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군대를 가야 하지만.. 편법으로 군대를 안간다.. 지탄을 받지만..
불법이 아니라서 처벌을 못 받는 경우..
MC 몽 ==> 재판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됨... 욕은 먹고 있지만 불법이 아님...
기타 정치인들 아들 병역 회피 ==> 뇌물을 먹였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 했던 합법적으로 병역이
면죄가 됨... 결론은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들통이 안난 편법...
유승준 ==> 대국민적으로 이미 범죄자로 확정... 용서??
쉽게 설명하면..
다 같이 음주 운전을 했는데.. 저넘은 잘 도망쳐서 안걸리고.. 나는 억울하게 잡혀서 처벌을 받았다..
이미 잡혀서 범죄자가 된 경우에는 도망간놈도 있는데 나만 억울 하다 라고 하면서
죄를 용서해줄수 없는 겁니다.. 도망간놈도 증거를 확보해서 처벌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스티붕 유는 아직 범죄자 입니다.. 미국인이라서 처벌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범죄자를 합당한 죄의 댓가를 치루지 않고 용서하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에 못들어오는 것은 죄의 댓가를 치루는 게 아닙니다...
병역법 위반은 심각한 범죄 행위 입니다..
범죄자를 용서하거나 선처 하는 것은 대통령 특별사면 같은 초 법적인 행동 뿐이죠...
작성일 : 15-11-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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