무방해..
세수를 늘리려고 다문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도데체 다문화대상자로인해 걷힌 세수가 많것냐.. 아님 다문화에 포함된 이들로인해서 드는 사회 직간접 비용이 많것냐/
이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란다.
작성일 : 15-10-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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